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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녀변호사 법원, 오늘 ‘투표용지 부족’ 잠실7동 투표소 현장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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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6-06-1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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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녀변호사 법원이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투표소에 대해 10일 현장 검증에 나선다.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로 사용된 우성아파트 노인정을 찾아 관련 증거물 확보 절차를 진행한다.
앞서 김 부장판사는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제기한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신청 대상은 잠실7동 제2투표소에 보관된 ‘인쇄매수 1900매’ 투표용지 보관 상자와 지난 3일 오전 8시부터 5일 오후 9시까지 송파구 내 10개 투표소 및 투표함 보관 장소를 촬영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이다.
법원은 이날 확보한 증거물을 봉인한 뒤 별도 장소로 옮겨 보관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현장 검증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논란과 관련해 이뤄지는 것이다. 해당 사태를 계기로 지난 5일부터 개표소가 마련됐던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인근에서는 재선거를 요구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시위대는 개표소 출입구를 봉쇄한 채 농성을 벌이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9일 6·3 지방선거 일부 사전투표에서 1·2위 후보 간 득표수가 같은 지역이 여럿 있었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근거로 전면 재선거를 주장한 데 이어 부정선거론으로 의혹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우연의 일치”라고 반박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광역시장 선거 송도1동과 송도2동 관내 사전투표에서 유정복 (국민의힘) 후보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득표수가 완전히 일치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이렇게 유 후보와 박 후보의 득표수가 완전히 일치할 확률이 5억9000만분의 1”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선거에서는 두 후보의 득표수가 똑같은 지역이 무려 10곳이나 있었다”며 “선관위는 우연의 일치라는 말만 할 뿐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확률은 사실이 아니지만, 반드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지난 6일부터 이날까지 나흘째 선관위를 비판하고 있다. 전날에는 전면 재선거론을 꺼내 들었고, 이날은 부정선거 가능성을 제기하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판을 키우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당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부정선거론자들의 주장까지는 아니지만 사실상의 부정선거라는 느낌을 주기엔 충분했다”며 “지도부 간에 논의한 결과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당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그래서 부정선거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고 사전투표에서 득표수가 같았다는 의혹 제기를 한 것”이라며 “규명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선관위가 밝힌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 수가 갈수록 늘어나는 점도 문제 삼았다. 장 대표는 이날 특검 도입, 전면 재선거, 사전투표 폐지를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당론으로 ‘지방선거 부정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선관위는 장 대표가 제기한 의혹을 반박했다. 선관위가 공개한 송도1동과 송도2동 관내 사전투표에서 박 당선인은 3030표, 유 후보는 1440표를 얻어 두 지역 득표수가 일치한다. 다만 선거인 수는 송도1동과 송도2동이 4548명, 4540명으로 달랐다. 이기붕 개혁신당 후보 득표수도 61표와 47표로 두 지역에서 달랐고, 무효표도 15표와 22표로 차이가 났다. 선관위는 “상세 내역을 보면 전체 투표자 수와 나머지 표수는 모두 다르다”며 “우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광주·전남의 사례도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장 대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당대표가 국정조사와 특검을 이끌어내야지 개인 의견을 전제로 부정선거까지 끌고 간다”며 “끌어내려야 한다는 의원들이 많은데 원내대표 선거가 있어서 말을 아끼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결국 시선을 돌려서 선거 패배 책임론을 불식시키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부로 국민의힘은 부정선거 단일 의제 정당인 황교안 전 총리의 자유와혁신, 망상에 빠져 선관위로 군대를 보낸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일체화를 선언한 윤어게인 정당이 됐다”며 “목마른 장동혁 대표가 시원하게 들이킨 바닷물 한 컵, 이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계속 들이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적었다.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해법 찾기에 국민 300명이 직접 나선다.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정책을 이용자 시각에서 점검하고,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조건을 숙의를 통해 찾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9일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300명으로 구성된 ‘의료혁신 시민패널’ 구성을 마치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시민패널은 의료혁신위원회 논의 과정에 국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복지부가 구성한 국민대표 참여단으로 성별과 연령, 지역별 비례, 논의 주제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이들은 단순한 정책 수요자를 넘어 대한민국 의료 최일선에 필요한 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합의를 끌어내는 정책 공급자이자 소통 창구 역할을 맡게 된다.
시민패널의 첫 논의 주제는 ‘지역·필수의료 소생을 위한 공론화’로 정해졌다. 세부 의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의료에 대한 국민 기대수준 및 이용 조건’, ‘지역·필수의료 공급 주체 및 정부 투자 방향’, ‘갈등 없는 의료정책 추진 및 중앙-지방 정부의 새로운 역할 정립을 위한 거버넌스’ 등이 논의 대상이다.
패널들은 6월 한 달간 우리나라 지역·필수의료 현황, 역대 정부 정책, 주요 쟁점 등을 담은 자료집과 강의를 통해 자가 숙의를 진행한다. 충분한 숙의를 보장하기 위해 의료혁신위원회 온라인 플랫폼인 ‘국민 모두의 의료’ 내 시민패널 공간을 통해 질의응답도 지원받는다.
한 달간 사전 숙의가 끝나면 오는 7월4일부터 5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합숙 토론이 열린다. 시민패널은 이 자리에서 공론화 의제에 대한 심층 토론을 거쳐 최종 결과를 도출하게 된다.
이렇게 도출된 결과는 의료혁신위원회에 권고 형태로 제출되며, 향후 정부 정책에 직·간접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300명의 시민패널은 7월 토론회 이후에도 연말까지 진행될 의료혁신위원회 논의에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해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계획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의료혁신추진단장은 “시민패널 모집이 성공적으로 완료됨에 따라 의료혁신을 위한 본격적인 국민 의견 수렴의 닻이 올랐다”며 “국민이 직접 제안하고 다듬은 의견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의료혁신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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