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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링크 [윤비의 위험한 국가 길들이기]국민의힘의 지지율과 우리의 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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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6-05-04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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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링크 국민의힘 지지율이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15%,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20% 약간 넘는 수준으로 바닥을 치고 있다. 모든 여론조사에는 허점이 있다. 정치가와 정당이 그때그때의 여론조사 결과에 지나치게 민감하거나 휘둘려서도 안 된다. 그러나 12·3 내란 이후 1년 반이 지난 지금 국민의힘의 낮은 지지율은 이 당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어떠한지를 말해준다.
여론조사는 단순히 ‘누가 어느 당을 얼마나 지지하는가’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 수치의 변화를 통해 국민들 사이에 어떤 사회심리적 분위기가 작동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고, 장기적으로 정치지형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할 것인가를 예측하는 데 도움을 얻기도 한다.
한국과 같은 사실상의 양당제 체제에서, 예를 들어 집권당이든 제1야당이든 지지율이 30%로 떨어지는 상황을 생각해보자. 사람들은 분위기에 영향을 받는다. 정치를 둘러싼 대화도 마찬가지다. 나의 견해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냉담하거나 적대적이라고 생각되면 특별하지 않은 한 자신의 의견을 숨기기 십상이다.
‘침묵 정치’ 만든 국힘 지지율 추락소수의 지지자는 극단주의로 흘러균형 무너지고, 민주주의는 흔들려국힘의 ‘환골탈태’를 바라는 이유
대략 지지율이 30% 수준으로 떨어지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지지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셋이 모였을 때 둘은 노골적으로 반대편이거나 자신의 입장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상황이다. 이때부터 지지자들은 입을 다물고, 반대자들은 기세가 등등해지기 시작한다.
지지율이 25%로 떨어지는 경우는 상황이 더 불리해진다. 비록 5%포인트밖에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지지자가 느끼는 심리적인 차이는 훨씬 크다. 1 대 3의 싸움이 되기 때문이다. 뚜렷한 소수다. 이런 상황에서 지지자들은 사적이든 공개된 자리든 대화에서 가급적 정치적인 이슈를 피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 지지자들의 목소리는 점점 잦아들게 되고 반대자들의 목소리는 실제보다 더 크게 들린다. 정치에 큰 관심이 없는 사람들조차도 ‘저 당이 뭔가 크게 잘못하고 있는 모양이군’이란 생각을 갖게 된다.
만약 한 당의 지지율이 20% 수준이라면 어떻게 될까? 1 대 4의 게임이다. 이제 지지자들은 분위기를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느낀다. 한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어도 여전히 2 대 3, 즉 소수인 상황이다. 이뿐이 아니다. 다른 사람을 설득시키는 것 자체가 어려워진다. 이제까지 지켜온 다수의 입장을 버리고 소수의 편으로 넘어가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만일 소수의견이 맞다고 여겨져도 대개는 그냥 침묵하는 편을 택한다.
심지어 지지율이 15% 언저리라면? 거의 일곱 명 중 한 명만이 지지하는 상황이다. 이런 경우 거의 아스팔트 지지자들만 남아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그런 아스팔트 지지자들조차도 이쯤 되면 목소리를 낮춘다. 핏대를 세워봤자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렇게 고립감을 느낀 아스팔트 지지자들이 한데 모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급격한 동질감이 형성된다. 연대감이 일어난다. 심지어 극단주의적인 주장들이 서로 상승 작용을 일으키면서 사람들이 각자 원래 생각하던 것보다 더 극단적으로 발전할 소지도 있다. 실제로도 그렇다. 이미 국민의힘을 휘어잡고 있는 것은, 고립감을 느끼는 일부 소수의 입맛에 맞춘 자극적 주장을 펼치는 극우 유튜버들이다. 심지어 이들이 당의 행보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문제는 당이 이 지경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이 15~20%에 기대려 하는 목소리가 국민의힘으로부터 적잖이 들린다는 것이다. 이것은 스스로 음지를 찾아 들어가는 것과 다름없다. 미래를 스스로 버리는 일이다. 현재의 상황은 국민의힘 밖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국민의힘은 어쨌든 제1야당이다. 얼마 전까지는 여당이었다. 한때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았다는 이야기다. 국민의힘의 역사를 돌이켜볼 때 실패만을 말할 수도 없다. 평가해줄 공도 여럿 있었다. 이런 당이 지금 양지를 버리고 음지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의 정치 전반에 매우 부정적이다.
국민의힘이 극단화되고 그 때문에 내홍을 겪고 현재에, 그리고 미래에 분열을 거듭한다는 것은 현 집권여당에는 책임 있는 대화 상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협상과 대화를 통한 화합정치를 이루려 해도 함께할 대상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렇다고 혼자서만 국정을 끌고 나가는 것도 장기적으로 보아 민주주의의 발전에 좋은 모습이 아니다. 권력이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지면 그 역시 선을 넘게 된다. 국민의힘의 환골탈태를 바라는 또 하나의 이유이다.
지난 4월29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2년 만에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 애초 원안은 2020년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되었다. 22대 국회인 작년 3월 새로 법안이 발의되고, 7월에 국회사무처의 검토 의견을 받은 후 9개월 만에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것이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흐름마저 바꾼 비극으로 기억되는 세월호 참사는 재난 안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무, 공적 추모라는 행위의 가치, 나아가 생명이라는 헌법적 가치 등을 일깨운 전환점이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고매한 사상이 아니라 지난 참사들의 고통스러운 집단적 경험과 반복되는 슬픔이 쌓여 새겨진 법안이다.
이 법안에는 독자적 가치가 있다. 우선 이 법은 국민의 안전권을 선언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를 명확히 한다는 목적을 담고 있다. 참사 유가족들에게 절실했던 안전사고 피해자의 권리(정보 제공을 받을 권리, 조사에 참여할 권리, 지원을 받을 권리 등)를 선언하고, 안전사고의 발생 원인과 국가 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를 보장하며, 국민생명안전위원회를 통해 생명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전사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 설치를 통한 독립적 조사 보장, 기억과 추모 사업 지원, 피해자 정보 누설 금지 등은 국가의 오랜 부재를 메우는 조문들이나 다름없다. 이 모든 것들은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라는 피해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모습이다.
2025년 3월 원안과 이번 수정안을 비교할 때 사회의 기본 이념과 방향을 선언한다는 의미가 있는 기본법으로서 아쉬움은 있다. 우선 수정안은 원안의 ‘모든 사람’을 ‘모든 국민’으로 수정했다. 대신 외국인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단서를 두었다. 기본권의 주체로 사람과 국민 사이를 오가던 2018년 개헌 논의가 떠오르는 수정이다. 이태원 참사에서 스러진 외국인들을 생각할 때 단서 조항은 의미 있으나, 이 법의 표제인 ‘생명’을 생각하면 원안이 갖추었던 기본법으로서의 품격은 다소 희석되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최근에야 배운 교훈은 참사 피해자가 ‘유가족’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원안은 피해자의 범위에 ‘목격자로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을 포함시켰는데, 수정안은 피해자를 일단 ‘안전사고로 인해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그런데 굳이 안전사고를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사람으로 한정하는 단서를 두었다. 소송 남발 우려가 근거라지만 기본법이라면 불신에 근거한 실무적 우려보다는 미처 인식하지 못한 피해자를 발견해 두껍게 보호하는 길을 열어두는 쪽이 더 어울린다. 설령 피해자의 경계가 의심스러운 소송이 제기되어도 판례를 통해 사회적 인식에 부합하는 선을 그어나갈 수 있다.
수정안은 국가가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자체만 보면 훌륭한 선언이지만, 원안은 ‘반영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원안에는 피해자 정보 누설 및 모욕 행위의 처벌 조항이 있었으나 수정안은 정보 누설의 법정형은 상향하면서 모욕죄는 삭제했다. 피해자의 권리 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의 수색을 요구할 권리’ 및 ‘언론 취재 및 일반인의 접근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사라졌고, 독립조사기구의 조사 관할도 제한되었다. 이 조문들이 보호해줄 수 있었을 장면들이 떠오른다.
법은 통과를 위해 길들여지는 과정을 거친다. 그것이 정치의 본질이긴 하다. 이 법은 현 수정안만으로도 커다란 의미가 있다. 기본법으로서 반걸음을 마저 내딛지 못한 부분들이 아쉬울 따름이다.
이 법을 통과시키고자 땀 흘렸을 수많은 이들을 꼽아본다. 지금은 익숙해 보일지 몰라도 12년 전까지는 전혀 당연하지 않았던 피해자의 다양함과 권리들, 국가의 책무, 그리고 생명의 가치가 선언된 것은 소중한 역사적 진보이다. 유가족들께 감사하다.
이 법이 쓸모없어지는 세상을 기대한다고 말하기도 부끄럽게 여전히 재난이 반복되지만, 이 법에 담긴 눈물과 고통, 치열한 논쟁, 시혜 아닌 권리, 그리고 반성은 현재와 그 세상을 이어줄 것이다. 아직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고, 대통령령 마련, 위원회 구성, 관계 법령 정비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국가는 어디 있었냐는 시민들의 질문에 국가가 성실하게 답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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