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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하늘채 [사설]지방선거 한 달 앞, 공소취소·윤 어게인 경고 민심 새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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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6-05-03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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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하늘채 6·3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두고 여야의 대결이 본격화하고 있다. 유권자들은 이번 선거가 정책 경쟁을 통해 고물가·고금리로 고통받는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절박한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할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하지만 실상은 실망스럽다. 더불어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 추진으로 공소취소 논란이 불거지고 국민의힘은 ‘윤어게인’ 공천으로 일관하면서 민심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조작기소 국조특위’ 종료 후 대장동·쌍방울 대북송금 등 사건에서 윤석열 정권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할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사실상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주는 내용도 담았다. 국조특위에서 드러난 검찰의 수사권 남용 의혹을 밝히고 사법정의를 세우기 위한 특검의 명분은 충분하다. 하지만 공소취소권 부여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가린 후 논의해야 할 문제를 사전에 전제하듯 추진하는 건 논란만 자초할 뿐이다.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을 통해 자신의 사건을 종결하려 한다는 의심을 사지 않겠는가. 험지 후보들이 “중도층에 악재”라며 속앓이를 하는 것도 그런 이유다. 당장 격전지에서 보수 표심이 결집하는 상황을 지도부는 직시해야 한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이런 민감한 법안을 밀어붙이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
국민의힘 행태는 더욱더 가관이다. 12·3 내란 당시 계엄해제 표결 불참을 유도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의원(대구시장 후보)에 이어 ‘탄핵 반대’를 주장한 김영환 충북지사,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대구 달성), 김태규 전 방통위 부위원장(울산 남갑), 이용 전 의원(경기 하남갑) 등 ‘윤어게인’ 인사들을 줄줄이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선 후보로 공천했다. 여기에 내란 당시 윤석열 비서실장이었던 정진석 전 의원까지 충남 공주·부여·청양 보선 후보에서 배제하지 않으면서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오죽하면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가 “반성 없는 행태에 억장이 무너진다”며 탈당 후 무소속이라는 배수진을 쳤겠는가. 헌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인사들을 공천하고도 표를 달라는 건 국민을 기만하는 몰염치한 처사다.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민심 위에 군림하려는 오만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민주당은 ‘국정 안정’ 호소에 앞서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전국 선거인 이번 선거를 국정동력을 확보하는 무대로 삼아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국민의힘은 내란 옹호 세력과 결별하고 쇄신할 때만 정권 견제를 위한 최소한의 표심 호소도 통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지역과 미래 의제를 외면하고 지방선거를 중앙정치 대리전으로 치르려 한다면 민심의 냉혹한 심판만 있을 뿐이다.
국민의힘 소속 유정복 인천시장이 6·3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에 출마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유 시장은 29일 인천시청 앞 애뜰광장에서 “더 큰 인천, 더 나은 인천을 만들겠다”며 인천시장 3선 출마 이유를 밝혔다.
유 시장은 “인천시청은 300만 인천시민의 삶을 보듬는 곳으로, 정치인이 쇼하는 무대가 아니다”라며 “시민이 검증했고, 한국이 인정하고, 세계에서도 평가한 비교 불가 경쟁력을 가진 유정복이 시민들을 위해 다시 한번 온몸을 불살라 일할 곳”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은 3년 평균 경제성장률 1위, 출생아 증가율과 인구 증가율 1위 등 그동안 눈부신 성과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을 주도하는 도시가 됐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인천은 새로운 상상도 현실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누구도 인천에서 KTX를 탄다고 생각하지 못할 때 올 연말이면 인천발 KTX로 전국을 잇고, 누구도 시내버스 요금으로 백령도까지 가는 걸 생각하지 못할 때 인천은 시작했고, 누구도 하루 1000원으로 신혼부부의 집 걱정을 덜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할 때 인천은 천원주택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인천은 지금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천공항 통합 논의와 한국환경공단 등 공공기관 이전 움직임은 분명 잘못됐다”며 “인천이 쌓아 온 경쟁력, 인천이 확보해야 할 미래의 기회가 잘못된 판단 하나로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 시장은 이날 인천시민에게 7가지에 대해 약속했다. 인천의 역차별과 인천공항 통합 논의, 공공기관 이전 등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고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또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천원정책을 더욱 확대하고, 원도심과 신도심을 함께 키우는 균형 도시 인천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천 홀대와 수도권의 역차별을 깨고‘인천국제자유특별시’를 완성해 세계와 경쟁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김포시장과 김포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유 시장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을 거쳐 민선 6·8기 인천시장을 역임했다.
유 시장은 6·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천시장 후보로 공천된 3선의 박찬대 국회의원과 맞붙는다.
유 시장은 이날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하병필 행정부시장이 6월 3일까지 권한대행을 맡아 시정을 운영한다.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공천 헌금 1억원 수수 혐의 첫 재판에서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향후 재판에서 진실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29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 강 의원 전 보좌관 A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출석했다. 강 의원은 머리를 올려 묶고 검은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나왔다. 김 전 시의원도 검은 정장을 입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2022년 1월 공천 청탁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시의원은 그해 6월 지방선거에서 강 의원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받아 당선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직 보좌관 A씨는 둘의 만남을 주선하고, 김 전 시의원이 건넨 공천 헌금을 강 의원에게 전달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측은 이들의 공소사실을 밝히며, 강선우 의원이 A씨를 매개로 김경 전 시의원의 출마 지원을 약속하고 그 대가로 현금 1억원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 전 시의원은 A씨를 통해 사전에 강 의원에게 1억원 후원을 약속했고, 강 의원은 이 제안을 승낙한 뒤 김 전 시의원을 호텔에서 만났다. 이후 김 전 시의원은 약속했던 현금 1억원이 든 쇼핑백과 상자를 A씨에게 건넸고, 강 의원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를 전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시의원과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김 전 시의원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전부 인정한다”면서도 “배임 수증죄에 대해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자백을 고려해달라는 취지냐”고 물었고, 김 전 시의원 측 변호인은 “네”라고 답했다. 김 전 시의원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혐의를 시인하는 자수서를 제출했다.
반면 강 의원은 혐의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했다. 강 의원 변호인 측은 “다른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다 인정하고 있지만, 강선우 피고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상황”이라며 “가능하면 마지막에 공동 피고인에 대해 증인신문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증인신문을 통해 사실관계를 다투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강 의원은 앞선 수사 과정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쇼핑백을 받은 건 맞지만, 돈이 든 것을 확인한 뒤 다시 되돌려줬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향후 재판에선 강 의원이 현금을 전달받았는지를 두고 김 전 시의원과 진실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29일에 열리는 2차 공판에선 강 의원 측 변호인이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모두 진술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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