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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녀변호사 [사설]트럼프의 주독미군 감축·EU 관세, 원칙 지키며 대비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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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6-05-03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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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녀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독일 주둔 미군을 “5000명보다 훨씬 더 많이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 내 주둔 미군 감축 가능성을 시사한 데 이어 주독미군 감축 규모가 커질 것이라고 압박한 것이다. 트럼프는 전날에는 이번주부터 유럽연합(EU)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했다. 이는 유럽 주요국들이 이란과의 전쟁에 비협조적 태도를 보인 데 대한 대응 조치로 볼 수 있다.
트럼프는 지난 2월28일 대이란 전쟁을 시작한 이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주요 회원국들이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기지 사용 등 요청에 불응하자 나토 탈퇴 카드까지 꺼내며 실망감을 표출해왔다. 이번에는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미국이 이란에 굴욕을 당하고 있다”고 비난한 이틀 뒤인 지난달 29일 독일 주둔 미군을 줄이겠다고 했다. 미 국방부는 5000명가량이 향후 6~12개월에 걸쳐 철수할 거라고 했는데, 트럼프는 그 숫자를 늘렸다. 30일엔 주스페인·주이탈리아 미군 감축도 “왜 안 되겠냐”고 했다. 급기야 지난해 7월 EU와 15%로 합의한 대미 자동차 수출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했다.
트럼프는 2020년에도 주독미군 1만2000명을 철수시키려 했지만 의회 반대로 무산됐다. 기습적인 자동차 관세 인상 발표는 늦어지는 EU의 대미 투자 이행을 재촉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트럼프의 조치가 현실화할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지만, 그 배경에 이란 전쟁이 있다면 한국으로 불똥이 튈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실제 트럼프는 호르무즈 파병 요청에 응하지 않은 한국을 향해 주한미군을 거론하며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불만을 표출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미국의 명분 없는 전쟁에 동참하지 않은 것은 원칙 있는 결정이었다.
미국은 이란과의 전쟁 와중에 한국 내 ‘쿠팡 사태’를 안보 협의와 연계하고, 대북 위성정보 제공을 제한했다. 한국의 대이란 전쟁에 대한 소극적 입장과 무관치 않다는 뒷말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한·미 간 안보·경제 현안과 이란 전쟁은 섞일 일이 아니다. 쿠팡 사태 처리는 한국의 주권적 사안이고, 안보 문제는 한·미 동맹의 미래라는 관점에서 풀어야 한다. 미국은 한국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호혜적 해법을 찾아야 할 일에 이란 전쟁을 끼워넣는다면 서로에게 득 될 게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학교 현장 체험학습과 관련해 교사의 법률적 책임 등 불합리한 부담은 없는지 검토할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학교 현장 체험학습과 관련해 교사, 학부모,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공개적 토론 과정을 통해 수렴하고, 교사의 법률적 책임 및 면책 영역에 있어 불합리한 부담은 없는지 교육부와 법무부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소풍과 수학여행을 잘 가지 않는 현상을 언급하며 “구더기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 장독을 없애면 안 된다”며 “이게 책임 안 지려고 학생들한테 그 좋은 기회를 빼앗는 것이지 않은가,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현장학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로부터 오히려 교사를 두텁게 보호하고, 교원들이 갖고 있는 여러 과중한 업무로부터 본연의 임무를 더 보장해줘야 한다는 게 대통령 말씀 (취지)에 더 부합한다”며 “구체적인 법령 개정과 내용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수도권과 지방의 소비 격차가 ‘최악’ 수준으로 벌어지고 있다. 수도권은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소득이 늘어 소비가 증가한 반면 석유화학·자동차 등 전통적 제조업에 기반한 지방은 관련 산업이 불황에 빠지면서 소비도 감소하기 때문이다. 소비가 줄면 지역 자영업이나 서비스업이 타격을 받고, 이는 일자리 감소로 이어져 소비가 더 주는 ‘악순환의 늪’에 빠지게 된다. 국가 전체 역동성을 떨어뜨리는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를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3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수도권 대형소매점(백화점·대형마트) 판매액지수(2020년=100)는 전년 동기 대비 3.8% 상승한 117.0을 기록했다. 통계가 개편된 2020년 이후 1분기 기준 최고치다. 반면 호남권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5.5% 하락한 88.9로 1분기 기준 최저치를 기록했다. 대경권(대구·경북) 지수도 1년 전보다 3.9% 하락한 98.1를 기록하며 코로나19 사태(2020년 1분기) 이후 처음으로 기준치 100 밑으로 떨어졌다. 수도권과 가까워 그동안 양호한 흐름을 보였던 충청권도 지수가 0.6% 하락했고, 동남권(부산·울산·경남)은 0.2% 높아졌지만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다. 수도권과 지방 소비자들이 마치 다른 나라에 사는 것 같은 상황이다.
소비의 양극화는 산업 구조 양극화에 기인한다. 반도체 산업이 밀집한 수도권은 소득이 늘어 소비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지방은 비반도체 산업의 부진으로 성장이 멈췄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1분기 제조업 생산은 전 분기보다 3.0% 늘어 5년 1분기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는데, 반도체 생산이 14.1% 늘어 성장을 견인한 반면 반도체를 제외한 제조업 생산 증가율은 0.2%에 그쳤다.
지방은 소멸하는데 수도권만의 번영이 지속할 순 없다. 지방의 소비 침체는 결국 내수 시장 위축으로 이어져 국가 경제 전체 경쟁력을 갉아먹게 된다. 지방을 등진 청년들이 몰려든 수도권은 주거난과 경쟁이 심화하면서 결혼·출산 포기로 이어지는 몸살을 앓고, 지방은 고령 인구만 남아 경제적·사회적 활력이 더욱 떨어진다. 정부는 불균형의 골이 더 깊어지기 전에 균형발전을 향한 근본적인 전환에 나서야 한다. 현금 지원 등 단기적 대책으로 해결할 수 없다. 수도권에 집중된 첨단 산업 생태계의 지방 분산을 유도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미래 먹거리를 과감하게 육성하는 ‘국가 개조’ 수준의 결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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