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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윤석열 “‘대장동 대출 수사무마 의혹’ 보도한 뉴스타파 처벌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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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6-06-12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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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보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뉴스타파 소속 기자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피고인들이 처벌받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9일 김용진 전 뉴스타파 대표와 한상진 뉴스타파 기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사건 공판을 열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피고인들의 요청으로 법정에 나왔다. 김 전 대표 등은 명예훼손 혐의의 피해자에 해당하는 윤 전 대통령의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며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명예훼손을 당한 사람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김 전 대표와 한 기자의 변호인은 “공인에 대한 비판은 폭넓게 보장돼야 한다는 증인의 평소 지론과 경력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한다’고 쉽사리 생각하기 어렵다”며 “처벌을 정말 원하냐”고 물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네”라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어 “혐의가 인정되니까 검찰에서 기소한 것이고, 내용을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저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것이란 얘기를 계속 들었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해당 보도 내용을 잘 모른다면서도 보도한 이들이 처벌받기를 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대선이 끝난 뒤에도 (해당 보도가) 선거에 악영향을 줬다는 이야기를 당 관계자들에게 들었다”며“저를 낙선시키기 위해서 제가 주임검사나 수사지휘를 했던 사건들을 전부 끄집어내서 열어봤단 소문도 있었고, 부산저축은행 수사에서도 누구를 봐줬다는 얘기들이 (선거 기간 동안)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이 해당 보도를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 중이라는 사실을 보고받았냐’는 질문에도 “(이런 수사를 했는지도) 전혀 몰랐고, 재판을 받는지도 몰랐다”며 “(수사나 기소 과정에) 관여한 바는 없지만 ‘처벌 불원하냐’고 했을 때 ‘불원하지 않는다’ 정도로 얘기했을 수는 있다”고 했다.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뉴스타파 등 언론사는 윤 전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 중수2과장이었던 2011년 무렵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불법대출을 알선한 ‘브로커’ 조우형씨가 윤 전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는 이유로 피의자 입건조차 되지 않았고, 2015년 수원지검의 재수사를 거친 뒤에야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대선이 끝난 뒤 검찰은 해당 보도가 윤 전 대통령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 보도라고 판단해 다수 언론사를 상대로 수사를 벌였고 일부는 재판에 넘겼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수원지검이 조씨의 불법 대출알선을 밝혔는데, 수사능력이 더 뛰어난 대검 중수부가 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중수부는 나름대로 수사 포인트를 잡아서 하는 것이지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다”라며 “당시에 저희가 100여명을 기소하면서 충분히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씨를 피의자로 입건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부산저축은행 관련자들이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니 별도 조사가 필요가 없다고 봤을 수 있다”며 조씨가 박 전 특검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사실도 몰랐다고 했다.
미국 증시에서 시작된 ‘반도체 쇼크’로 코스피 지수가 8일 급락하면서 ‘인공지능(AI) 거품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AI 산업 성장 기대감에 국내외 AI·반도체 주식 가격은 빠르게 상승했지만 실제로 빅테크 기업이 수익을 낼지, AI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어질지 등 근본적인 물음이 증폭되는 분위기다.
이번 증시 조정은 금리 인상 가능성에 따른 것이지만 근본적으로는 AI 산업의 수익성에 대한 의구심이 깔려 있다. 투자한 만큼, 기대만큼 수익이 나오는지 따져묻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결정타는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였다. 브로드컴은 구글·메타 같은 하이퍼스케일러(대규모 AI 데이터센터 운영사)를 위한 맞춤형 칩을 설계하는데, 이번 발표에서 향후 매출 전망을 상향하지 않았다. ‘생각보다 AI 관련 수요·투자 전망이 밝지 않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당장 AI 산업에서 수익성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신호로 읽혔다. 이날 미국 반도체주는 8~11% 급락했다.
특히 현재는 엔비디아·삼성전자·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회사들만 돈을 벌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반도체 칩을 사들이고 있는 하이퍼스케일러들까지 수익을 낼 수 있어야 AI 호황 사이클이 지속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양형모 DS투자증권 연구원은 “브로드컴을 도화선으로 시장이 AI 수익화의 숫자를 다시 보기 시작했다”며 “모든 장밋빛 미래를 앞당겨 반영한 주가가 부담스러워지는 구간에 들어섰다”고 분석했다.
최근 증시 상승이 엔비디아 등 AI 관련 기업이 주도해온 만큼 시장 전반의 과열 부담도 커지고 있다. 이는 이미 지표로도 확인된다. 이번달 미국 S&P500의 경기조정 주가수익비율(CAPE)은 41.57을 가리키고 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로버트 실러가 고안해 ‘실러 지수’라고도 불리는 CAPE는 주가를 기업의 10년치 평균 수익으로 나눈 값으로, 시장의 과열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로 쓰인다. S&P500 기업들의 10년 평균 수익보다 이번달 주가가 41배 비싸다는 의미다. 실러 지수가 40을 넘은 시기는 닷컴버블 정점 전후였던 2000년대 초반이 유일하다.
빅테크 기업의 수익성이 바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당장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한국 메모리 기업의 실적이 꺾일 일은 없다는 반론도 나온다. AI 연산용 칩에 들어가는 고대역폭메모리(HBM) 등의 공급 병목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한동희 SK증권 연구원은 “AI 관련 메모리 수요는 여전히 강력하며, 공급 부족 상황은 단기에 해소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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