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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위기의 장동혁호…새 원내대표 누가? 10일 ‘당 진로’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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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6-06-12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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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국힘 장 대표, 거취 함구·강성 당원 결집 노린 ‘재선거·특검’ 요구 계속정점식 ‘대표 유지’·성일종 ‘대표 책임’…김도읍 선출 땐 ‘당 노선 변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8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재선거와 특검을 요구하며 대여 공세를 이어갔다. 거취 표명 요구를 회피하려는 목적이란 지적이 있다. 이 때문에 10일 치르는 차기 원내대표 경선이 장 대표 거취와 당 노선 변화의 분수령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장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정청래 대표가 특검 하자는 취지로 말씀을 주셔서 민주당도 특검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받아들이겠다”며 “문제가 신속히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장 대표가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해 거취 표명 요구가 이어지자 지지 기반인 강성당원 결집을 시도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장 대표는 선거 결과 관련 질의에 “제가 되묻겠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놓고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나”라고 했다. 국민의힘의 패배라는 시각에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 이목이 쏠린다. 원내대표 선거에는 기호순으로 김도읍(4선·부산 강서), 정점식(3선·경남 통영·고성), 성일종(3선·충남 서산·태안) 의원이 출마했다.
정 의원은 당 통합을 위해 장 대표에게 사퇴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정 의원은 현 지도부 체제에서 정책위의장을 맡았던 인물로 당 주류의 지지를 받는 후보로 꼽힌다. 정 의원이 당선되면 원내지도부가 장동혁 지도부의 노선에 발을 맞추려 할 가능성이 있다.
성 의원은 계파색이 뚜렷한 인물은 아니나 장 대표가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성 의원은 지난 5일 출마 선언을 하며 “냉정하게 국민을 위해 선거를 통해서 보여준 민심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하고 그거에 맞게 처신을 하는 것이 당직을 갖고 있는 사람의 의무”라고 말했다.
친한동훈계·소장파의 지지를 받는 김 의원이 당선되면 당 노선 변화 요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김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통상 선거에 패배한 지도부는 거취를 표명해왔고 그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장 대표의 사퇴를 전제로 비상대책위원회 운영을 거론했다. 그는 “원내대표가 된다면 비대위는 분명 최단 기간 내에 전당대회만을 치르는 비대위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연방하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이민 단속 정책에 700억달러(약 107조원)를 지원하는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9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 하원은 향후 3년간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경순찰대에 700억달러를 지원하는 법안을 찬성 214표, 반대 212표로 통과시켰다. 하원의 모든 민주당 의원들과 무소속의 케빈 카일리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해당 예산안은 지난 5일 상원을 통과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두고 있다.
이 예산안이 발효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매년 예산 편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민 단속 정책 관련 기관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예산안에 따르면 ICE와 국경순찰대에는 650억달러가 배정된다. 또한 예비비로 책정된 50억달러의 예산은 마크웨인 멀린 국토안보장관이 재량에 따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이날 표결 후 기자회견에서 “이 예산안은 오래전에 통과됐어야 한다”며 “지난 4년간 민주당의 정책으로 위험한 범죄와 치명적인 마약이 판치는 상황에서, 공화당은 안전한 거리를 되찾고 국경을 강화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킴 제프리스 미 하원 원내대표는 “공화당은 ICE와 트럼프 대통령의 폭력적인 대규모 추방 정책에 아무런 감독, 책임, 안전장치 없이 700억달러의 백지 수표를 쥐여주려 한다”며 예산안 통과를 비판했다.
지난 1월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ICE 요원의 총격으로 미국 시민 2명이 사망한 후 민주당은 이민 단속 정책에 대한 개혁 없이는 증액된 예산안 통과에 반대하겠다고 입장을 밝혀왔다. 민주당은 이민 단속 요원들의 마스크 착용 금지와 수색영장 취득 의무화 등의 안전장치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를 두고 양당의 갈등이 이어지고 민주당이 국토안보부의 예산안 처리를 반대하며 국토안보부는 지난 2월부터 75일간 부분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에 들어가기도 했다.
애초 공화당 지도부는 지난 1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새 연회장 건설 비용 관련 10억달러, 행정부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이들에게 지급하는 ‘사법 피해자 기금’ 18억달러 등을 예산안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면서 공화당 내에서도 반발이 이어졌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사법 피해자 기금이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을 위한 비자금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대했다.
이에 연회장 관련 예산안이 삭제되고 법무부가 사법 피해자 기금 조성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공화당 지도부가 당내 갈등을 적극적으로 봉합하면서 예산안이 극적으로 통과됐다.
AP통신은 공화당이 이번 예산안 통과 등으로 이민 단속 정책을 민주당과 차이를 둔 주요 정책으로 내세워 중간선거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고 짚었다.
“현시점까지 파악한 정보에 따르면, 정치적 활동을 금지한 교육기본법 제14조 제2항에 반하는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문부과학성 장관의 말이다. 지난달 문부과학성은 교토부에 있는 도시샤 국제고등학교의 헤노코 현장학습에 대해 정치활동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1947년, 전쟁을 교훈 삼아 교육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정부가 학교 교육 내용을 이 조항 위반으로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헤노코에서의 학생 사망 사고를 계기로 시작된 조사에서 문부과학성이 지적한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학교의 안전관리 부실, 또 하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 위반이다. 특히 논란이 된 것은 두 번째 판단이다. 사고 원인을 따지는 조사가 교육 내용의 적법성 판단으로까지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올해 3월16일, 오키나와현 나고시 헤노코 앞바다에서 연수 여행 중이던 이 학교 학생들이 탄 배 두 척이 전복됐다. 이 사고로 여고생 한 명과 선장 한 명이 숨졌다. 문부과학성의 조사 결과, 안전관리를 위한 학교 측의 사전 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학생들이 탄 배에 교직원이 함께 타지 않는 등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학교 측의 책임은 엄중히 물어야 한다.
그러나 안전관리 부실과 교육 내용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구별되어야 하지 않을까? 일본의 교육기본법은 학교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한 정치 교육, 그 밖의 정치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당연하다. 특정 정당을 위해 학생을 동원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다. 하지만, 의견 대립이 있는 현장을 학생들이 직접 보고, 듣고, 스스로 생각하게 하는 교육을 ‘중립 위반’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헤노코는 주일미군 후텐마 기지 이전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이자, 오키나와 주민들의 반대 운동이 이어져 온 현장이다. 전쟁과 점령의 기억, 막중한 기지 부담이라는 현실을 체험할 수 있는 평화 교육의 중요한 현장이기 때문이다.
문부과학성이 교육 내용까지 관여하게 된 배경에는 집권 자민당 내부의 강한 비판이 있었다고 한다. 사고 이후 자민당은 정부에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했고, 당내에서는 헤노코 학습을 두고 “아이들에게 편향된 학습을 강요했다”는 취지의 목소리가 나왔다고 한다. 또 “평화 교육이라는 명목하에 편향된 교육을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제안서를 정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교육기본법 위반이라는 정부 판단이 나온 것이다.
우리는 정치권력 자체가 중립적이지 않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헤노코 기지 이전은 일본 정부가 추진해온 정책이다. 그 정책에 반대하는 주민운동을 다룬 교육에 대해, 정부가 “중립에 반한다”고 판단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일까? 물론 학교는 찬반 양쪽의 자료를 제시하고 학생에게 특정 결론을 강요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그 기준을 정부가 정하는 순간, 중립은 교육을 지키는 원칙이 아니라 권력에 불편한 목소리를 제거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 버리는 것 아닐까? 헤노코의 안타까운 사고가 평화 교육을 위축시키고,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교육 현장에서 배제하고 억압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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