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추행변호사 [포토뉴스]푸바오 동생…국내 세 번째 판다 자연 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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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폭염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녹지 면적이 서울시 자치구별로 최대 21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지 면적이 작은 자치구와 큰 곳의 지표면 온도차는 최대 6.6도까지 벌어졌다.
그린피스 동아시아지부 서울사무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자치구별 녹지 면적과 접근성 분석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지리정보시스템(GIS)을 기반으로 녹지 데이터를 수집하고 미국 지질조사국에서 제공하는 위성 데이터를 활용해 지표면 온도를 측정했다.
분석 결과 서울시 내 자치구 중 1인당 녹지 면적이 가장 큰 자치구는 종로구(75.6㎡)였다. 서초구(48.6㎡), 강북구(44.7㎡), 노원구(32㎡)가 그 뒤를 이었다.
1인당 녹지 면적이 가장 작은 자치구는 동대문구(3.61㎡)였다. 이어 영등포구(4.7㎡), 양천구(6.9㎡), 강서구(8.3㎡) 순이다. 종로구의 1인당 녹지면적은 가장 작은 동대문구의 20.9배에 달했다. 동대문구와 영등포구는 1인당 녹지 면적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제시하는 기준(6㎡)에도 미치지 못했다.
전체 녹지 면적이 가장 큰 자치구는 서초구(19.6㎢)로 가장 작은 동대문구(1.3㎢)의 15배가 넘었다. 이어 노원구(16.5㎢), 관악구(15.8㎢), 강북구(13.5㎢), 은평구(13.5㎢) 순이었다.
그린피스가 2024년 여름 자치구별 지표면 온도를 비교한 결과, 녹지 면적이 1㎢ 증가할 때마다 지표면 온도가 0.23~0.25도 낮아지는 경향이 관측됐다. 2024년 6월18일 오전 10시10분을 기준으로 녹지 면적이 가장 작은 동대문구의 지표면 온도는 43.0도로 가장 온도가 낮은 강북구(36.4도)보다 6.6도 높았다. 녹지 면적이 가장 넓은 서초구의 지표면 온도는 37.8도였다.
서울시민 10명 중 4명은 거주지 100m 이내에 접근 가능한 녹지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거주지 100m 이내에 녹지가 없는 시민은 420만명, 300m 이내에 녹지가 없는 시민도 24만50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린피스는 “지표면 온도가 높게 관측된 동대문구는 소득 수준도 25개 자치구 중 19위에 그친 반면 서초구는 소득 수준이 2위에 해당해 안정적인 기후적응 기반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며 “서울시는 기후위기에 취약한 곳부터 도시 녹지 조성 등 기후 적응 인프라를 확충하고 폭염과 기후재난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한번만 적용되는 쿠폰 할인가인데도 유료회원에게 상시 제공하는 할인처럼 광고한 쿠팡에 법정 최고액인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와우 회원’에 가입하면 지속적인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가격을 표시한 행위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5억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쿠팡은 2020년 8월26부터 2022년 5월15일까지 해당 광고를 운영했다. 2020년 3월 와우회원가 광고를 시작했을 당시에는 ‘일회성 쿠폰 적용가’를 별도로 표시했지만, 같은 해 7월부터 약 한 달간 ‘와우회원가만 표시한 버전’과 ‘쿠폰 할인 사실을 함께 표시한 버전’을 병행 운영하며 소비자 반응을 실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를 두고 “중요한 가격 정보를 은폐해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다른 온라인 쇼핑몰들은 ‘일회성 쿠폰 적용가’라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됐다.
또한 공정위는 쿠팡이 유료회원 가입을 유도해 이른바 ‘자물쇠 효과’(고객이 특정 서비스에 익숙해지면 다른 곳으로 옮기기 어려워하는 현상)를 형성하려는 의도로 해당 광고를 장기간 지속한 점, 과장된 가격 표시 이후 실제로 회원 수가 크게 증가한 점 등을 고려해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쿠팡의 와우회원 수는 2020년 8월 483만명에서 2022년 5월 937만명으로 약 450만명 증가했다. 월 회비는 초기 2900원에서 2021년 12월 이후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4990원으로 인상됐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표시광고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률 과징금 상한은 현행 2%에서 10%로, 정액 과징금은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 확산으로 온라인 광고의 영향력이 커지는 가운데 소비자 피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 수준을 강화한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등 ‘소비자 3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시행령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과거 법 위반 이력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과징금 가중치는 최대 100%까지 상향된다. 기존에는 4회 이상 위반 시 최대 50%까지 가중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90% 초과~100% 이하 수준의 가중이 가능해진다.
과징금을 감경해주는 상한선도 기존 30%에서 10%로 축소된다. 사업자가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한 경우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의 적용 폭이 줄어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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