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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이트 헌재 재판소원 1호 ‘심리불속행’ “대법원의 아킬레스건 건드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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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5-05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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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이트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1호’로 제약사 녹십자가 제기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 문제를 심리하기로 결정하면서 법조계에서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은 연간 접수되는 사건의 약 70%를 별도 심리 없이 기각하는 심리불속행으로 처리 중이다. 법조계 인사들 사이에선 “헌재가 대법원의 ‘아킬레스건’(치명적 약점)을 건드렸다”는 말도 나온다.
녹십자는 2023년 7월 백신 입찰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0억원을 부과받고, 입찰 방해 혐의로 기소도 됐다. 입찰 방해 혐의 형사재판에서는 무죄가 확정됐고,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녹십자가 낸 행정소송에선 원고 패소했다.
같은 행위를 두고 형사소송에 대해선 대법원이 ‘담합으로 인한 경쟁 제한성이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는데, 이와 상반되는 취지의 행정소송 패소 판결을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한 건 위법이라는 게 녹십자의 주장이다.
현행법에서 ‘원심 판결이 대법원 판례와 상반된 해석을 한 경우’는 심리불속행 기각이 불가능하다. 헌재는 향후 본안 심리를 통해 대법원 판결이 현행법을 위반했는지, 녹십자 측의 재판청구권 등 헌법상 권리가 침해됐는지 등을 따져볼 예정이다.
최근 수년간 대법원은 접수된 사건 중 약 70%에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상고법원까지 올라간 사건 10건 중 7건이 본안 판단을 받지 못했고, 청구인은 그 이유도 알 수 없었다는 뜻이다. 심리불속행 제도는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자는 취지로 1994년 도입됐는데, 사건 수가 증가할수록 심리불속행으로 처리하는 비중도 커져 ‘대법원이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는 불만이 늘었다.
다만 헌재가 심리불속행 제도 자체의 위헌성을 살피는 건 아니다. 과거에도 재판 당사자들이 ‘판결 이유조차 밝히지 않는 심리불속행 제도는 위헌’이라는 등 취지로 여러 차례 헌법소원을 냈는데 헌재는 “(대법원이) 그 이상의 이유를 기재하는 건 불필요한 부담만 가중시킨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 연구관으로 일했던 김진한 변호사(법무법인 클라스한결)는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결정이 남용되거나 선을 넘었을 때는 헌재가 통제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관악구는 다음달 9~10일 별빛내린천(도림천) 일대에서 책과 빵을 결합한 이색 봄 축제 ‘2026 관악 책빵축제’를 연다고 30일 밝혔다.
관악 책빵축제는 생각을 채우는 ‘책’과 배를 채우는 ‘빵’의 공통점에 착안한 문화축제다. 관악문화재단이 축제 기획과 운영을 담당하고 지역 베이커리와 독립서점, 청년 창업가, 독서동아리, 예술인, 유관기관 등이 참여한다.
축제에선 로컬 마켓, 북토크, 빵 레시피 경연, 공연과 체험, 야외 도서관 등 다양한 콘텐츠를 만날 수 있다. 지역 베이커리·독립서점·출판사가 제품과 책을 소개하는 60여개 ‘책×빵 부스’가 이틀 내내 운영된다.
첫날인 5월9일 오전에는 관악구를 대표하는 베이커리 쟝블랑제리의 이학순 제빵 기능장과 함께 5ｍ 크기의 대형 케이크를 만들어보는 어린이 체험형 프로그램 ‘제빵 스쿨’을 진행한다. 오후에는 ‘대형 빵 커팅 퍼포먼스’와 아나운서 이금희의 ‘힐링 북토크’, 방송인 이혜성이 진행하는 ‘제빵왕 선발대회’를 연다. 10일에는 버스킹 공연 ‘구석구석 라이브’와 ‘우리집 빵 레시피 공모전’ 전시·시상식이 이어진다.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립도서관 홈페이지(lib.gwanak.go.kr) 또는 관악문화재단·관악구립도서관·책빵축제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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