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이혼전문변호사 정부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비공개 목록 28건 공개” > 자유게시판

구미이혼전문변호사 정부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비공개 목록 28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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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5-05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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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이혼전문변호사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 활동 등과 관련된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의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이 공개됐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활동과 관련해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에서 생산·접수한 대통령기록물 목록 총 28건을 청구인 측에 제공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문건들은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의혹’을 규명하는 데 필요한 자료로 주목받았다. 해당 의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사 당일 사고 관련 지시를 내렸다고 알려진 오전 10시15분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오후 5시15분까지 약 7시간 동안 행적이 불분명하면서 불거졌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송기호 변호사(현 청와대 국가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가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며 해당 문서 목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생산한 문건의 목록을 “비공개할 근거가 없다”고 판결한 것인데, 정부 측이 원고 승소 판결에 대해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목록 공개로 이어진 것이다.
공개 목록에는 참사 당일 대통령의 중대본 방문 일정에 대한 문서도 포함됐는데, 참사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향이나 판단이 담겼을 가능성이 있다. 또 지정 보호 기간이 30년인 참사 당일 오후 7시 기준 상황을 담은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 관련 현황 보고와 동영상도 포함됐다.
다만 문건 내용이 비공개인데다, 공개된 문건 목록의 생산 시간이 기록되지 않아 ‘세월호 7시간 의혹’ 규명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행안부에 따르면 문건 목록의 일반 공개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목록에 기재된 기록물 내용은 공개되지 않는다.
한성원 대통령기록관장은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재상고 포기와 관련된 행정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청구인 측에 관련 목록을 전달했다”라고 말했다. 한 관장은 이어 “동일한 정보를 청구한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측에도 조만간 제공할 예정”이라며 “이번 목록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본 헌법기념일인 지난 3일 전국 220곳에서 열린 개헌 반대 집회에 7만4000여명이 참가했다. 같은 날 열린 개헌 찬성 집회 참가자는 1만여명에 그쳤다.
4일 도쿄신문·아사히신문 등은 일본의 공휴일이자 헌법기념일인 전날 도쿄 고토구 도쿄임해광역방재공원 등에서 열린 ‘헌법을 살려 평화로운 세계를! 2026 헌법대집회’ 주최 측이 참가 인원을 약 5만명으로 밝혔다고 보도했다. 일본 전국의 집회 현황을 보여주는 ‘데모캘린더’ 누리집에 따르면 이날 일본 내 220곳에서 열린 집회 참가자는 7만4404명으로 집계됐다.
일본 연휴인 ‘골든위크’에 포함된 헌법기념일은 1947년 제정된 현행 헌법을 기념하는 날로 개헌 찬반 세력이 집회로 각자 목소리를 높이는 날이기도 하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전쟁 반대’ ‘STOP 개헌·군확(군비확장)’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 철회” 등 구호를 외치며 행진했다. 도쿄신문은 최근 개헌 반대 집회에서 젊은층과 여성의 참여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헌법대집회 실행위에 함께하는 시민단체인 헌법공동센터의 아키야마 마사오미 공동대표는 “평화헌법의 위기를 피부로 느낄 수밖에 없는 정치 상황이 존재한다”며 “과거 개헌을 허용하지 않았던 것은 시민운동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지난해 10월 취임 직후부터 개헌에 강한 의지를 보였으며, 지난달 집권 자민당 당대회에서 내년 개헌안 발의를 목표로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3일 산케이신문 인터뷰에선 4개 개헌 항목 중 선거구 합구 해소와 긴급사태 조항 신설을 시급한 과제로 꼽으며 단계적 개헌 추진 의사를 재확인했다.
산케이신문은 다카이치 총리가 헌법 9조와 관련해 자위대 명기에도 의욕을 보였다고 전했다. ‘평화헌법’이라 불리는 헌법 9조는 전쟁과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하고 육해공군 전력 보유 및 교전권을 부인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 언론들은 3일 개헌 지지 세력도 집회를 열고 정치권에 개헌을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아사히와 마이니치 등에 따르면 ‘아름다운 일본 헌법을 만드는 국민 모임’이 도쿄도 지요다구에서 개최한 공개헌법포럼에는 약 850명이 모였다. 주최 측에 따르면 온라인까지 합한 참가자는 약 1만350명이다. 이 집회에는 야당인 국민민주당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와 자민당, 일본유신회 국회의원 등도 참석했다.
일본에서는 헌법 개정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높은 상태다. 요미우리신문이 지난 3~4월 전국 유권자 203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헌법 개정 찬성 응답은 57%로 반대(40%)보다 높게 나타났다. 아사히가 1827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개헌 찬성이 47%로 반대(43%)보다 많았다.
다만 헌법 9조 개정에는 다수 일본인이 여전히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미우리 조사에서 전쟁 포기 내용을 담은 9조 1항을 ‘개정할 필요 없다’는 응답이 80%로 높았다. 아사히 조사에서도 ‘헌법 9조를 변경하지 않는 편이 좋다’가 63%였다.
나는 요즘 차돌박이를 즐긴다. 구이는 물론 생고기도 즐긴다. 살짝 구워 비빔국수와 함께 먹기도 한다.
차돌박이란 이름은 하얀 지방이 살코기 사이 차돌처럼 단단하게 박혀 있는 모양에서 왔다. 차돌박이 지방은 결합조직과 근간지방으로 이루어져 단단하고 식감이 독특하다. 이런 식감과 기름진 고소한 맛에 반해 나는 차돌박이에 최근 입문했다.
차돌박이는 전통적으로 수육으로 즐기던 부위다. 조선시대 조리서인 <시의전서>에 차돌박이가 붙어 있는 양지머리를 소고기 수육의 으뜸으로 꼽을 정도였다. 수육용 차돌박이가 구이로 변신한 것은 1960년대였다. 전쟁의 공포에서 한시름 놓은 사람들이 구운 소고기를 갈망했지만 당시 구이용 소고기는 구하기 쉽지 않았다. 그런데 서울 용산에서 국밥을 팔던 가게들이 국물용 양지머리를 1.5㎜ 정도로 얇게 잘라 구이로 내기 시작했다. 고기를 얇게 썬 것은 기름기가 많은 차돌박이를 두껍게 썰어 구우면 질겨지는 탓이었다. 발상의 전환이었다. 연탄불에 즉석에서 구워 먹는 차돌박이의 고소함에 대중들은 뜨거운 반응을 보였고 지금도 구이요리의 한 장르로 확고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가난한 자의 구이용 소고기’인 차돌박이는 소고기 요리의 왕인 스테이크와 여러모로 대조적이다. 스테이크는 두툼하고 차돌박이는 얇디얇다. 스테이크는 굽고 소스를 조리는 데 시간이 꽤 걸리지만 차돌박이는 몇초만 구우면 끝이다. 게다가 스테이크는 수프, 샐러드, 그리고 몇 가지 코스를 거쳐야 등장한다. 추상적인 의미의 시간은 더 필요하다. 스테이크와 거기에 같이 따라다니는 레드 와인에 지갑을 열 수 있는 경제적 여유를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소고기 스테이크가 가격을 넘어 사회적 권위나 신분을 나타내는 ‘상징 자본’으로 이름을 올린 까닭이다.
나는 다행히도 이런 환상에서 자유롭다. 스테이크의 판타지에서 빠져나올 수 있던 것은 유럽에서 요리를 배운 경험이 컸다. 유럽에서는 스테이크보다 메추리, 뿔닭 같은 진귀한 새 요리를 더 쳐준다. 새 요리에 대한 선호는 중세 유럽에서 귀족만이 사냥을 할 수 있었던 계급적 구분 짓기에 뿌리를 둔다. 이 전통은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에서 더 우아한 방식으로 계승돼 유럽 왕실에 큰 영감을 줬다. 그래서 유럽 레스토랑에 가면 소고기 스테이크가 메인 메뉴에 없는 경우도 많다.
오히려 당시 내 입에 스테이크보다 더 맛있었던 것은 가난한 서민들이 겨울을 나기 위해 만든 염장 햄인 프로슈토였다. 질겨서 인기 없는 돼지 뒷다리에 소금을 뿌려 보통 1년을 숙성해 얇게 썰어 빵에 올려 먹는다. 소금만 뿌려 숙성시킨 프로슈토의 감칠맛은 연탄불에 찰나적으로 굽는 차돌박이의 고소함과 역설적으로 닮아 있다. 두툼한 스테이크라는 케케묵은 상징을 거침없이 베어버리는 얇음의 맛이다.
차돌박이를 자주 즐기다 보니, 늙은 소의 차돌박이를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이 든 소의 차돌박이는 지방이 노랗다고 한다. 풀의 카로티노이드 같은 파이토케미컬이 응축돼 있어서다. 대지와 시간의 풍미가 가득한 차돌박이를 몇 점만 구워 눈개승마나 곤드레나물 같은 쓴맛 나는 봄나물에 얹어 먹어보고 싶다. 엉성한 상징이나 차가운 산업적 결과물로의 소고기가 아니라 의미 있는 소고기를 맛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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