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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여적] 지정생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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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6-05-03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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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미국 드라마 <지정생존자(Designated Survivor)>는 테러로 미 대통령과 대통령직 승계 서열 상위 인사들이 모두 숨지자 주택도시개발부 장관 톰 커크먼(키퍼 서덜랜드)이 백악관 주인이 되는 스토리를 담고 있다. 승계 서열 13위 커크먼이 대통령직에 오른 것은 대통령 국정연설 당시 ‘지정생존자’여서 참변을 피했기 때문이다.
지정생존자란, 미국에서 국가 최고위층이 모일 때 권력 승계 서열에 있는 각료급 한 명을 제외해 안전한 곳에 두는 제도다. 수뇌부가 한꺼번에 유고되더라도 정부 기능이 마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지정생존자는 행사 직전 비밀리에 군부대 등으로 이동한다. 대통령급 경호가 이뤄지며 ‘뉴클리어 풋볼’(Nuclear football)로 불리는 ‘핵가방’을 든 참모도 따라붙는다.
이 드라마는 국내에서도 <60일, 지정생존자>라는 제목으로 리메이크됐다. 국회의사당이 폭탄 테러로 무너지고 대통령이 사망한 뒤 국무위원 중 유일한 생존자인 박무진 환경부 장관(지진희)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이야기를 그렸다. 한국엔 지정생존자 제도가 없는 만큼 박무진의 직책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나온다. 제목에 ‘60일’이 붙은 것은, 지정생존자가 대통령 잔여 임기를 수행하는 미국과 달리 한국에선 대통령 유고 시 60일 이내 차기 대선을 치르게 돼 있어서다.
지난 25일(현지시간) 총격 사건이 발생한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 당시 지정생존자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행사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승계 서열 1위 J D 밴스 부통령, 2위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참석했다. 미 언론에 따르면 승계 서열 1~18위 중 13명이 행사장에 있었다고 한다. 승계 서열 3위인 척 그래슬리 상원 임시의장은 불참했다.
존슨 하원의장은 “만약 총격범이 제지되지 않았다면 지금쯤 그래슬리가 대통령이 됐을 것”(KETV 인터뷰)이라고 말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승계 순위의 여러 장관이 개인 사정으로 불참키로 해 지정생존자를 둘 필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우려했던 상황이 터졌을 때 ‘우연히 집에 있던’ 장관에게 핵가방 통제권을 줘도 될까. 미드 속 톰 커크먼은 엉겁결에 대통령이 되고도 국정을 잘 수습했지만, 현실은 다를 것이다.
잇단 전쟁으로 병력 부족이 심화하면서 이스라엘에서 초정통파 유대교도 ‘하레디’의 징병 문제가 다시 정국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초정통파 유대교 정당이 참여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연립정부 유지 여부는 물론 차기 총선 구도까지 좌우할 변수로 꼽힌다.
27일(현지시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방위군(IDF)은 2023년 10월 가자지구 전쟁과 레바논 교전에 이어, 지난 2월 이란과의 전쟁까지 겹치면서 병력난이 가중되고 있다.
에얄 자미르 IDF 참모총장은 이날 “향후 몇 년 동안 IDF의 임무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스라엘이 직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복무 및 전투 병력을 늘리는 것”이라며 “우리는 병력 충원을 강력히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에피 데프린 IDF 대변인은 육군에서 약 1만5000명의 인력이 부족하며 이 가운데 7000~8000명이 전투 병력이라고 밝혔다. 자미르 참모총장도 최근 군이 인력 부족으로 “내부 붕괴”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병력 부족이 가시화되면서 하레디 징병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 올랐다. 약 140만명 규모로 전체 인구의 약 14%를 차지하는 하레디 공동체는 1948년 건국 이후 종교 교육을 이유로 징병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됐다. 이들은 예시바로 불리는 종교 교육기관에서 공부하며 군 복무가 자신들의 삶의 방식을 훼손한다고 주장해 왔다.
2017년 이스라엘 대법원은 하레디의 집단 징병 면제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고, 2024년에는 하레디 남성에 대한 징집을 명령했다. 하지만 입영 대상자 약 7만9000명 가운데 실제 입대한 인원은 2100명에 그쳤다. 현재 18~24세 하레디 남성 약 8만명이 복무 대상이지만 대부분 입대하지 않은 것으로 추산된다.
정치권에서도 이를 둘러싼 충돌이 커지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 연정에 참여한 초정통파 정당들은 군 복무 관련 법안에 하레디의 징병 면제 조항을 포함하려 하고 있다. 해당 법안에는 의무 복무 기간과 예비군 복무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도 담겨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야당은 네타냐후 총리가 연정 유지를 위해 종교 정당의 불평등한 요구를 수용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징병 문제는 오는 10월 총선의 핵심 쟁점으로도 부상했다. 전날 군 복무를 회피한 하레디 남성에 대해 형사 절차 진행을 명령한 법원 결정과 관련해 야권 지도자인 야이르 라피드 전 이스라엘 총리는 “징병 기피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판결을 환영했다. 반면 초정통파 정당 지도부는 하레디 징병 면제 법안의 즉각 통과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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