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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친족 경영’ 꼬리 잡힌 쿠팡··· “통상 압박보다 법 집행 원칙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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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6-05-03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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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 쿠팡 동일인(총수)을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한 데는 친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의 경영 참여가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동일인 변경으로 쿠팡은 앞으로 더 투명한 경영을 요구받게 된다.
쿠팡은 행정소송을 공식화했고 일각에선 한·미 통상 갈등으로 번질 우려도 내놓지만 전문가들은 국내법상 원칙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공정위는 이날 동일 변경의 핵심 근거가 된 김 부사장의 경영 참여 정황이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에서 배송캠프 관리 부문을 총괄하는 김 부사장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 실적을 점검하고, 물량 확대나 배송 정책 변경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부사장은 2021~2024년 쿠팡에서 140억원 상당의 보수와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경영 참여 여부가 쟁점이 된 것은 법인을 동일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 예외 요건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친족이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 특수관계인의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해당 규정은 2024년 쿠팡이 국내에서 주로 영업하면서도 다른 대기업과 달리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받아 특혜를 받는 것 아니냐는 논란 속에 마련됐다. 실제 다른 대기업들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개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돼 왔지만, 쿠팡은 2021년 지정 당시부터 줄곧 법인으로 분류됐다. 이 과정에서 모회사인 쿠팡Inc가 미국 법인이고 김 의장 역시 미국 국적이라는 점을 들어 공정위가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에 공정위 대응을 둘러싼 논란도 있다. 2024년에도 김 부사장의 경영 관여 의혹이 제기됐지만, 공정위는 쿠팡 측 자료를 근거로 법인 동일인 지정을 유지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 국회 청문회에서 김 부사장이 연봉과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포함해 약 30억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현장 조사에 착수하는 등 뒤늦게 대응에 나섰다.
공정위는 그간 쿠팡이 김유석 씨가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 점이 공시자료 허위 제출인지, 제재가 필요한지도 살펴보고 있다. 쿠팡이나 김 의장을 형사고발 할 가능성도 있다. 김 의장은 그동안 공정위에 친족의 경영 참여가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앞으로다. 쿠팡은 앞서 동일인 변경 전부터 강하게 반발했다. 쿠팡은 앞서 동일인 변경 통보를 받은 뒤 동일인 판단 이의심의위원회까지 거쳤다. 김범석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법적 책임이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이날 쿠팡이 공정위 발표 직후 곧장 행정소송을 예고한 이유다.
일각에선 김 의장의 동일인 지정 이슈로 한·미 통상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동안 쿠팡 측은 “제3국보다 미국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최혜국 대우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반발해왔다.
전문가들은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해서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창민 한양대 교수는 “통상 문제를 우려해 공정위가 한발 물러설 경우 다국적 기업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국내 규제를 피해 미국에서 상장하는 기업이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원칙적인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집중호우로 지하차도가 통제되면 운전자들은 내비게이션을 통해 통제 정보와 우회 경로를 실시간으로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다음달부터 지하차도 통제 정보를 지도·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에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서울(73개)과 대전(22개) 지역의 지하차도 83개소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실시한 뒤 보완을 거쳐 내년 1월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2023년 7월 오송 지하차도 참사 이후 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 설치가 확대됐다. 하지만 진입 차단시설이 가동돼 지하차도가 통제돼도 운전자들이 미리 알기 어려웠다. 이번 서비스가 도입되면 운전자는 통제 정보와 우회 경로를 미리 안내받아 급하게 경로를 변경해야 하는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된다.
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 지방정부, 민간 내비게이션 업체가 협력한다. 민간 참여사는 티맵, 카카오내비, 네이버지도, 현대차‧기아(커넥티드카서비스), 아이나비, 아틀란 등 6개 업체다.
서울시와 대전시는 관련 기관·업체와 함께 서비스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진입 차단시설 작동 정보 전송 인프라를 구축했다. 지하차도가 침수되면 지방정부는 현장 통제를 실시함과 동시에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데이터 공유플랫폼’에 통제 정보를 전송한다. 이 정보가 경찰청을 거쳐 내비게이션 앱에 실시간으로 반영된다.
박형배 행안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위험 상황에서의 지하차도 통제 정보가 실제 운전자의 도로 우회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재난안전 데이터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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