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어린이날 기념 ‘서울형 키즈카페’ 무료 개방[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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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개방하는 곳은 천연동점, 홍제1동점, 홍제3동점, 남가좌1동점, 북가좌1동점이다.
시설은 기존 운영 방식대로 회차별 정원제로 운영한다. 희망자는 서울시 우리동네키움포털 홈페이지에서 예약할 수 있다.
구는 다양한 가족 체험형 특별 프로그램도 이 기간 중 운영한다.
천연동점에서는 포토존 촬영, 쿠키 꾸미기, 바이킹 놀이기구 타기를, 홍제1동점은 가족 액자 만들기와 풍선 아트를 할 수 있다.
홍제3동점은 풍선쇼와 마술, 인형극 공연을, 남가좌1동점과 북가좌1동점은 각각 미술 프로그램, 가족 참여형 보드게임을 진행한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어린이 주간을 맞아 ‘구립 서울형 키즈카페’에서 아이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으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항소심 법원이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혐의를 입증할 각종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전부 무죄를 선고한 1심 법원의 판결을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재판부는 1심이 일부 무죄로 판결한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도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고, 형량이 특검의 구형량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은 유감스럽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는 28일 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8개월에 추징금 1281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094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 비해 징역이 2년4개월 늘어났으나 특검팀의 구형량인 징역 15년에는 크게 못 미친다. 1심과 가장 달라진 것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한 판단이다. 모두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원이 입금된 증권계좌를 제공하며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맡기고,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주를 매도한 행위가 시세조종 가담 행위라며 일부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거액의 자금 및 증권계좌를 제공하고 통정매매를 통해 시세조종 범행에 가담했으나 죄책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반성하지 않는 김씨의 태도도 지적했다.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봐주기 수사의 끝판왕’이라고 할 정도로 검찰 수사 과정에 문제가 많았다. 2020년 4월 고발된 이후 검찰은 대면조사 한번 없이 시간을 끌면서 4년 넘게 결론을 내지 않았다. 그동안 공범들은 1심과 2심에서 잇따라 유죄 판결을 받았다. 비판이 커지자 수사팀은 2024년 7월 김씨를 검찰청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조사해 특혜 논란을 자초했고, 그해 10월 끝내 무혐의 처분을 했다. 이는 정치권의 ‘김건희 특검법’ 추진 명분이 됐고, 윤석열의 불법계엄 선포로 이어졌다.
검찰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부실 수사에 대해 뼈저리게 반성해야 한다. 대법원은 명태균의 무상 여론조사에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의 판단이 법률을 올바르게 적용했는지 철저히 심사해야 한다. 이것이 무죄라면 후보자 캠프에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하는 일이 횡행하지 않을지 우려된다. 김씨도 사법부 판단을 겸허히 수용하고 국민 앞에 진솔하게 사과해야 한다.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신분이 면죄부가 될 수 없음을 보여준 이번 판결이 우리 사회의 무너진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충북 청주시가 전국 최초로 냉·난방 기능을 갖춘 스마트 버스승강장을 심야 이동 노동자들의 쉼터로 개방한다.
청주시는 다음 달부터 관내 주요 거점 4개소의 스마트 버스승강장을 이동 노동자들을 위한 야간 쉼터로 시범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청주시는 지난해 6월부터 흥덕구 복대동에 이동노동자 쉼터 1호점을 운영해 왔다. 이 시설의 누적 방문객은 1만 9000명으로 하루 평균 78명이 이곳을 찾는다.
하지만 청주 전역을 이동하며 일하는 대리기사나 배달 노동자들의 수요를 모두 감당하기엔 물리적 한계가 있었다.
청주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유휴 시간을 활용해 스마트 버스승강장을 개방, 이동 노동자 쉼터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은 버스 미운행 시간대에 차단되던 냉·난방기와 발열 의자 등 전기 시설의 운영 시간을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연장하는 것이다. 전주 등 타 지자체에서 일반 승강장을 개방한 사례는 있었지만 냉·난방 기능을 갖춘 스마트 버스승강장을 개방하는 것은 청주시가 전국에서 처음이다.
청주시는 이동 노동자들의 이동 패턴과 현장 수요를 반영해 청주지역 주요거점 4곳을 시범 운영 대상지로 정했다. 상당구 농협동청주지점(금천동), 서원구 사창사거리, 흥덕구 고속버스터미널(강서동), 청원구 오창호수공원 인근 승강장 등이다.
관리는 청주시와 대리기사 노조 등 이동 노동자들이 함께한다. 이동 노동자들이 청소 등 청결 관리를 하고, 시는 종량제 봉투 등 소모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청주시는 또 오는 6월 상당구 용암동에 이동 노동자 쉼터 2호점을 추가로 개소할 예정이다.
이돈규 청주시 노동정책팀 주무관은 “버스승강장의 활용도를 높이면서 이동 노동자의 환경을 개선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며 “올해 말까지 시범 운영을 통해 이용률과 민원 발생 여부 등을 종합 분석한 뒤 내년도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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