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개별공시지가 올해 평균 4.9% 올랐다···용산-성동-강남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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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올해 1월1일 기준 85만7493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했다. 올해 개별공시지가 상승 폭은 전년(4.02%)보다 커졌다.
개별공시지가는 모든 자치구에서 올랐다. 평균 이상 오른 자치구는 용산구(9.20%), 성동구(6.52%), 강남구(6.30%), 서초구(5.82%), 마포구(5.35%), 광진구(5.28%), 영등포구(5.01%) 등 7곳이다.
시는 “올해 상향 결정된 표준지공시지가의 영향을 받아 개별공시지가 또한 일정 수준 상승했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 토지의 단위 면적당 적정 가격이다.
지가가 오른 토지는 84만5872필지로 전체의 약 98.6%를 차지했다. 하락한 토지는 2350필지(0.3%)였다. 작년과 공시지가가 같은 토지는 8천144필지(1.0%), 신규 토지는 1천127필지(0.1%)다.
서울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땅은 상업용 토지인 중구 충무로1가(명동) 24-2로, 2004년 이후 23년 연속 최고가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 공시지가는 1㎡당 1억8천840만원였다.
최저 공시지가는 도봉구 도봉동 산 30(자연림)으로 1㎡당 6천940원이었다.
개별공시지가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조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내달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는 정부24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내거나 소재지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DL이앤씨는 자사가 투자 및 협력 중인 미국 소형모듈원전(SMR) 기업 엑스에너지가 지난 24일 미국 나스닥에 성공적으로 상장해 보유 지분 가치가 3년 만에 6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29일 밝혔다.
DL이앤씨에 따르면 지난 28일(현지시간) 기준 DL이앤씨가 보유한 엑스에너지 지분가치는 약 1720억원이다. DL이앤씨는 지난 2023년 1월 엑스에너지의 시리즈C투자에 약 300억원으로 참여한 바 있다. 시리즈C는 스타트업이 사업을 확장할 때 받는 투자 단계다.
엑스에너지는 미국 에너지부 지원을 받는 4세대 SMR 개발사다. SMR이 인공지능(AI) 시대 필수 전력 공급망으로 주목받으면서 주가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DL이앤씨는 엑스에너지가 2030년 초 상업 운전을 목표로 개발 중인 SMR의 표준화 설계를 맡고 있다. 지난달 체결한 계약 규모는 약 1000만 달러(약 150억 원)다.
유재호 DL이앤씨 플랜트사업본부장은 “엑스에너지가 시장에서 높은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DL이앤씨의 지분가치 상승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기대된다”며 “대형 원전 건설 경험을 바탕으로 SMR 관련 투자를 확보해 독보적 글로벌 경쟁력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택배 과대포장 규제의 계도 기간이 종료되면서 지난달 30일부터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규정을 위반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정부가 규제 예외 품목을 확대한 터라 이 제도가 실제로 폐기물량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규제는 제품 포장을 1회로 제한하고, 포장 상자 내부의 빈 공간 비율을 50% 이하로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물건 포장을 줄이고 물건 크기에 맞는 택배 상자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규제는 연 매출 500억원 이상인 제조·수입·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과태료는 1차 위반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최대 30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부과된다.
정부는 이 규제 시행을 위해 2022년 4월 법을 개정했지만 2년의 준비 기간에 이어 추가로 2년의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이후 지난 3월에는 ‘제품의 포장 재질 및 포장법에 대한 간이 측정방법 고시 개정안’을 통해 예외 규정을 대폭 확대했다.
우선 제품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에어캡 등 완충재, 냉동제품의 온도 유지를 위한 보냉재 사용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리·도자기·점토·액체·반(半)액체 상품과 녹는 상품 등의 포장도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2개 이상의 제품을 같이 포장한 때도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길거나 납작한 모양을 가진 ‘이형 제품’도 적용 대상이 아니다.
친환경 포장재를 사용할 경우 기준이 완화된다. 재생원료가 20% 이상 포함된 비닐 포장재를 사용하면 상자 내부 빈 공간을 최대 60%까지 허용하고, 종이 완충재를 사용할 때는 70%까지 인정한다.
물류업체가 자동화 설비로 택배를 포장하는 경우에도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당초 가로·세로·높이 합이 50㎝ 이하인 상자만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자동화 장비 사용 업체에 대해서는 가로·세로·높이 합 60㎝ 이하 박스까지 예외가 인정된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택배로 수송되는 상품의 특성과 포장 방식이 다양해 일률적인 규제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우선 도입된 규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도록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일회용 포장재 사용을 줄이고 재사용 포장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방향의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통합물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택배 물동량은 총 64억1773만개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7.75% 증가한 규모다. 택배 물동량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택배 포장에 사용되는 일회용 포장재 사용량도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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