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테이션가방 지선 D-30 ‘윤어게인’ 공천 논란에 국민의힘 당내서도 반발…김태흠 “국민 양심에 반하면 떠날수밖에” > 자유게시판

이미테이션가방 지선 D-30 ‘윤어게인’ 공천 논란에 국민의힘 당내서도 반발…김태흠 “국민 양심에 반하면 떠날수밖에”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6-05-04 04:27

본문

이미테이션가방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서 친윤(친윤석열계) 핵심인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공천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국민의힘 충남지사 후보로 출마한 김태흠 현 지사는 “국민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한다면 떠날 수밖에 없다”며 탈당을 거론했다. 김영환 충북지사·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김태규 전 방통위 부위원장·이용 전 의원 등이 줄줄이 공천을 받으면서 ‘윤어게인 공천’이라는 논란이 커지는 모양새다. 당내에서도 “출마 의사 표명을 자제해야 할 인물들이 공천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3일 취재를 종합하면, 김 지사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정 전 비서실장의 공천 과정을 보며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을 감출 길이 없다”며 “지난 12·3 계엄 이후 1년6개월의 비참하고 암울했던 우리의 현주소를 잊었단 말인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숙과 반성 없이 국민적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한다면 (당을) 떠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달 30일 충남 공주·부여·청양 지역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정 전 의원은 2024년 4월 이완규 전 법제처장과 함상훈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할 당시 대통령실에서 ‘문제없이 인사 검증했다’는 취지의 허위 보고서를 만들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상 강력 범죄·부정부패 범죄 등으로 기소되면 탈당 권고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되고 경선 피선거권이 박탈되지만, 윤리위 심사를 통해 징계처분의 취소·정지가 가능하다. 정 전 실장은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복당 신청과 관련한 소명서를 제출한 상태다.
최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윤어게인 인사들을 연달아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후보자로 추천했다. 충북지사 후보인 김영환 지사는 윤 전 대통령 특별 고문을 지냈고 불법계엄·탄핵 전후 윤 전 대통령 옹호 발언으로 논란이 됐다. 대구 달성군에 단수공천된 이 전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했고 울산 남갑에 단수공천된 김태규 전 방통위 부위원장은 계엄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 한 바 있다. 하남갑에 단수 추천된 이용 전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수행실장을 맡은 대표적 친윤계 인사로 윤 전 대통령의 체포를 막겠다며 관저 앞을 막아선 바 있다.
당내에서도 ‘윤어게인 공천’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조은희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우리는 ‘절윤’을 선언했다. 그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이번 공천 결과는 무엇인가”라며 “출마 의사 표명조차 자제해야 할 인물들이 공천 심사 테이블에 오르고 공천되었다”고 말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에서 “이번 선거의 성격이 ‘윤어게인 대 반어게인’으로 가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진다”며 “선거 승리보다 본인들(당 지도부)의 입지, 친윤의 입지 강화를 더 중시했다는 씁쓸함이 든다”고 말했다.
박덕흠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민과 당원들의 생각에 역행하는 행위는 지도부가 생각조차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두고 이야기하니 억장이 무너진다”며 “지금은 후보 개개인의 계산과 감정은 잠시 내려놓고 하나로 뭉쳐야 할 때”라고 했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임용 △임주미 장재원 ◇헌법연구관보 임용 △고희준 김범수 ◇과장 전보 △심판사무1과장 김병섭 ◇과장 신규보임 △심판사무2과장 황해훈 ◇서기관(4급) 승진 △재정기획과 이승우 △인사과 임소형 ◇서기관(4급) 전보 △심판사무1과 이석준
■국가보훈부 ◇과장급 전보 △현충시설정책과장 최태성 △공훈심사과장 이동일 △복지정책과장 정충복 △제대군인정책과장 최기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과장 정영숙 △국립임실호국원장 김종일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장효정 △인천보훈지청장 염정림 △경북남부보훈지청장 배태미 △전남동부보훈지청장 서정미 △전북서부보훈지청장 이윤심 △보훈심사위원회 사무국 심사2과장 김민화
■해양수산부 △장관실 정책보좌관 송용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급 전보 △과학기술인공지능혁신과장 유은실
■국세청 ◇서기관 승진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 안형민 △〃 빅데이터센터 주재현 △〃 감사담당관실 조일성 △〃 감찰담당관실 장윤하 △〃 심사2담당관실 이지연 △〃 국제세원담당관실 김현지 △〃 역외정보담당관실 국우진 △〃 체납분석과 성기원 △〃 법무과 이재은 △〃 부가가치세과 최치환 최홍신 △〃 법인세과 김선영 △〃 원천세과 홍성훈 △〃 부동산납세과 정은지 △〃 상속증여세과 서범석 △〃 조사기획과 박상기 △〃 조사1과 조현선 △〃 세원정보과 최장원 △〃 운영지원과 채정훈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서귀환 △〃 조사4국 조사2과 이용문 △〃 국제조사2과 송지현 △중부지방국세청 감사관실 임재규 △〃 징세과 김근수 △광주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민준기 △대구지방국세청 감사관 김상섭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 조명익 △〃 조사2국 조사관리과 정준기 △국세상담센터 업무지원팀장 김용재 ◇과학기술서기관 승진 △국세청 정보보호담당관실 장원식
■한국재료연구원 ◇본부장 △재료데이터·분석연구본부장 송경 △정책기획본부장 나종주 ◇단장·센터장·실장 △제2캠퍼스추진단장 유봉선 △재료분석센터장 송경(겸임) △연구기획실장 나종주(겸임) △소재혁신선도본부장 김동호
■유진그룹 ◇부사장 승진 △동양 개발/건설부문 대표이사 유정민 ◇전무 승진 △그룹혁신부문 준법지원센터장 겸 법무팀장 이상규 △〃 인사기획팀장 겸 경영지원팀장 강성모 △유진투자증권 경영전략본부장 이상식 △〃 감사총괄 한재혁 ◇상무 승진 △동양 리스크관리담당 정원영 △〃 사업관리팀장 고현구 △〃 전략기획담당 황부익 △〃 인사총무담당 안준수 △유진투자증권 WM본부장 유만식 △〃 Wholesale본부장 박민성 △〃 경영지원실장 송경재 △〃 전략금융실장 이승민 ◇상무보 선임 △동양 개발운영팀장 조승범 △〃 공사관리팀장 이종면 △유진투자증권 리스크심사팀장 송상우 △〃 채권솔루션실장 전소진 △〃 WM전략실장 안성재
■대보그룹 ◇부사장급 영입 △기획조정실장(부사장) 유진상
■TBC △서울지사장 박영훈
■TV조선 △디지털미디어센터장 정석영 △디지털미디어센터 IP전략팀장 황수원 △보도본부 시사제작국장 김진우 △〃 콘텐츠사업국 사업운영부장 김관 △〃 디지털스튜디오 오리지널제작팀장 김수홍 △〃 디지털스튜디오 온라인콘텐츠팀장 안광연 △제작본부 디지털콘텐츠CP 조상범 △편성전략실 △편성제작팀장 오인성
■디지틀조선일보 △디지틀조선TV·디지틀조선일보 편집인 겸 콘텐츠사업본부장 김미선 △콘텐츠사업본부 디지틀조선(TV·일보) 편집국장 김종훈 △글로벌교육사업본부장 유수연
■에너지경제신문 △인천·경기남부본부장 송기우 △광고국장 박대군
■뉴스투데이 △산업1부장 박상효 △금융부장 최병춘 △증권부 부장대우 황수분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AX전략센터장 박승남 △융합교육센터장 김정수 △교무실장 이주현
김유석 부사장 계열사 관여·고액 연봉…‘동일인 예외 요건’ 위배당국, 김 의장 형사고발 가능성 높아…뒤늦은 지정엔 ‘뒷북’ 비판한·미 통상 갈등 심화 우려 속 전문가들은 “정당한 법 집행” 평가
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 쿠팡 동일인(총수)을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한 데는 친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의 경영 참여가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동일인 변경으로 쿠팡은 앞으로 더 투명한 경영을 요구받게 된다.
일각에선 한·미 통상 갈등으로 번질 우려도 내놓지만, 전문가들은 국내법상 원칙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날 동일인 변경의 핵심 근거가 된 김 부사장의 경영 참여 정황이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에서 배송캠프 관리 부문을 총괄하는 김 부사장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고, 물량 확대나 배송정책 변경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부사장은 2021~2024년 쿠팡에서 140억원 상당의 보수와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경영 참여 여부가 쟁점이 된 것은 법인을 동일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 ‘예외 요건’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친족이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 특수관계인의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개인 대신 법인을 동일인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해당 규정은 2024년 쿠팡이 국내에서 주로 영업하면서도 다른 대기업과 달리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받아 특혜를 받는 것 아니냐는 논란 속에 마련됐다.
다른 대기업들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개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돼왔지만, 쿠팡은 2021년부터 줄곧 법인으로 분류됐다. 모회사인 쿠팡Inc가 미국 법인이고 김 의장 역시 미국 국적이란 점을 들어 공정위가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에 공정위 대응을 둘러싼 논란이 따랐다. 2024년에도 김 부사장의 경영 관여 의혹이 제기됐지만, 공정위는 쿠팡 측 자료를 근거로 법인 동일인 지정을 유지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 국회 청문회에서 김 부사장이 연봉과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포함해 약 30억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공정위가 현장조사에 착수하는 등 뒤늦게 대응에 나섰다.
공정위는 그간 쿠팡이 ‘김유석씨가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 점이 공시자료 허위 제출인지, 이에 대해 제재가 필요한지도 살펴보고 있다.
쿠팡이나 김 의장을 형사고발할 가능성도 있다. 김 의장은 그동안 공정위에 친족의 경영 참여가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앞으로다. 쿠팡은 앞서 동일인 변경 전부터 강하게 반발했다. 쿠팡은 동일인 변경 통보를 받은 뒤 동일인 판단 이의심의위원회까지 거쳤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법적 책임이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이날 쿠팡이 공정위 발표 직후 곧장 행정소송을 예고한 이유다.
일각에선 김 의장의 동일인 지정 이슈가 한·미 통상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그동안 쿠팡 측은 “제3국보다 미국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최혜국 대우’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반발해왔다.
전문가들은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해서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창민 한양대 교수는 “통상 문제를 우려해 공정위가 한발 물러설 경우 다국적 기업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국내 규제를 피해 미국에서 상장하는 기업이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원칙적인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전글출장용접 이혼전문변호사 26.05.04
다음글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여자친구 딸 딱밤 때리고 꼬집고···폭행·방임한 남자친구 구속 26.05.0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울그레이스피부과의원

서울그레이스피부과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