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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이혼전문변호사 지난달 반도체 수출, 3월보다 소폭 하락…‘슈퍼 사이클’ 꺾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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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6-05-04 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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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이혼전문변호사 국내 기업의 반도체 수출이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에 힘입어 두 달 연속 300억달러를 넘어서며 역대 4월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메모리 반도체가 급증세를 이끌었고, AI 데이터센터 수요와 맞물린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수출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다만 일각에선 ‘AI 거품’ 논란과 함께 ‘슈퍼 사이클’이 정점을 찍고 꺾인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견조한 수요가 이어지면 연간 수출에서 일본을 처음으로 앞지를 가능성도 나온다.
3일 산업통상부가 매월 1일 발표하는 한국 수출입 동향을 보면, 지난달 반도체 수출은 318억95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116억6300만달러)보다 173.5% 증가한 것으로, 역대 4월 반도체 수출 실적 중 최대 규모다. 지난해 4월 시작한 ‘월 역대 최대 실적 경신 행진’도 13개월로 늘렸다.
산업부는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우려에도 AI 투자 확대로 인한 수요와 가격 상승세가 계속돼 반도체 실적이 2개월 연속 300억달러를 돌파했다고 설명했다. 세부 품목별로 보면 메모리 반도체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78% 늘어난 270억달러를, 시스템 반도체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 늘어난 44억달러를 기록했다.
다만 지난달 수출 실적은 전월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반도체 수출 실적은 사상 처음으로 300억달러를 넘어선 328억27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찍었다. 지난달 실적은 9억3200만달러 줄었다. 소폭이긴 하지만 세계적으로 AI 인프라에 지나친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는 일명 ‘AI 거품’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지난 3월 정점을 찍은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그러나 산업부는 일단 낙관적으로 평가했다. ‘분기 효과’를 고려하면 예상을 뛰어넘는 호실적이라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업들이 분기마다 실적 발표를 하기 때문에 반도체를 포함한 모든 업종이 일반적으로 3월과 4월 실적을 비교하면 4월이 많이 감소한다”며 “그럼에도 많이 줄지 않은 건 수요가 그만큼 세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반도체와 함께 AI 인프라 수요를 보여주는 품목인 SSD 수출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지난달 SSD 수출은 38억3600만달러로, 기존 역대 최대였던 지난 3월(31억9000만달러)보다 20.3% 증가했다. 기업용 SSD는 AI 데이터센터 구축에 주로 쓰인다.
업계에서는 올해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꺾이지 않을 경우 연간 수출 실적이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앞지를 수 있다고 전망한다. 통상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한국과 일본의 연간 수출 격차는 290억1000만달러였는데, 이미 올해 1분기 한국이 300억달러를 더 많이 수출했다”며 “AI 인프라 수요가 계속되면 충분히 추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1분기 한국 수출은 2199억달러, 일본은 1888억달러를 기록했다.
역대급 증시 호황과 변동성 장세가 맞물리면서 올해 1분기 증권거래세 수입이 전년 대비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주가가 널뛰기를 반복하자 손익과 관계없이 매도 시 부과되는 거래세 특성상 정부의 세수 창출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이같은 세수 호황이 역설적으로 금융투자소득세 재도입 논의에 커다란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올해 1~3월 증권거래세 수입은 2조8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8000억원) 대비 234.6% 늘었다.
이는 연초 국내 증시 랠리와 중동 전쟁으로 인한 급락 등 변동성이 컸던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1분기 국내 증시는 코스피 지수 4000대 초반으로 시작해 6300까지 치솟았다가 중동 전쟁으로 5000대로 내려오는 롤러코스터를 탔다.
시장의 반등과 공포가 교차하며 거래량이 급증함에 따라 증권거래세도 빠르게 불어났다. 증권거래세는 투자자의 손익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 매도 금액에 비례해 부과된다.
지난 4월엔 중동 전쟁 긴장이 완화하면서 코스피가 다시 올라 지난달 28일 장중 한 때 67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코스닥도 지난달 27일 신고가를 기록했다. 이 과정에서도 증권거래세 수입이 컸을 것으로 분석된다.
증권거래세율 인상도 세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당초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염두에 두고 지난해 코스피에는 0%, 코스닥에는 0.15%의 증권거래세율이 적용됐지만, 금투세가 폐지되면서 올해부터 증권거래세율은 코스피 기준 0.15%, 코스닥은 0.2%로 인상됐다.
정부는 올해 예산안 편성 당시 증권거래세 수입을 5조4000억원으로 내다봤으나, 지난 3월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목표치를 10조6000억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증권거래세가 세수 증대의 핵심축으로 부상하면서, 증권거래세 폐지를 전제로 한 금투세 도입론이 재추진 동력을 얻기는 더 힘들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9일 국민경제자문회의 1차 전체회의에서 “(증권)거래세가 사실상 부활했는데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다 내는 거라 사실 문제가 있다”며 “사실 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금투세 도입 논의가 필요하다는 원칙론적 발언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증권거래세 수입이 추경 재원 마련에 기여하는 등 ‘세수 효자’가 된 상황에서 당장 금투세로 전환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증권거래세는 국내 증시에 대거 유입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과세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거주지국 과세 원칙과 조세조약의 영향을 받아 외국인에게는 한국 과세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금투세를 도입하더라도 증권거래세만큼 세수를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세수 측면만 놓고 보면 거래세를 유지하는 편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네이버가 커머스·C2C플랫폼 분야 등 성장세에 힘입어 1분기 역대 최고 매출을 달성했다. 매출은 시장 전망치를 소폭 웃돌았지만, 영업이익은 전망치를 하회하며 ‘인공지능(AI) 수익화’ 부담도 함께 안고 가게 됐다.
네이버는 올 1분기 매출액이 전년대비 16.3% 늘어난 3조2411억원을 기록했다고 30일 밝혔다. 분기 사상 최대 매출로, 5개 분기 연속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영업이익도 전년대비 7.2% 증가한 5418억원을 기록했다.
네이버는 올해부터 네이버 플랫폼(광고·서비스)·파이낸셜 플랫폼·글로벌 도전(C2C·콘텐츠·엔터프라이즈) 3개 부문으로 나눠 실적을 공개한다.
네이버 플랫폼 부문 1분기 매출은 1조8398억원으로 전년대비 14.7% 늘었다. 핵심 매출원인 광고 매출이 전년대비 9.3% 늘었다. 광고 부문에서 AI의 매출 성장 기여도가 50%를 넘어섰다고 네이버는 설명했다.
네이버가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커머스 등 서비스 매출도 전년대비 35.6% 급증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탈팡’ 움직임도 매출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도전 부문 매출액도 전년대비 18.4% 증가한 9416억원으로 집계됐다. 왈라팝이 연결 편입되고, 포시마크·크림·소다 등 플랫폼이 꾸준한 성장을 이어가면서 C2C 매출이 전년대비 57.7% 급증했다. 클라우드 등 엔터프라이즈 매출도 전년대비 18.8% 늘었다. 다만 콘텐츠 매출은 전년대비 1.4% 줄었다.
파이낸셜 플랫폼 부문 매출은 전년대비 18.9% 늘어난 4597억원을 기록했다.
1분기 매출은 시장 전망치(3조1443억원)를 3%가량 상회했으나, 영업이익은 전망치(5593억원)에 못 미쳤다. AI 전환으로 매출이 늘고 있지만 비용 부담도 함께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1분기 영업비용은 2조6993억원으로 전년대비 18.3% 증가했다.
향후 커머스 분야 등에서 투자 비용을 회수하는 ‘AI 수익화’가 얼마나 빠르게 이뤄질지가 관전 포인트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네이버는 검색·커머스·결제 인프라를 하나의 흐름으로 보유한 독보적인 플랫폼”이라며 “‘실행형 AI’ 전략을 중심으로 사용자 만족도 제고와 수익화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C2C·소버린 AI 등 글로벌 도전 영역에서도 지속적으로 기회를 발굴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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