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변호사 규모 줄여서 냈는데 또 ‘반려’···논란의 한화솔루션 유증, 금감원서 ‘2차 정정요구’ > 자유게시판

상간소송변호사 규모 줄여서 냈는데 또 ‘반려’···논란의 한화솔루션 유증, 금감원서 ‘2차 정정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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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6-05-04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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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금융감독원이 한화솔루션의 유상증자에 또다시 제동을 걸었다. 한화솔루션이 처음 증자 계획에서 규모를 축소한 정정신고서를 냈으나 투자자들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다시 써 오라”고 2차 요구를 한 것이다.
한화솔루션은 금감원에 지난 17일 제출한 유상증자 관련 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받았다고 30일 공시했다. 두 번째 정정 요구다.
금감원은 이날 한화솔루션의 정정신고서가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거나, 거짓된 내용이 있거나, 중요 사항이 기재되지 않았거나, 중요사항의 기재 내용이 불분명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저해하거나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증권신고서는 수리되지 않은 상태로 효력이 정지됐다.
앞서 한화솔루션은 지난달 26일 채무상환을 목적으로 약 2조4000억원의 대규모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했다. 태양광·화학 업황이 악화되면서 늘어난 빚을 갚고 재무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발표 직후 주주들은 지분가치 희석을 우려하며 “소통 없이 기습적으로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며 반발했다. 유상증자의 주된 목적이 ‘채무 상환’이라는 점에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금감원은 한화솔루션이 5조원대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유상증자를 단행하는 당위성이 신고서에 충분히 담기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지난 9일 한화솔루션에게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한화솔루션은 이후 지난 17일 유상증자 규모를 기존 2조4000억원에서 1조8000억원으로 줄인 정정신고서를 제출했다. 줄어든 6000억원은 자산 매각 등을 등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금감원은 그러나 이날 ‘2차 정정 요구’를 하면서 한화솔루션은 자금조달 계획을 또다시 수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한화솔루션은 금감원에 3개월 이내에 2차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화솔루션은 이날 “2차 정정요구를 매우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성실하게 정정요구를 충족하는 신고서를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 수원시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28일 열린 ‘제15회 경기도민 심폐소생술 경연대회’에서 수원남부소방서 ‘출동 칠보즈’팀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 수시모집으로 대학에 합격한 A씨는 대학 인근으로 거주지를 옮겼다가 입학 취소 통보를 받았다.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농어촌지역에 거주해야 한다는 지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부는 이처럼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합격한 뒤 주소를 옮겼다가 입학이 취소되는 사례에 대한 권리 구제에 나서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은 지역 간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농어촌 학생의 대학 진학 기회를 넓히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농어촌 지역 소재 학교에 다니고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그 지역에 거주한 학생이 이 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
문제는 고등학교 졸업 전에 대학 합격 사실이 발표되면서 발생했다. 학생들이 자취방 계약 등을 위해 졸업 전 먼저 거주지를 옮겼다가 대학 측이 이를 자격 미달로 판단해 입학을 취소하는 사례가 반복됐기 때문이다. 일부 학생들은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구제받았지만 심리적·경제적 부담이 컸다.
이에 교육부 적극행정위원회는 지난 9일 심의를 거쳐 2026학년도 피해 학생 권리구제 및 해당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권고사항을 대학에 안내하기로 했다. 특히 대학 합격·등록 이후 거주지를 옮기는 것이 전형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없고, 관련 판례 역시 일관되게 학생 권리구제를 우선해왔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이번 권고 결정에 따라 올해 대학 입시부터는 대학 합격·등록 이후 거주지를 이전하더라도 관련 특별전형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가 인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협력해 2029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개정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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