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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걸리자 운전자 바꿔치기한 전직 경찰…대법 “범인도피 방조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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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1 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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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하자는 친구 제안을 받아들여 허위 자백을 방조한 전직 경찰관을 범인도피 방조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자신의 범행 관련 타인의 허위진술을 교사·방조했다면 방어권 남용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기존 전원합의체 판례를 유지한 판결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범인도피 방조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3년 5월 전북 전주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신호 대기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고, 친구인 B씨가 “내가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조수석에 동승한 B씨는 “내가 운전한 것으로 해 주겠다”고 제안했고, A씨는 이에 응해 B씨와 자리를 바꿨다. 이후 A씨는 보험회사에도 “B씨가 운전했다”고 말했다. B씨는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내가 운전했다”고 말한 뒤, 음주 측정을 받았다. 그러나 이들을 수상히 여긴 보험 회사 직원의 신고로 운전자를 교체한 사실이 들통났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97%였다. 검찰은 이들을 기소하면서 A씨에겐 범인도피 방조 혐의를, B씨에겐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했다.
쟁점은 본인의 범행을 덮기 위해 타인의 허위 진술을 방조한 행위에 대해서도 범인도피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였다. 형법상 범인도피를 도운 자는 처벌되지만, 범인 스스로 도피한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 다만 그동안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범인을 위해 타인이 허위로 자백해 범인도피죄를 범하는 것을 범인 스스로 방조하는 경우 방어권 남용으로 범인도피 방조죄가 성립한다”는 판례를 유지해왔다.
앞서 1심은 A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2심도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방어권 남용’으로 범인도피 방조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를 유지했다. 대법원은 타인의 허위자백을 교사·방조해 도피하려는 행위를 ‘범인 조작형 도피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선 방어권 남용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타인으로부터 물자와 자금을 받아 범인 스스로 도피하는 통상적인 행위보다 진실을 왜곡할 위험성이 훨씬 크다는 이유에서다.
대법관 8인은 다수의견으로 “‘범인 조작형 도피행위’는 누구에게나 자연스러운 인간 본성의 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법적으로 용인하면 우리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형사사법 작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매우 크고 일반 국민의 법 감정에도 어긋나 법질서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이흥구, 오경미, 서경환, 권영준, 박영재 대법관은 전합 판례를 바꿔야 한다는 취지로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 5명은 “범인도피죄 본범이 범인을 도피시키는 범행을 할 때, 범인이 이에 편승해 본범의 행위를 돕는 것 역시 본질적으로 범인의 자기방어와 이익을 위한 인간의 본성에 따른 자기도피행위의 연장선에 있는 행위”라며 “그러므로 이러한 범인의 범인도피 방조행위는 자기도피 행위와 마찬가지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2026 북중미 월드컵 득점왕 양대 후보 킬리안 음바페(프랑스)와 엘링 홀란(노르웨이)이 17일 대회 첫 경기부터 나란히 두 골씩을 터뜨렸다. 그러나 이날의 진짜 주인공은 음바페도 홀란도 아닌, 39번째 생일을 일주일 앞둔 리오넬 메시(아르헨티나)였다. 생애 마지막이 될 월드컵에서 메시가 첫 경기부터 해트트릭을 달성했다.
미국 미주리주 캔자스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J조 1차전, 북아프리카 강호 알제리를 상대로 메시는 경기 초반부터 번뜩임을 드러냈다. 전반 5분 침투 후 간결한 왼발 슈팅으로 알제리 골망을 갈랐다. 간발의 차로 오프사이드 선언이 됐지만 메시의 컨디션을 확인하기에는 충분했다.
전반 17분, 메시의 2026 월드컵 첫 골이 터졌다. 페널티 박스 바깥에서 감아찬 왼발 슈팅이 골 오른쪽 상단으로 휘어져 들어갔다. 프랑스 전설 지네딘 지단의 아들로 알제리 대표를 택한 골키퍼 루카 지단이 몸을 날렸지만 막아낼 수 없었다.
메시의 골 행진은 이제 시작이었다. 후반 15분 알렉시스 맥앨리스터의 중거리 슈팅을 지단이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 어느새 골문까지 뛰쳐 들어간 메시가 튕겨 나온 공을 오른발로 가볍게 밀어 넣었다. 아르헨티나가 2-0으로 앞서 나가며 확실한 승기를 잡았다.
후반 31분, 메시가 3번째 골을 터뜨렸다. 중앙선부터 상대 골문으로 질주하던 메시가 니코 곤잘레스에게 공을 넘겨준 뒤 다시 패스를 받았다. 수비 빈틈을 파고들던 메시가 왼발로 공을 때렸다. 빠르고 낮게 깔려 들어간 공이 다시 알제리 골망을 갈랐다. 메시가 개인 통산 61번째, 국가대표로는 11번째, 그리고 자신의 월드컵 첫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국가대표 200번째 경기를 자축했다.
메시는 하루에만 3골을 몰아치며 월드컵 개인 통산 16골을 기록했다. 독일의 미로슬라프 클로제와 함께 월드컵 최다 골 공동 1위로 올라섰다. 동시에 월드컵 역대 최고령 해트트릭 기록(38세 357일)까지 갈아치웠다. 종전 기록의 주인공은 과거 발롱도르 수상을 양분했던 ‘라이벌’ 크리스티아누 호날두(2018 러시아 월드컵 스페인전·33세 130일)였다.
메시는 후반 34분 캔자스시티 스타디움을 가득 메운 팬들의 기립박수를 받으며 교체돼 나갔다. 아르헨티나는 알제리를 3-0으로 꺾고 대회 2연패로 향하는 첫 관문을 기분 좋게 뚫어냈다.
경기 후 메시는 “클로제, 호나우두(브라질·통산 15골)과 함께 이름을 올려 영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결국은 통계일 뿐이다. 그들과 경쟁하는 건 영광이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메시만큼 차분할 수 없었다. 리오넬 스칼로니 아르헨티나 감독은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나. 메시는 믿을 수 없는 선수다”라고 했다. 이날 월드컵 생애 첫 경기에서 두 골을 터뜨린 노르웨이 대표 엘링 홀란은 SNS에 “메시는 미쳤다”고 적었다.
메시의 해트트릭과 함께 북중미 월드컵 득점왕 경쟁도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홀란이 이라크를 상대로 멀티골을 넣으며 노르웨이의 4-1 대승을 이끌었다. 음바페는 프랑스의 3-1 승리로 끝난 세네갈전에서 역시 2골을 몰아쳤다. 음바페는 월드컵 14골로 역대 득점 공동 4위에 이름을 올렸다.
AP통신은 “메시의 해트트릭은 또 다른 슈퍼스타 두 명, 음바페와 홀란의 맹활약까지 가렸다”고 적었다. 이날의 주인공은 확실히 메시였다. 그러나 월드컵 득점왕 경쟁은 이제 시작이다. 홀란과 음바페도 남은 기회가 충분하다.
메시는 조별리그에서 오스트리아와 요르단을 차례로 만난다. 같은 I조에 속한 노르웨이의 홀란과 프랑스의 음바페는 각각 세네갈과 이라크를 상대한 뒤 오는 27일 맞붙는다. 홀란과 음바페의 대결은 이번 대회 조별리그 최대 하이라이트로 꼽힌다.
그리고 또 다른 거물, 포르투갈의 호날두가 역시 자신의 마지막이 될 월드컵 첫 경기를 준비한다. 포르투갈은 18일 콩고민주공화국과 조별리그 K조 1차전을 치른다. 호날두가 이날 그라운드를 밟으면 메시와 함께 역대 최다인 월드컵 6회 출장 기록을 세운다. 호날두는 지난 5차례 월드컵에서 8골을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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