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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조회수올리기 유럽연합(EU)이 다음달 새로운 철강 수입 관리 제도를 통해 무관세 수입 물량 등을 조정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EU와의 협상 상황을 철강업계에 공유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부는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한국철강협회를 비롯해 주요 철강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앞서 EU는 2018년부터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근거해 유지하던 철강 글로벌 세이프가드 조치가 오는 30일 종료됨에 따라 이를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철강 수입관리 제도 ‘철강 공급과잉 대응법’을 제정했다.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를 통해 EU는 철강 30개 품목과 관련해 일정 물량을 초과하는 수입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일정 물량만 무관세 수입을 허용하는 ‘관세할당제도’(TRQ)를 운영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EU가 허용하는 전체 무관세 수입 물량(1835만t)은 현재 세이프가드 체제(3382만t)보다 약 46% 줄어든다. 이에 따라 주요 수출국 간 경쟁이 한층 심화하고, EU 시장 접근 여건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이 제도가 그대로 시행되면 한국 철강 기업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철강업계 관계자들은 EU의 새 제도가 시행되면 상당한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철강업계는 “그동안 자동차·기계·에너지 등 유럽 주요 산업 공급망에 고품질 철강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왔다”며 “정부가 협상 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지속해서 반영하고 우리 기업들의 시장접근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고 요청했다.
산업부는 EU 쿼터 조정을 최우선 통상 현안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EU와 협상 개시 이후 한국산 제품에 대해 우선적인 고려를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EU의 새로운 철강 조치는 우리 철강업계의 수출과 투자, 고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정부는 정상 외교, 고위급 협의, 실무 협상 등 가용한 모든 채널을 총동원하여 우리 업계의 이해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협상이 최종 단계에 접어든 만큼 정부는 우리 철강업계의 정당한 이익과 시장접근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어려운 협상 여건 속에서도 정부와 업계가 함께 노력하여 확보한 시장접근 기회가 실제 수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업계에서도 품목별 수출전략을 면밀히 점검하고 확보된 쿼터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해달라”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아울러 “최근 주요국들이 철강 공급과잉에 대응하여 관세 인상, 세이프가드, 반덤핑·상계관세 등 다양한 수입규제 조치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유사한 조치가 확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업계도 공정한 수출 관행과 거래 투명성을 강화하여 수출에 불필요한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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