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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 오월 광주의 공동체 정신을 친환경 정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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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6-05-04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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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 광주 금남로 일대에서 열리는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가 ‘친환경’으로 진행된다. 행사장에서는 일회용품 사용이 제한되고 다회용컵 등이 쓰인다.
광주환경운동연합과 제46주년 5·18민중항쟁행사위원회는 28일 “올해 5·18 기념행사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협약은 5·18 공동체 정신을 계승하고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은 지속 가능한 행사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두 기관은 올해 5·18 기념행사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을 확대해 쓰레기 발생을 저감하는 데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5·18행사위는 다음달 16일부터 17일까지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오월의 꽃, 오월의 빛’을 주제로 기념행사를 진행한다. 두 기관은 주요 프로그램에서 다회용컵을 도입해 운영하기로 했다.
금남로에는 컵 대여와 반납 시스템이 마련된다. 주먹밥 나눔 등 행사에서도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참가자들의 개인 컵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쓰레기 분리배출 체계도 개선한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원순환 캠페인도 운영한다. 두 기관은 운영성과를 분석해 앞으로 5·18 기념행사를 넘어 지역 축제와 시민행사 전반에 자원순환 정책이 확산할 수 있도록 협력할 계획이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올해 5·18 기념행사가 쓰레기를 줄이고 시민이 함께 만드는 친환경 행사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5·18행사위는 “기념행사의 의미를 미래세대와 함께 이어가기 위해 환경과 지속 가능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했다.
제주 4·3 사건 희생자의 사후양자도 형사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사건법) 18조의2 제2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을 낸 청구인 A씨는 4·3 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1950년 사망한 B씨의 딸이다. B씨의 아내는 1987년 2월 C씨를 사후양자로 입적했다. 이후 C씨는 B씨에 대한 재심을 청구해 2021년 3월 무죄가 확정됐고, 이에 따라 유족에 대한 형사보상 절차가 진행됐다. A씨는 친생자인 자신과 사후양자인 C씨가 형사보상 청구권을 공동으로 상속받는 건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A씨가 헌재 판단을 구한 4·3사건법 조항은 ‘형사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청구 당시의 민법에 따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고 규정한다. 사후양자는 호주가 직계비속 없이 사망했을 때 가계를 이어가기 위해 양자를 들이는 제도다. 1991년 폐지됐지만 그 전에 적법하게 선정된 사후양자는 친생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 이에 따라 사후양자는 4·3 희생자에 대한 형사보상 청구에 있어서도 친생자와 마찬가지로 상속권을 인정받아 왔다.
헌재는 형사보상청구권의 입법목적, 사후양자의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현행법이 친생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제주 4·3사건 희생자로 인정된 이들 중 남성이 79%에 달했다는 ‘제주 4·3사건 추가진상보고서’ 내용을 언급하면서 “직계비속 없는 희생자가 많아지자 제주도에는 제사 봉행과 분묘 관리를 중시하는 예에 따라 자녀 없이 사망한 희생자의 3촌 또는 5촌 조카를 사후양자로 보내 제사 봉행 및 분묘 관리를 맡게 하는 관습이 존재했고, 이는 제주도민에게 친족 공동체가 희생자를 기억하고 애도하는 주요한 방식으로 기능했다”고 했다.
이어 “사후 양자는 오랜 기간 스스로를 희생자의 직계비속으로 인식하고, 그에 따른 감정을 공유하며 지내왔다”며 이 사건의 경우에도 “A씨는 1968년 결혼해 주로 부산에서 살았던 반면 C씨는 사후 양자로 입적된 뒤 1994년부터 어머니와 함께 살았고, 재심 소송을 청구하는 등 희생자의 직계비속으로 오랜 기간 지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시간 봉제사와 묘소 관리로 희생자를 사후적으로 예우한 사후양자들에 대해 형사보상청구권 상속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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