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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게임머니상 당신의 보험, 얼마나 됐나요?···5년 넘게 유지된 계약은 절반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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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6-05-03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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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게임머니상 지난해 국내 보험계약 중 5년을 초과해 유지된 비율이 50%를 밑돌며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단기 유지율은 주요국과 비교해 20%가량 격차가 났다.
금융감독원이 29일 발표한 ‘2025년 보험회사 판매 채널 영업효율 및 감독 방향’을 보면, 지난해 61회차(5년 경과) 보험계약 유지율은 45.7%로 전년보다 0.6%포인트 떨어졌다. 보험계약 유지율은 과거 체결된 계약 중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계약의 보험료 비율을 뜻한다.
반대로 중·단기 지표인 13회차(1년) 유지율은 0.3%포인트 증가한 87.9%, 25회차(2년) 유지율은 4.6%포인트 오른 73.9%를 기록했다. 다만 싱가포르(96.5%), 일본(90.9%), 대만(90%), 미국(89.4%) 등 주요국 25회차 유지율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민원 해지와 무효 건수를 신계약 건수로 나눈 불완전판매 비율은 0.022%로 전년보다 0.004%포인트 낮아졌다.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불완전판매 비율은 각 0.039%, 0.014%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국내 보험설계사는 71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9.4%(6만1000명) 증가했다. 수수료가 높은 대리점(GA 등) 설계사가 10.6%(3만1000명) 불었고 전속 설계사도 부업(N잡) 증가로 16.9%(3만1000명 늘었다. 방카슈랑스 설계사는 0.4%(690명) 감소했다.
N잡 설계사가 늘어나면서 지난해 전속 설계사 정착률은 51.4%로 전년보다 1.2%포인트 하락했다. 전속 1인당 월평균 소득은 329만원으로 1년 전보다 2.7% 줄었다. 부업 형태로 생산성이 떨어지는 N잡 설계사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전히 유지율이 낮고 주요 채널별 소비자 피해 요인도 있다”며 “개편되는 판매 수수료 제도 안착을 지원하고 N잡 설계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이 한화솔루션의 유상증자에 또다시 제동을 걸었다. 한화솔루션이 처음 증자 계획에서 규모를 축소한 정정신고서를 냈으나 투자자들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다시 써 오라”고 2차 요구를 한 것이다.
한화솔루션은 금감원에 지난 17일 제출한 유상증자 관련 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받았다고 30일 공시했다. 두 번째 정정 요구다.
금감원은 이날 한화솔루션의 정정신고서가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거나, 거짓된 내용이 있거나, 중요 사항이 기재되지 않았거나, 중요사항의 기재 내용이 불분명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저해하거나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증권신고서는 수리되지 않은 상태로 효력이 정지됐다.
앞서 한화솔루션은 지난달 26일 채무상환을 목적으로 약 2조4000억원의 대규모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했다. 태양광·화학 업황이 악화되면서 늘어난 빚을 갚고 재무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발표 직후 주주들은 지분가치 희석을 우려하며 “소통 없이 기습적으로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며 반발했다. 유상증자의 주된 목적이 ‘채무 상환’이라는 점에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금감원은 한화솔루션이 5조원대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유상증자를 단행하는 당위성이 신고서에 충분히 담기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지난 9일 한화솔루션에게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한화솔루션은 이후 지난 17일 유상증자 규모를 기존 2조4000억원에서 1조8000억원으로 줄인 정정신고서를 제출했다. 줄어든 6000억원은 자산 매각 등을 등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금감원은 그러나 이날 ‘2차 정정 요구’를 하면서 한화솔루션은 자금조달 계획을 또다시 수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한화솔루션은 금감원에 3개월 이내에 2차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화솔루션은 이날 “2차 정정요구를 매우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성실하게 정정요구를 충족하는 신고서를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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