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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6·10 민주항쟁, 촛불혁명으로 이어져 한국 지켜내…국민의 값진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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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06-12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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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는 제39주년 6·10 민주항쟁 기념일인 10일 “광장의 민주주의가 일상의 민주주의로 뿌리 내려 국민 개개인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용산구 민주화운동기념관에서 열린 기념식 기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어떠한 위기도 하나가 된 대한국민의 위대한 저력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셨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1987년 6월10일 군사독재 정권의 장기 집권 야욕에 맞서 우리 국민은 분연히 일어섰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한 이정표이며 국민들의 값진 승리였다”고 말했다.
그는 “2024년 12월3일 평화로웠던 이 땅에 갑자기 닥친 45년 만의 불법계엄은 국민에게 큰 충격과 상처를 남겼다”며 “하지만 위대한 우리 국민은 물러서지 않았다. 온몸으로 계엄군과 맞섰고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광장을 지키며 빛의 혁명을 완수했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국민의 염원은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에서 6·10 민주항쟁을 거쳐 촛불혁명으로 이어졌고 대한민국을 또다시 위기로부터 지켜냈다”고 말했다. 그는 “39년 전 그날의 외침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민주주의는 모든 국민의 권리이며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대한민국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행사가 열린 기념관이 박종철 열사가 고문받고 숨진 옛 남영동 대공분실 자리였다면서 “민주주의를 억압하던 이 공간이 민주주의의 위대한 여정을 알리는 민주화운동기념관으로 새롭게 태어났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대공분실을 원형 그대로 복원해 국가에 의해 자행된 뼈아픈 폭력의 역사를 되새길 것”이라며 “동시에 민주주의의 연구, 교육, 확산을 선도하는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기념식에서 박종철 열사의 고문치사 사건을 다룬 공연을 관람하며 눈물을 참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정부가 미혼부도 혼인 외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혈연·혼인 관계가 아닌 비친족 동거인을 가족서비스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밖에 비혼 출산에 대한 정책 연구, ‘아버지 성(姓)’ 우선주의 개선 등을 포함한 5년간 가족정책 방향이 9일 공개됐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향후 5년간 가족정책 방향을 담은 제5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고립·은둔 청년, 가족돌봄청년, 경계선 지능인, 1인 가구 등 새로운 위기가족을 발굴·지원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제도권 안으로 포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우선 다양한 가족 형태를 반영한 법·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미혼부도 혼인 외 자녀를 출생신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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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혼인 외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 원칙적으로 어머니가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혼인 중인 여성이 남편이 아닌 남성과 낳은 자녀는 법률상 남편의 자녀로 추정돼 생부가 곧바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고, 생모가 협조하지 않으면 소송을 거쳐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이 같은 제도가 아동의 출생등록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친생부인의 소(법률상 부모·자녀 관계를 부정하는 소송)를 제기할 수 있는 대상에 생부를 추가하고, 과학적 방법으로 혈연관계를 입증하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성평등부는 국내 미혼부 수를 약 500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건강가정기본법상 가족의 정의를 개정해 비혼·비친족 동거가구 등도 가족센터에서 상담·교육·돌봄 지원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상속·부양 의무 등과 연관된 민법상 가족 범위 개정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신중하게 검토할 방침이다.
자녀의 성(姓)을 결정하는 과정에서의 ‘부성 우선주의’ 개선도 검토한다. 현행 민법은 자녀가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모가 혼인신고 시 협의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어머니의 성을 선택할 수 있는 시점을 확대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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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혼 출산에 대한 정책 연구도 처음 추진된다. 정부는 보조생식술을 활용한 비혼 출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윤리·사회문화적 쟁점을 검토해 정책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정부는 인공지능(AI) 기반 복지위기 예측 모델을 활용해 위기가족 발굴을 강화하고, 앞서 4차 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고립·은둔 청소년·청년, 경계성 지능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모든 가족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경제적 지원도 확대한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올해 만 9세부터 매년 1세씩 상향해 2030년 만 13세 미만까지 확대한다.
성평등한 일터 조성 역시 가족정책의 주요 과제다. 정부는 조직 내 성별 임금과 고용 현황 등을 공개하는 ‘고용평등공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법 개정안을 마련해 발의하고, 하반기 법령 정비와 공시 시스템 구축을 거쳐 내년부터 공공·민간 부문에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가족의 모습과 상황이 다양해진 현실을 반영해 모든 가족이 존중받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다양한 가족이 차별받지 않고 누구나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포용적 가족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 김지혜 기자 kimg@khan.kr
전기차 브랜드 폴스타가 2027년형 ‘폴스타4’를 10일 오후 3시부터 온라인 판매한다고 밝혔다.
2027년형 폴스타4는 명칭 변경, 디자인·디테일 개선 등을 거쳤다. 우선 ‘폴스타4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쿠페’는 ‘폴스타4 쿠페’로 이름을 변경했다.
트림 구성은 ‘리어 모터’ ‘듀얼 모터’ ‘듀얼 모터 퍼포먼스’로 재편했다. 리어 모터와 듀얼 모터 트림에는 고용량 패시브 댐퍼와 신규 스프링 등을 적용한 섀시를 기본 탑재했다.
외관은 바디 컬러에 따라 대비되는 색상의 엠블럼을 적용했다. 실내에는 파노라믹 글래스 루프 블랙 엠블럼을 새롭게 추가했다.
가격은 리어 모터 모델이 기존과 같은 6690만원이며, 듀얼 모터 모델은 기존보다 200만원 인하한 6990만원으로 책정했다.
주행 보조 기능을 제공하는 파일럿 팩은 기본 사양으로 제공한다. 플러스 팩은 하만 카돈 프리미엄 오디오 시스템, 픽셀 LED 헤드라이트, 2열 전동식 리클라이닝, 핸즈프리 전동식 테일게이트 등을 포함해 600만원에 운영한다. 나파 업그레이드는 기존 4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낮췄다.
폴스타4는 올해 1분기 국내 프리미엄 전기차 시장에서 952대가 판매돼 판매량 1위를 기록한 모델이다. 함종성 폴스타코리아 대표는 “폴스타4는 지난해와 올해 1분기 고급 전기차 판매 1위를 기록하며 경쟁력을 입증한 모델”이라며 “2027년형 폴스타4 쿠페는 국내 고객들의 고성능 전기차 수요와 프리미엄 옵션 선호를 반영해 주행 밸런스와 상품성을 한층 강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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