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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원전 투자펀드 첫 주인공 선정…글로벌 SMR 시장 선점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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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6-12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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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원전산업 투자펀드의 첫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원전산업 생태계에 대한 본격적인 투자에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
경남도는 지난해 11월 말 한국수력원자력·산업은행 등과 함께 원전산업 투자펀드 조성에 참여해 왔으며, 그 결과 최종 586억 원 규모의 펀드가 조성됐다. 이 펀드는 대형원전 제조기술력 확보와 도내 원전기업의 수출 확대, 소형모듈원자로(SMR) 시장 참여 기회 제공 등을 위해 마련됐으며, 브이엘인베스트먼트가 운용을 맡았다.
그동안 도는 지역 원전기업들의 자금난을 덜기 위해 매년 350억 원 규모의 원전기업 육성 특별자금을 운용하며 최대 3%의 이차보전을 지원해 왔다. 동시에 펀드(투자)·융자(대출)·보증(신용)을 연계해 원전기업이 원활하게 자금을 확보하도록 도왔다.
이러한 노력의 연장 선상에서 경남도 등 출자기관과 펀드 운용사는 대규모 시설·장비 투자를 앞둔 도내 원전기업을 발굴해 왔으며, 올해 5월 범한메카텍에 100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1964년 설립된 범한메카텍은 가스·석유화학 압력용기, 열교환기 등 설계·제작 분야에서 국제 경쟁력을 보유한 에너지기업이다. 범한메카텍은 이번 투자금을 활용해 기존 대형원전 기자재 제조 역량을 한 단계 높이는 기술 개발에 착수하고, 차세대 원전인 SMR 사업으로의 확장을 위한 설비 구축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이번 범한메카텍 투자를 신호탄으로,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인 다른 지역 원전기업들에 대한 투자도 속도감 있게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부’ 체제에서 대규모 전시 합동수사본부 운영 매뉴얼이 작성됐다가 삭제된 정황을 확인했다. 종합특검은 이 매뉴얼로 방첩사가 12·3 내란을 대비했다고 의심해왔다. 종합특검은 매뉴얼이 삭제된 정황 등을 들어 12·3 내란 이후 방첩사가 관련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종합특검 수사팀은 2024년 당시 방첩사가 ‘신 합동수사본부(합수부) 운영계획’이라는 이름의 문건 초안을 만들었다가 삭제한 정황을 포착했다. 합수부 운영계획은 전시 등 계엄 상황에서 합수부가 꾸려질 때 편성 등과 관련한 내용이 담긴 기밀 문건이다. 방첩사가 매년 발간해 군·관 수사기관에 배포한다.
특검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2023년 11월 부임 직후부터 합수부 운영 계획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려 했다고 본다. 전시 합수부를 기존 ‘수사기관 간 연락망 공유 체제’에서 ‘대규모 수사 인력 파견 체제’로 바꾸려 했다는 것이다. 실제 여 전 사령관은 2023년 말부터 경찰과 해양경찰, 수도방위사령부, 국가정보원 등에서 수사 인력을 한 곳에 파견받아 수사본부를 운영하는 내용을 반영한 합수부 운영계획을 만들라고 실무선에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임 황유성 전 사령관 재임 시절 개정 작업이 진행돼 2024년 1월 발간된 ‘2024년 합수부 운영계획’에는 담기지 않은 내용이다.
특검은 여 전 사령관이 12·3 내란을 염두에 두고 이런 작업을 벌인 것으로 의심한다. 여 전 사령관이 이때부터 계엄이 실제로 선포되고 합수부가 출범할 수 있다는 걸 고려해 실효성 있는 합수부 운영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복수의 방첩사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면서 ‘여 전 사령관 지시를 반영한 대규모 합수부 운영계획에 신 합수부 운영계획이라는 이름이 붙었으며, 늦어도 2024년 6월에는 초안이 만들어졌다’는 취지 진술을 확보했다. 이 계획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으면 2025년에 발간돼 훈련 등에 적용돼야 했다. 하지만 12·3 내란 직후 여 전 사령관이 직무 정지되면서 정식 발간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이 문건은 현재 방첩사가 보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이 방첩사 내부 서버나 비밀문서 작성용 이동식저장장치(USB) 등을 확보해 포렌식 분석 등을 실시한 결과, 문제의 문건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방첩사는 비밀문서의 경우 최종 기안·발간되지 않았더라도 제목에 ‘생산 중’이라는 문구를 달아 내부 서버나 비문 USB 등에 보관하는데, 유독 신 합수부 운영계획 관련 문건만 사라진 것이다.
다만 특검은 앞서 국정원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 문건의 사본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첩사가 신 합수부 운영 계획을 실무선에서 논의하기 위해 국정원과 접촉했고, 그 과정에서 초안의 사본이 국정원으로 전달됐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은 방첩사가 12·3 내란 이후 관련 증거를 인멸하려고 해당 문건을 폐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장발장은행은 궁여지책이었다. 벌금을 내지 못해 매년 수 명이 감옥에 가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했지만, 작은 인권단체의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이었다. 악질 범죄자도, 위험한 범죄자도 아닌 사람이 단지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갇히는 것은 비참하다. 가난이 곧 죄가 되는 악순환을 끊을 방법은 여럿이었지만,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았고 해결을 위한 노력도 좀처럼 이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념 국무회의에서 장발장은행을 언급한 것은 벌금개혁운동을 하는 인권운동가로서는 각별한 일이었다. 대통령도 ‘사회운동 차원’이란 표현을 썼지만, 인권연대는 벌금제 개혁운동이 한계에 부딪힌 상황에서 장발장은행을 만들었다. 장발장은행의 목표는 2015년 출범 당시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장발장은행이 필요 없는 세상이 되어 하루속히 문을 닫는 거다.
벌금을 내지 못했다고 하루에 10만원씩 갈음하는 방식으로 감옥에 가두는 것은 후진적이다. 300만원의 벌금을 내지 못한 사람을 한 달 동안 감옥에 가둬서 국가가 얻는 이익은 도대체 뭘까? 기껏해야 형벌의 엄중함을 온몸으로 체험하게 만드는 것, 가난한 사람에게만 유독 가혹하다고 해도, 반드시 죗값을 치러야 한다는 교훈 정도일 텐데 놓치는 건 너무 많다.
300만원을 내지 못한 가난한 시민은 직장에서 쫓겨나고 어쩌면 가정도 파괴되는 몹쓸 일을 겪어야 한다. 게다가 돈이 없어서 감옥에 끌려가는 비참한 꼴을 겪어야 한다. 이건 얼마쯤의 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큰 고통이다. 국가는 이런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비용, 가둬서 먹이고 입히고 재우는 비용에다 교도관 인건비 등 각종 관리비용을 써야 한다. 꼭 필요한 곳이라면 모르지만, 이건 전형적인 예산 낭비다. 얻는 것은 막연한 ‘공포’ 정도인데, 놓치거나 잃는 것은 너무 많다.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얼마든지 많다. 먼저 벌금을 매기는 방식부터 공정하게 바꿔야 한다. 누구는 300만원이 없어 감옥에 끌려가야 하지만, 누군가에게 이 금액은 들어왔는지 나갔는지조차 알 수 없는 적은 돈에 불과하다. 그래서 죗값을 돈으로 치르려면, 곧 재산을 빼앗는 방식의 형벌을 유지하려면, 벌금을 매기는 방식이 ‘공평’해야 한다. 그건 국민연금이나 국민건강보험처럼 소득과 재산이 많으면 많이 매기고, 가난하면 그 형편에 맞게 벌금을 매기는 거다. 한국에는 이런 제도가 없지만, 핀란드는 이미 1921년부터 이런 ‘재산·소득비례벌금제’라고 부르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각자의 형편에 맞게 공정하게 벌금을 매겨야 국가형벌의 기본이념인 정의에 부합할 수 있다.
대통령의 말처럼 벌금을 사회봉사명령으로 대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생업이 있다면 주말마다 사회봉사활동을 시키면 된다. 벌금형 대신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하는 것도 좋고, 벌금을 내지 않으면 무조건 감옥에 가두는 게 아니라 사회봉사를 시키는 것도 방법이다. 사회봉사마저 거부하는 경우에 한해 감옥에 가두는 식으로 단계적 대응이 합리적일 것이다.
장발장은행의 역할이라곤 그저 500만원 정도의 벌금을 무이자, 무담보로 빌려주는 것뿐이다. 그런데도 돈을 빌리는 사람들은 너나없이 “살았다!”며 고마워한다. 정부는 이런 일을 할 수 없을까? 지금도 벌금을 나눠 내거나 나중에 내게 하는 분납과 연납 제도가 있다. 다만 검찰청에서 신속하게 실효적으로 일처리를 하지 않을 뿐이다. 미국처럼 벌금 납부를 위한 보증보험제도를 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형사사건에서 보석을 허가할 때, 보석금을 실제 현금 대신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내는 것처럼, 벌금에도 보증보험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확대하고,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하루 동안 가두는 금액을 지금의 10만원에서 30만원쯤으로 인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모든 물가가 올랐고, 국민소득도 1인당 4만달러를 향하고 있는데, 감옥에 보내는 기준 금액만 옛날 그대로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뭐가 되어도 좋다. 어떻든 돈 때문에 감옥에 가는 비참한 행렬을 멈춰야 한다. 가난한 시민들의 고통을 외면하면 안 된다.
근원적 해결책도 중요하다. 민사사건의 형사화를 막고, 기초질서 위반 등 경미범죄를 비범죄화해야 한다. 선도국가 대한민국이 1921년의 핀란드, 1975년의 독일도 했던 벌금개혁을 여태껏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는 한, 그 누구도 자유롭지 않다. 부디 그렇게 여기는 눈 밝고 마음 너른 정치인, 관료들이 많아지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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