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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전문변호사 작년 신용카드 지급 민생쿠폰 추가 매출 효과는 2조8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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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6-1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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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전문변호사 한국은행은 10일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제적 효과 평가’ 보고서에서 지난해 6개 신용카드사를 통해 지급된 소비쿠폰(9조1000억원)으로 2조8000억원(30.9%)의 추가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두 차례에 걸쳐 13조5220억원 규모로 집행됐는데, 그중 약 70%인 9조1000억원이 신용카드로 지급됐다. 한은은 신용카드사의 매출 자료만 분석했고, 지역상품권과 선불카드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다.
소비쿠폰 사용처 1곳당 월평균 매출액은 비(非)사용처 대비 2.9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매출 증대 효과는 비수도권에서 더 컸다. 비수도권에서 소비쿠폰 사용처 매출은 비사용처에 비해 6.37% 증가했다. 인구감소지역에서도 매출이 5.51% 많아졌다. 반면 수도권은 0.04% 줄었다. 지역별 차등 지급(수도권·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을 도입하고, 사용처를 영세 소상공인으로 한정한 영향이 컸다.
매출 증대 효과는 1차 지급(8월) 때 2개월, 2차 지급(10~11월) 때 1개월 정도 단기간에 집중됐다.
업종별로는 의류·식료품·안경점 등 잡화점(8.32%)과 대중음식점(5.84%), 여가·레저 업종(5.39%)의 매출액 증대 효과가 컸다.
한은이 소비쿠폰을 받은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 1·2차 소비쿠폰의 한계소비성향은 0.20으로 추산됐다. 소비쿠폰 10만원을 받은 가계가 소비를 평균 2만원 늘렸다는 의미다. 소득수준별로는 하위 20%가 0.25, 상위 20%는 0.17로 저소득층일수록 높았다.
한은은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국내총생산(GDP) 성장 제고 효과를 약 0.12%로 추정했다. 한은은 전날 지난해 GDP 성장률을 1.1%로 발표했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향후 유사한 정책을 시행할 때 시점, 차등 지원 방식, 사용처 등을 정밀하게 설계하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비수도권과 저소득층에 더 많이 주는 것을 제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한은은 수요 증가가 산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학원, 병원보다는 영향이 큰 음식점, 잡화점에 사용처를 집중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인천 남동구 소래습지생태공원 염전체험장을 찾은 어린이들이 11일 소금을 모으기 위한 염전바닥 대패질 작업을 체험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사라진 투표용지 보관상자가 폐기된 것과 관련해 “이럴 거라면 선관위는 차라리 해체하는 게 낫지 않나”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저녁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참정권 침해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증거 보존해야 할 투표함이 이미 파괴됐다는 것도 선관위가 아직도 사태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선관위가 이런 식이라면 해체되어야 한다는 국민 목소리가 틀림없이 있다”며 “선관위가 정말 위부터 아래까지 대오각성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총리는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생긴 사상 초유의 국민 참정권 사태가 길어지고 국민의 우려가 커져가고 있다”며 “전국 17개 대학이 공동 시국선언을 했고, 각계각층에서도 선관위에 대한 규탄과 제도 개선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오늘 선관위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국회 본회의에 제출됐다”며 “이 문제는 정파나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여야가 민주주의 공고화를 위해 특위 구성을 신속하게 협의해주시고, 철저한 진상 규명과 제도 개선 논의를 이끌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도 필요한 모든 부분에 적극 협력하겠다”며 “검경은 합동수사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참정권 침해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지만 민주질서 침해 또한 용납돼선 안 된다”며 “무슨 권리로 시민들의 자유로운 통행이나 출입을 막고 경찰관들을 감금하고 또 지나가는 시민을 비방하고 욕설하나”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참정권 침해를 시정하기 위한 국민의 정당한 요구를 빌미로 그것을 악용해서,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국민 요구를 악용해서 오히려 민주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행위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며 “무관용의 원칙으로 끝까지 파악하고 절대로 그런 일이 이뤄질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관련 부처는 대응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는 “참정권 침해에 대해서도 책임져야 하지만 민주질서 침해도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정당한 문제 제기와 논의에 대해서는 겸허한 자세로 수용하겠지만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반민주적 행태에 대해서는 끝까지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 총리 외에 최교진 교육부 장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민기 총리비서실장, 심종섭 국정운영실장이 참석했다. 김정우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유재성 경찰청 차장 등은 화상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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