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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이럴 거면 선관위 해체가 낫지 않나”…참정권 침해 관계장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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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6-12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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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는 11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사라진 투표용지 보관상자가 폐기된 것과 관련해 “이럴 거라면 선관위는 차라리 해체하는 게 낫지 않나”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저녁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참정권 침해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증거 보존해야 할 투표함이 이미 파괴됐다는 것도 선관위가 아직도 사태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선관위가 이런 식이라면 해체되어야 한다는 국민 목소리가 틀림없이 있다”며 “선관위가 정말 위부터 아래까지 대오각성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총리는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생긴 사상 초유의 국민 참정권 사태가 길어지고 국민의 우려가 커져가고 있다”며 “전국 17개 대학이 공동 시국선언을 했고, 각계각층에서도 선관위에 대한 규탄과 제도 개선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오늘 선관위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국회 본회의에 제출됐다”며 “이 문제는 정파나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여야가 민주주의 공고화를 위해 특위 구성을 신속하게 협의해주시고, 철저한 진상 규명과 제도 개선 논의를 이끌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도 필요한 모든 부분에 적극 협력하겠다”며 “검경은 합동수사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참정권 침해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지만 민주질서 침해 또한 용납돼선 안 된다”며 “무슨 권리로 시민들의 자유로운 통행이나 출입을 막고 경찰관들을 감금하고 또 지나가는 시민을 비방하고 욕설하나”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참정권 침해를 시정하기 위한 국민의 정당한 요구를 빌미로 그것을 악용해서,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국민 요구를 악용해서 오히려 민주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행위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며 “무관용의 원칙으로 끝까지 파악하고 절대로 그런 일이 이뤄질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관련 부처는 대응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는 “참정권 침해에 대해서도 책임져야 하지만 민주질서 침해도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정당한 문제 제기와 논의에 대해서는 겸허한 자세로 수용하겠지만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반민주적 행태에 대해서는 끝까지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 총리 외에 최교진 교육부 장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민기 총리비서실장, 심종섭 국정운영실장이 참석했다. 김정우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유재성 경찰청 차장 등은 화상으로 참여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을 계기로 북한의 중국인 단체 관광 허용 여부를 두고 관심이 쏠린다. 빠르면 이달 중 중국인 단체 관광이 재개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11일 데일리NK와 중국 여행업계에 따르면 최근 베이징, 난징, 선양, 단둥 등지의 일부 여행사들이 7~8월 출발을 목표로 한 여행상품을 홍보하고 있다. 단둥의 한 여행사는 지난 8일 포털 넷이즈를 통해 2026년 북한 여행 비용을 공개한다며 국제 여객열차로 신의주 진입 후 평양, 개성을 거쳐 판문점까지 방문하는 3박4일 여행 상품을 2000~5500위안(약45만~113만원)에 소개했다.
2020년 1월 코로나19 확산 직후 국경을 전면 봉쇄한 북한은 순차적으로 국경을 개방했다. 2024년 2월 러시아인을 상대로 한 단체 관광이 허용됐다. 같은 해 5월 중국 정부 지원 유학생의 평양 교환학생도 재개됐다.
다만 러시아를 제외한 국가의 단체 관광 허용은 쉽사리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초 나선경제특구를 중심으로 일부 외국인 관광 허용을 시도하다가 한 달도 되지 않아 이를 다시 제한했다. 여행사 즈싱허이가 지난해 2월 나선을 여행하는 단체관광을 모집했지만 출발 당일 취소됐다.
지난해 9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제80주년 중국 전승절 열병식 참석 이후 북·중관계가 급물살을 탔다. 지난 3월 북·중 여객열차와 베이징~평양 항공편이 재개되면서 단체 관광 재개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커졌다. 그러던 중 4월 개최 예정이던 평양국제마라톤대회가 대회 한 달을 앞두고 돌연 취소되면서 북한의 대외 개방 의지에 대해서 다시 의구심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소식통들은 북한의 중국인 단체 관광 재개는 시간 문제로 보고 있다. 한 소식통은 북한의 중국인 관광객 수용 재개가 늦어지는 것은 북한 측 인프라 문제 때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평양 시내에는 수만 명이 묵을 수 있는 호텔이 갖춰져 있지만 수년 동안 전혀 사용하지 않고 공실로 뒀기 때문에 영업을 재개하려면 보강 공사가 필요한 곳들이 많다고 전해진다.
또 다른 소식통은 “러시아인과 달리 중국인은 외모가 북한 주민과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북한 측은 더욱 신중하게 접근한 면도 있었다”고 전했다. 최근 북·중관계가 가까워지면서 이 우려는 어느 정도 해소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해진다. 2024~2026년 김일성대, 김형직대 등에서 체류한 중국인 유학생 수는 41명, 62명, 70명 순으로 늘었다.
북한에서 중국용으로 제작한 2026년 달력에는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 사진이 담겨 있다. 이 역시 관광재개 움직임을 담은 의지로 해석된다.
중국은 코로나19 이전에 한 해 수십만 명이 북한을 방문하는 등 북한 관광시장의 큰 손이기 때문에 북한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단체 관광을 허용할 가능성은 크다고 여겨진다. 김 국무위원장은 지난 8일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중국과 함께 사회주의 현대화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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