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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찾아간 조국혁신당 김준형 “지방선거에선 큰 내상…민주당 합당론은 억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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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6-21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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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19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지방선거에서 혁신당은 큰 내상을 입었다”며 “합당론이 나올 때마다 억울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한 원내대표를 예방해 “민주당도 이번 선거에서 약간의 내상을 입었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진보개혁 세력의 성공을 위해 덮으면 그런 내상은 얼마든지 치유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과의 합당론에 재차 선을 그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1월 혁신당과의 합당을 제안했다가 당내 반발이 커지자 논의를 멈춘 바 있다.
김 원내대표는 “정식적인 논의 없이 언론과 민주당 내부의 찬반론으로 굉장히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며 “지금은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어느 쪽으로도 정해진 바가 없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 성공과 민주·개혁진보 세력의 성공을 위하면 얼마든지 연대하겠다”면서도 “하지만 정치공학이나 민주당 내부의 권력투쟁 일부로 활용되는 것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고 했다.
이날 예방은 김 원내대표가 지난 16일 취임한 이후 양당 원내 지도부 간 처음 이뤄진 만남이다. 민주당과 혁신당은 앞서 6·3 선거에서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를 두고 양쪽 후보의 네거티브 공방으로 맞붙었다. 당시 여권에선 조국 혁신당 후보와 김용남 민주당 후보 모두 패배하면서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가 어부지리로 당선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김 원내대표는 앞서 이날 오전 진행된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인터뷰에서 민주당과의 협상 주도권에 대해 “원내에서 필리버스터 중단이나 민주당이 의석을 잃은 것과 관련해 나름의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혁신당이 처음 출범할 때처럼 검찰개혁과 관련 기관 정상화, 민생 회복 등 일하는 국회가 함께 풀어갈 중요한 과제가 저희 앞에 놓여있다”며 “빠른 시간 안에 원 구성을 하고 법사위 등 상임위를 개최해 시급한 개혁 민생법안을 처리하고 일하는 국회가 되도록 뜻을 모으고 함께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농협개혁추진단이 인적분할을 포함한 농협의 지배구조 개편을 추진한다. 농협 산하 경제지주, 금융지주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농협중앙회의 권한을 분산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1차 개혁안에 포함된 ‘외부 감사위원회 신설’ 등을 두고 농협과 정부간 견해 차이가 커 진통이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농협개혁추진단(개혁추진단)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농협중앙회에 쏠린 권한을 축소하는 데 중점을 둔 2차 개혁안의 방향성을 공개했다.
김기태 개혁추진단 농협지배구조분과 간사는 “농협의 모든 사업기능이 중앙회 한 군데 집중돼 있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물적분할을 할지, 인적분할을 할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농협중앙회는 농산물 유통·판매 등 경제사업을 담당하는 경제지주와 NH투자증권 등 금융사업을 담당하는 금융지주 지분을 100% 소유해 지배하고 있다. 인적분할로 경제지주·금융지주를 중앙회와 별도로 분리해 중앙회의 영향력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이사회 구조 개선도 추진한다. 기존엔 경제지주 이사회가 결정한 사안도 중앙회에서 재차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야 했지만, 중앙회의 중복 의사결정 과정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개혁추진단은 1차 개혁안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오는 7~8월 구체적인 2차 개혁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중앙회 회장 직선제 도입과 외부 감사위 신설을 담은 1차 개혁안도 정부와 농협 측의 의견 차이로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다.
농협은 1차개혁안 중 조합원직선제를 수용했지만 외부감사위 신설은 인력과 운영비가 증가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농협은 조합 감사와 지주·자회사, 운영지원 등을 위해 최대 500명의 인력이 필요해 1500억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농협개혁추진단은 외부감사위 신설이 필요하다며 강경하다. 장경호 농협개혁추진단 경제사업활성화 분과 간사는 “현재 농협은 제대로 부조리와 비리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게 추진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라며 “외부 감사위는 타협하거나 합의할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개혁추진단은 기존 감사인력(250명)과 비용수준(500억원)에서 외부 감사위 신설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와 농민단체 모두 감사 강화를 동의하지만, 감사위 추진 방향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 교수는 “삼성전자 등 기업과 대부분의 공사가 그렇듯 내부조직을 통해 내부 통제를 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며 “농협의 문제는 정부가 감독기능을 지금까지 제대로 못 한 것을 시인하는 결과”라고 말했다.
남성민 전국농민회총연맹 협동조합개혁위원장은 “농협의 제식구 감싸기 감사만 진행됐고 부조리가 구조화돼 반복된 만큼 감사기구 독립화가 시급하다”며 “ 농식품부도 개혁을 위해 들어가는 비용은 일부 부담한다는 생각도 가지고 과감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지난 6·3 지방선거 소청대상 지역을 두고 “충북도 추가로 하려고 한다”며 “목표는 전국 재선거”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당 지도부의 선거 소청에 대해 “자리보전용 구호”라고 비판했다. 당 내홍이 깊어지면서 국민의힘은 오는 17일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 소청·재선거와 관련해 논의할 예정이다.
장 대표는 이날 문화일보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내일(17일)까지 문제가 발생한 지역을 추가로 찾아 소청할 수 있는 곳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며 “선거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면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렵고 누적됐다면 사실상 의도적인 관리 부실이다. 전국 재선거로 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전날 국민의힘 지도부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부산·경기·인천·전남광주·울산 등 6개 지역에 대해 선거를 소청하기로 했다. 여기에 선거인 명부가 없어진 충북을 추가한 것이다.
장 대표는 서울이 소청에 포함된 것을 두고 ‘오 시장 흠집 내기’라는 지적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우리가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겼기 때문에 싸우지 않겠다고 하면 참정권 침해를 해결해주겠다는 말을 무슨 명분으로 할 수 있겠나”라며 “작은 유불리를 따질 게 아니라 모든 걸 내려놓고 싸워야만 제대로 싸울 수 있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장 대표가 대표직 유지를 위해 소청을 추진한다는 반발이 이어졌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지금 당이 해야 할 일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선거제도의 근본적 개혁인데도 장 대표가 온 당을 소모적인 재선거 주장으로만 몰아간다”며 “그것이 진실 규명을 위한 투쟁인지 아니면 자신의 흔들리는 정치적 입지를 지키기 위한 정략적 구호인지 국민은 이미 똑똑히 알고 계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며 거리로 나온 2030 청년의 순수한 열망이 특정 정치인의 정치적 생존을 위한 연료로 소비되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힘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특정인의 정치적 계산 때문에 허비되는 현실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김용태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장 대표는 6·3 지방선거를 무효화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것을 알고도 목표가 전국 재선거라 확언한다”며 “오 시장의 선거 승리를 부정하며 보수를 분열시키는 장동혁 리더십에 끌려다닐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박정훈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장동혁 지도부가 지금 선거 패배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술책으로 재선거를 요구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본인 선거였으면 재선거를 하자고 했겠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당내 소장파 의원 모임인 ‘대안과 미래’의 요청으로 17일 선거 소청·재선거와 관련해 의원총회를 연다. 의원총회에서는 소청에 대한 반대와 함께 장 대표 사퇴를 요구하는 의견이 나올 수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18일 대안과 미래의 요청으로 장 대표 거취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대안과 미래의 간사 이성권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정점식 원내대표와 면담한 후 기자들과 만나 “소청 접수를 하기 이전에 의원총회를 소집해달라고 요구했다”며 “어떤 연유에서 어느 정도로 소청할지에 대해 의원들의 의견 수렴을 해야 절차적 정당성을 획득하고 향후 논란의 소지를 없앨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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