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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유치원 교사 대체인력 확대, 원장 책임 강화 없인 미봉책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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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6-21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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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16일 유치원 교사의 휴가 공백을 막기 위한 ‘대체인력 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월 경기 부천의 한 사립유치원 교사가 독감에도 쉬지 못하고 일하다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개선안을 내놓은 것이다. 핵심은 유치원 교사가 급히 자리를 비울 경우 수업을 지원하는 ‘순회교사’의 신설로, 교육부는 연내 유아교육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과 함께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대체인력풀’을 전국으로 확대 관리하겠다는 구상이다. 최근 부각된 유치원 교사의 열악한 처우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고심한 흔적은 보이지만, ‘대체인력 지원’에만 치우친 인상이 짙다. 진짜 문제는 ‘눈치 보느라’ 아파도 쉬기 어려운 조직문화인데, 이를 개혁하지 않는 한 미봉책에 불과하다.
사립유치원 교사들이 아파도 출근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사립유치원은 기간제와 계약직 비중이 높다 보니 교사들이 원장에게 병가나 휴가 등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기 어려운 구조다. 고용 불안 탓에 쉬겠단 말을 꺼내지 못하는 것이다. 2023년 육아정책연구소 조사 결과 연가 사용을 못하는 이유는 ‘대체교사 구하기 어려움’(29.9%)이 가장 많았지만, ‘기관 방침’(28.9%)과 ‘원장 눈치’(11.3%)를 합한 내부 요인이 40.2%에 달했다. 교사들이 휴가를 쓰지 못하는 이유가 인력난 탓이 아니라 조직 내 억압적 위계 구조에서 비롯된 것임을 시사한다. 이에 대해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사립유치원의 책무성 확보’를 위한 대책은 원장·원감 연 3시간 연수, 연 1회 지도·점검 등 기존 대책을 반복하는 수준이다. 이런 정도로 억압적 분위기가 바뀔 리 만무하다.
정부는 유치원 원장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병가를 불허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제재 강화 등 철저한 관리·감독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사립유치원 측도 교사의 정당한 권리를 막아선 안 된다. 정부가 예산을 들여 대체인력 문제를 해결하기로 한 이상, 그 책임은 사립유치원 경영진에도 있다. 경영자들이 사립유치원을 개인 영리사업체로 여기는 구태의연한 인식에서 벗어나야 제2의 비극을 막을 수 있다.
6·3 지방선거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12일째 진행 중인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과 체육단체 관계자들이 진입을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종목 단체 관계자들은 16일 오후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진입하려 했지만 시위대에 가로막혀 실패했다. 오후 2시쯤부터 대한체육회 관계자들과 현장 진입을 시도했던 장 대표는 오후 4시쯤 “지금 (물품을) 갖고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체육회 관계자를 철수하도록 조치했다”고 시위대를 향해 말한 뒤 자리를 떴다.
앞서 장 대표와 국민의힘 의원들은 봉쇄된 핸드볼경기장에 사무실이 있는 각 종목 단체 관계자 2명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함께 들어가기로 했다. 이는 핸드볼경기장 내 종목 단체들이 “봉쇄로 업무가 마비돼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진입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시위대 요구에 따라 2개 방송사 영상기자도 함께 들어가 현장을 생중계하기로 했다.
장 대표는 진입에 앞서 오후 2시쯤 시위대에 “여러분들이 요구한 내용대로 (핸드볼경기장 내) 전산 장비에 대해서는 일체 손을 대지 않기로 했다”며 “가지고 나오는 물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 시위 참가자가 문을 가로막으면서 장 대표 등은 경기장에 진입하지 못했다. 장 대표는 오후 2시50분쯤 다시 시위대를 향해 “지금 한 분이 입구를 막아 저희들이 지금 현장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며 “최대한의 방법을 찾으려 노력했지만, 단 한 분이라도 문을 막으면 저는 강제로 이 일을 진행할 의사가 없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끝까지 설득하겠다”고 했다.
출입문을 가로막는 시민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설득하는 사이 문 앞에 모여든 시위대는 “증거 보전” 구호를 외쳤다. 시위대가 문 앞으로 몰려들자 장 대표는 직접 메가폰을 들고 “강제로 문 열 일은 없다”며 “위험하니 뒤로 조금만 물러나달라”고 외치기도 했다. 그러나 2시간 만에 이날 장 대표 등이 시위대를 설득하는 데 실패하면서 이날 진입 시도는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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