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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이 성폭력 피해 봤다’는 망상에 빠져 살해···20대 징역 3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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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6-21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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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이 성폭력 피해를 봤다는 망상에 빠져 무고한 사람을 살해한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김지현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특수주거침입, 특수상해, 감금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16일 오후 6시 39분쯤 원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B씨(45)를 살해했다.
A씨는 이날 B씨 집을 찾아 그의 모친인 C씨(71)를 때리고 협박하며 감금한 데 이어 귀가한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다른 범죄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수형생활을 하던 중 자신의 가족이 B씨에게 성폭력 피해를 봤다는 망상에 빠져 출소 후 흥신소까지 이용해 B씨 집을 알아내 침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음에도 계속해서 주장을 반복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가족에게 심각한 정신적 손해를 끼쳤다”라고 밝혔다.
이어 “범행 수법도 매우 잔혹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며 “여러 검사 결과 피고인은 반사회적 성격 장애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성향은 이전 범죄로 처벌받은 이후 심화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미국·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MOU)에 전쟁 기간 큰 피해를 입었던 중동 지역 국가들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으면서 오랜 기간 이어져온 걸프국과 미국 간 안보 협력이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걸프 국가들이 미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외교·안보 다각화에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뉴욕타임스(NYT)는 15일(현지시간) 미·이란 간 종전 합의 이후 걸프 국가들 사이에서 미국의 ‘안보 우산’에 대한 의문이 확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107일간의 미·이란 전쟁 기간 미군기지가 있는 카타르,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등 걸프국은 이란의 공격으로 군사·에너지 시설 피해를 봤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원유와 가스 수출도 차질을 빚었다. 걸프 국가들은 전쟁 과정에서 이란제 무인기가 미국 방공망을 뚫고,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걸프 국가들은 전쟁 종식을 통한 역내 안정 회복을 기대했지만 이번 합의가 안보 우려를 해소하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들 국가는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시절 체결된 이란핵합의(JCPOA)가 자신들을 배제한 채 이란의 미사일 개발과 역내 대리세력 문제를 다루지 못했다며 불만을 제기해왔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JCPOA 탈퇴를 지지했고 이후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이번 합의에서도 걸프국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못했다. 걸프 국가들이 요구해온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이 합의에 포함됐지만, 이는 전쟁 이전 상태로 복귀하는 수준에 그친다고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은 평가했다. 이란 대리세력으로 인한 역내 안보 위협도 사라지지 않았다. 영국 싱크탱크 채텀하우스의 사남 바킬 중동국장은 NYT에 “미국의 안전보장은 더 이상 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신뢰할 수 없는 상태”라고 평가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걸프국의 외교·안보 다각화 움직임은 더욱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익명을 요구한 복수의 걸프국 관계자는 자국 정부가 이미 미국 의존도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NYT에 전했다.
실제 이 지역 최대 규모의 미군기지가 있는 카타르는 지난달 이란 대표단을 초청해 동결자금 해제 문제를 논의했다. UAE 역시 자국에 대한 공격 중단을 조건으로 이란에 동결자금 수십억달러를 송금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파키스탄, 이집트, 카타르, 튀르키예와 외교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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