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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 지연 가능성에 여야 책임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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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6-21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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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트램으로 건설 중인 대전도시철도 2호선 개통이 늦어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지역 여야 정치권의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18일 민선9기 대전시장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허태정 대전시장 당선인은 전날 노동계 간담회에서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대해 “시민들께 약속한 시간을 못 지킬 것 같다는 보고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사 기간이 길어지고 공사 현장이 늘어나면서 차량 흐름 문제도 심화하고 있어 시내버스 운영체계를 점검하고, 공사 구간 시민 안전대책을 추가해 줄 것을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은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2호선은 전체 38.8㎞의 도심 순환형 노선으로 건설된다. 현재 14개 공구로 나눠 동시다발적인 공사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대전시는 최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토지 보상 지연과 시운전 기간 연장 등으로 개통 시점이 1년 이상 지연될 수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도시철도 2호선은 1996년 기본계획이 승인된 후 장기간 표류한 끝에 28년만에 착공한 지역 숙원 사업이다. 어렵게 시작된 사업이 또 지연되면 시민 불편과 불만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이런 상황에 대해 “시민 기만과 주먹구구식 행정이 낳은 인재”라며 국민의힘 소속인 이장우 현 시장을 겨냥했다. 민주당은 “토지 보상이 지체되고 안전 검증을 위한 시운전 기간이 늘어나며 개통이 1년 이상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며 “눈앞의 성과에만 급급했던 이장우 시장과 민선 8기 대전시의 안일한 행정이 불러온 예고된 실패”라고 주장했다.
이어 “토지 보상과 시운전은 돌발 변수가 아니라 당연히 예측하고 대비했어야 하는 것인데 대전시는 착공과 사업 추진만 치적으로 내세웠을 뿐 정작 핵심 리스크 관리는 철저히 외면했다”며 “개통 지연 원인이 무엇이고 어느 단게에서 관리에 실패했는지, 파행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취임도 하기 전에 전임시장 탓을 한다”며 무책임한 정치공세라고 맞받았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민선8기에 수십 년간 표류하던 사업을 본격 추진 궤도에 올려놓았는데, 민주당은 완공 대책을 제시하기보다 모든 책임을 전임 시장에 떠넘기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거는 끝났고, 이제 대전시정을 책임질 주체는 민주당이며 허태정 당선인이 곧 시정을 이끌 시장”이라며 “트램 사업 변수 역시 이제 허 시장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과제이고, 남 탓이 아니라 사업을 어떻게 완수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지 구체적 계획부터 제시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입점업체에 가격 할인을 강요한 혐의 등을 받는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재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자진시정 의사를 밝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두 회사가 내놓은 상생·시정 방안만으로는 시장 경쟁 질서 회복과 피해 구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공정위는 연내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는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를 운영하는 쿠팡의 시장지배적 남용 행위 사건 등과 관련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하기로 전원회의에서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조사 대상 기업이 시정방안 및 상생방안을 제출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민형사 사건에서 합의와 유사하다.
앞서 공정위는 두 회사가 음식 가격과 최소 주문 금액 등 각종 혜택을 다른 배달앱과 똑같은 수준으로 요구하는 ‘최혜대우’를 입점 업체에 강요했다는 혐의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지난해 각각 발송했다.
배민 측은 ‘최혜대우 요구’ ‘배민배달 우대’ ‘부당광고’ 등 세 가지 혐의에 3000억원 규모의 상생안을 제시했고 최혜대우 요구 폐지, 가게 배달 품질 개선, 배달 방식 간 노출 기준 통일 등 시정방안도 제출했다.
쿠팡 역시 약 600억원 규모의 입점업체 지원안과 함께 와우회원제와 연계한 무료배달 서비스 일부 중단 등 상생방안을 제시했다. 쿠팡은 다만 와우 회원에게만 무료배달 및 할인 혜택을 제공한 ‘끼워팔기’ 혐의에 대해서는 동의의결을 신청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그러나 이번 사건이 공익 부합성, 법 위반의 신속한 해소 가능성 등 동의의결 개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검찰 격인 공정위 심사관 측은 두 회사의 위반 행위로 영향을 받은 입점업체와 소비자가 많고 이 때문에 경쟁제한 효과가 현저했다며 기각 의견을 냈다. 또한 업체들이 내놓은 시정방안만으로 경쟁질서 회복이 충분하지 않으며, 일부는 기존 판촉과 중복되거나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동의의결이 기각됨에 따라 사건은 본안 심의로 넘어가게 됐다. 향후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위법 여부와 제재 수위가 결정될 예정이며,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 고발 가능성도 있다. 정희은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연내 심의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매출액 기반의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적용하면, 우아한형제들은 2390억~5100억원, 쿠팡은 동의의결을 신청한 건에만 250억~4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동의의결을 신청하지 않은 끼워팔기 혐의의 매출만으로 관련 법상 부과될 수 있는 최대 과징금은 2104억원이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등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부 당국이 2년이 넘도록 심사 결과 발표를 미루며 질질 끄는 동안 배달 시장의 독과점 갑질은 더 정교해졌고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고통만 가중됐다”며 “국회와 정부는 갑질을 규제할 수 있는 온라인플랫폼독점규제법과 배달수수료 상한제 등 민생 입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아한형제들은 “상생과 동반성장을 경영 최우선 가치로 두고 앞으로도 업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함께 성장하는 배달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쿠팡이츠 관계자는 “향후 심의 절차를 통해 회사의 입장을 성실히 소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립암센터는 17일 개원 25주년 기념 ‘제18회 국립암센터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해 국내외 암 연구 분야 전문가들이 암 예방·조기진단·정밀의료 등 미래 암 관리 전략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국립암센터의 25주년, 암 없는 미래를 향한 비전’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심포지엄의 첫 기조강연은 미국 국립암연구소(NCI)의 앤서니 르타이 소장이 맡았다. 이어 ‘중국의 위암 치유 중심 치료: 치료 패러다임의 재정립’을 주제로 강연한 지지아푸 중국 북경대학교암병원 교수는 위암 치료가 수술 중심에서 바이오마커 기반 정밀의료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심포지엄의 첫 번째 세션에서는 국립암센터가 25년간 이룬 성과와 미래 비전을 조망하는 발표가 이어졌다. 최일주 국립암센터 위암센터 교수는 ‘위암 관리에서의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의 역할’ 발표를 통해 국립암센터와 국제암연구소(IARC)가 공동 수행 중인 연구에서 검증 중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치료의 위암 예방 효과를 소개했다. 해당 연구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세계 최대 규모의 위암 예방 임상연구로 향후 국가 위암 예방정책 수립의 중요한 근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서 최귀선 국립암센터 국가암관리사업본부장의 ‘국립암센터의 성과와 미래 과제’ 발표에선 한국이 예방·검진·치료는 물론 생존자 관리와 호스피스 완화의료까지 아우르는 국가암관리체계를 구축해온 과정을 소개했다.
두 번째 세션에선 미국 정부가 암 사망률 감소를 목표로 추진하는 연구 프로젝트인 ‘캔서 문샷’ 프로그램 중 핵심 연구사업인 ‘HTAN’을 중심으로 한 최신 연구 성과들이 발표됐다. HTAN은 암의 탄생부터 전이, 치료저항성 획득까지의 전 과정을 3차원 디지털 지도로 만드는 프로젝트로, 참석자들은 암을 치료하는 단계를 넘어 암 발생 이전에 개입하는 예방·조기진단 전략의 가능성을 집중 조명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의 수디르 스리바스타바 박사와 인두 코하르 박사는 암 발생 이전 단계의 세포·분자 변화를 정밀하게 분석하는 전암 아틀라스 연구와 HTAN의 전암 단계 아틀라스 구축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미국 밴더빌트대의 켄 라우 교수는 대장 용종이 암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추적한 연구 결과를 소개하면서 암이 단일 돌연변이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세포 집단 간 경쟁과 선택 과정을 거쳐 진화한다는 사실을 제시했다.
‘환자 맞춤형 치료 전략’을 주제로 미래 암 치료의 방향성을 제시한 세 번째 세션에선 구본경 기초과학연구원 단장이 오가노이드 기반 질병 모델링과 다중 오가노이드 데이터베이스 구축 현황을 소개했으며, 최정균 카이스트 교수는 개인 맞춤형 암 백신 임상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향상된 신생항원 예측 전략을 발표했다. 황태현 미국 밴더빌트대 교수는 인공지능 기반 3차원 다중모달 프로파일링 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치료 전략을 제시해 향후 환자 맞춤형 치료 전략에 대한 방향성을 공유했다.
정유석 국제심포지엄 준비위원장(국립암센터 인재경영실장)은 “이번 심포지엄은 국립암센터 개원 25주년을 맞아 세계 암 연구를 선도하는 연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미래 암 관리의 방향을 논의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암 예방부터 정밀치료, 인공지능 기반 연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혁신 기술과 연구 성과를 공유하며 글로벌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양한광 국립암센터 원장은 “국립암센터는 지난 25년간 국가암관리의 중추기관으로서 암 예방과 진단·치료·연구를 선도해 왔다”며 “국립암센터는 앞으로도 세계 유수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연구와 진료 혁신을 통해 암 정복의 미래를 앞당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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