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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통신 먹통’인 대형 재난 현장서 ‘소방관 통화’ 우선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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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6-12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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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이용자가 일시에 몰리면서 통신 장애가 발생하는 대형 재난 현장에서 소방관의 통화가 우선 연결되는 서비스가 본격 시행된다.
소방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 3사가 추진한 긴급구조 통신 우선 전송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서비스는 대형 재난 현장에서 통신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서도 현장 소방대원의 통신이 우선 전송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통 3사는 소방대원 단말기에 일반 가입자와 구분되는 전용 유심(USIM)을 적용해 통신망 혼잡 시에도 관련 신호가 우선 처리되도록 한다.
서비스는 LG유플러스가 소방청에 제안하면서 시작됐고, 이후 SK텔레콤과 KT가 참여해 통신 3사가 공동으로 기술 검증 등을 진행한 뒤 상용화했다. 국내에서 첫 시도되는 해당 서비스는 소방전용 단말기 1만8600여대에 적용된다.
과기정통부 등에 따르면 현행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은 인터넷 트래픽을 동등하게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한된 용도와 별도 품질 관리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특수서비스로 분류해 우선 전송 등을 허용하고 있다. 미국과 독일 등 주요국들도 공공안전 분야에서 긴급구조 우선 전송 체계를 운영하며 구조대원의 통신 품질을 우선 보장하고 있다.
소방청 관계자는 “지금까지 재난 현장에서 일반 시민과 현장 소방대원의 정보통신장비가 동일 수준으로 접속 처리돼 이용자가 일시에 몰리거나 상용통신의 과부하 시 장애가 발생하곤 했다”며 “긴급구조 통신 우선 전송 서비스를 통해 현장 소방대원의 신속하고 정밀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요르단군이 10일(현지시간) 이란이 발사한 미사일 5발을 요격했다고 밝혔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미국이 미군 헬기 격추 책임을 이란에 돌리며 보복 공습을 단행한 데 대해 이란이 재보복에 나서면서 중동 인접국으로 갈등이 다시 확대되는 양상이다.
AFP통신에 따르면, 요르단군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란이 아즈라크를 향해 발사한 미사일 5발을 요격·격추했다”며 “요격 과정에서 잔해가 떨어졌으나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는 없었다”고 밝혔다.
AP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이날 이른 시간 이란을 상대로 공습을 감행했다. 미군 아파치 공격헬기 격추의 책임이 이란에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이란은 즉각 바레인, 쿠웨이트, 요르단의 미군 기지를 표적으로 반격에 나섰다. 바레인과 쿠웨이트는 경보를 발령하고 방공망을 가동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취약한 휴전 체제를 더욱 흔들고 있다. 이란과 이스라엘은 지난 7~8일 휴전 발효 이후 처음으로 교전을 벌였다. 이란 국영TV는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자국 방공부대원 최소 2명이 숨졌다고 보도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9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참정권은 민주주의의 근간이기 때문에 국회와 정치권, 관계 기관이 청년들의 문제의식을 무겁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 모두가 그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대처했으면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바로 이 자리에서 며칠 전에 투표지 부족 문제와 관련해 시위를 하고, 걱정을 하고 있는 대학생 대표들을 모시고 저희가 간담회를 했다”며 “굉장히 부끄러웠다”고 밝혔다. 그는 “그런 문제에 대해 저희가 더 민감하게 생각하고 더 빨리빨리 대처해 해결책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이 대단히 안타까웠고 말씀을 들으면서 책임감을 더 다지게 됐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논의 안건들에 대해 “청년들이 가정을 꾸리면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주거·금융·세제에서 불이익을 받는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청년 취업난과 중소기업 구직난이 공존하는 상황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또 “청년들이 군대에서 다치거나 아픈 경우 군 병원에서 무료로 치료를 받기는 하는데, 제대 후에 후유증이 남는 경우도 있다”며 “군 복무 관련 상해보험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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