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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 가입’ 믿었는데 검사했다고 보험금 안줘···보험금 지급 결정한 법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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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6-13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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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 가입’을 내세운 유병자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과거 검사 이력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최근 보험사 C사가 유병자보험 가입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A씨의 배우자 B씨는 평소 협심증 의심 증상으로 병원 진료를 받아 일반 보험 가입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2023년 8월 C사의 ‘간편심사형 유병자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B씨는 2024년 협심증 관련 수술을 받았고 A씨는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보험 가입 약 7개월 전인 2023년 1월 B씨가 관상동맥조영술 검사를 받기 위해 병원에 수시간 체류했고, 병원 기록상 ‘1일 입원’으로 기재된 점을 문제 삼았다.
가입 당시 ‘최근 2년 이내 입원 여부’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한 것이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쟁점은 관상동맥조영술 검사를 위해 몇시간 동안 병원에 머문 것이 보험 약관상 ‘입원’에 해당하는지였다.
공단은 제한된 질문만으로 위험을 평가하는 간편심사형 유병자보험의 특성을 감안할 때, 약관 내용 역시 통상적인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해석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또한 단순한 병원 체류나 행정상 입원 처리 여부만으로 입원을 인정할 수 없고 실제 치료 내용과 환자 상태, 지속적인 의료적 관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검사 시간이 약 20분에 불과했고 검사 후 특별한 처치 없이 회복실에 머문 뒤 귀가한 점, 실제 입원실에 입실하지 않은 점, 담당 의사가 외래 진료 수준의 처치였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힌 점 등이 제출됐다.
재판부는 일반 소비자가 해당 사실을 고지해야 할 ‘입원’으로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보험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기범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은 “최근 간편 심사를 내세운 보험 상품이 늘고 있지만, 실제 보험금 청구 단계에서 지급이 거절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소비자 관점의 판단 기준을 제시한 사례”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고등학생 이상 서울런 회원 1000명을 대상으로 챗GPT·클로드·제미나이 등 유료 생성형 인공지능(AI) 9종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울런 AI’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서울런 AI는 취약계층을 위한 온라인 교육 플랫폼 서울런에 새롭게 구축한 서비스다. 유료 AI 모델 9종을 별도 가입이나 구독 없이 한 화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챗GPT·퍼플렉시티·제미나이·클로드·라마·미스트랄·큐원·그록·업스테이지를 지원한다.
이용자는 작업 목적에 따라 AI를 골라 쓸 수 있다. 예를 들어 과제 요약·정리에는 챗GPT·클로드를, 검색과 인용에는 퍼플렉시티를 활용하는 식이다. 영어 단어장 만들기, 공식 원리 이해하기 등 학습에 유용한 프롬프트(명령문) 예시도 제공한다.
서울시는 AI 윤리 가이드 학습과 3개월 단위 AI 역량 진단도 함께 운영한다. 자기주도 학습력과 비판적 사고력, AI 활용능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AI 윤리 가이드에는 개인정보 지키기, 정직하게 쓰기, 사실 확인하기, 치우침 살피기, 스스로 판단하기 등 5가지 핵심 원칙을 담았다. AI 채팅에서 이름·이메일 등 식별 정보를 자동으로 가리도록 조치하고 금칙어를 설정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장치도 마련했다.
참여자 모집은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진행한다. 고등학생 이상 회원 10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 뒤 AI 윤리 가이드 학습과 AI 사전 역량 진단을 모두 마친 학생을 최종 선발한다. 운영 기간은 2026년 6월부터 2027년 2월까지다.
선정된 학생에게는 월 2만원 상당(1만 크레딧)의 이용권을 최대 9개월간 지원한다. 작업 종류마다 크레딧 사용량이 다르다. 일반 AI 대화는 약 1~10크레딧, 파일을 첨부한 대화는 약 40~50크레딧, 이미지 생성은 약 100~300크레딧 수준이다.
이용률이 저조하거나 부적절한 이용이 확인될 경우 이용을 제한하고, 빈자리는 추가 모집으로 충원할 방침이다.
정진우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학생들이 비용 부담 없이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최신 생성형 AI를 학습에 적용하고 스스로 성장을 설계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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