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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공화당 주도 미 하원, 700달러 이민단속 법안 통과···트럼프 임기 끝까지 예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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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6-13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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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미국 연방하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이민 단속 정책에 700억달러(약 107조원)를 지원하는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9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 하원은 향후 3년간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경순찰대에 700억달러를 지원하는 법안을 찬성 214표, 반대 212표로 통과시켰다. 하원의 모든 민주당 의원들과 무소속의 케빈 카일리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해당 예산안은 지난 5일 상원을 통과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두고 있다.
이 예산안이 발효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매년 예산 편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민 단속 정책 관련 기관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예산안에 따르면 ICE와 국경순찰대에는 650억달러가 배정된다. 또한 예비비로 책정된 50억달러의 예산은 마크웨인 멀린 국토안보장관이 재량에 따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이날 표결 후 기자회견에서 “이 예산안은 오래전에 통과됐어야 한다”며 “지난 4년간 민주당의 정책으로 위험한 범죄와 치명적인 마약이 판치는 상황에서, 공화당은 안전한 거리를 되찾고 국경을 강화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킴 제프리스 미 하원 원내대표는 “공화당은 ICE와 트럼프 대통령의 폭력적인 대규모 추방 정책에 아무런 감독, 책임, 안전장치 없이 700억달러의 백지 수표를 쥐여주려 한다”며 예산안 통과를 비판했다.
지난 1월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ICE 요원의 총격으로 미국 시민 2명이 사망한 후 민주당은 이민 단속 정책에 대한 개혁 없이는 증액된 예산안 통과에 반대하겠다고 입장을 밝혀왔다. 민주당은 이민 단속 요원들의 마스크 착용 금지와 수색영장 취득 의무화 등의 안전장치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를 두고 양당의 갈등이 이어지고 민주당이 국토안보부의 예산안 처리를 반대하며 국토안보부는 지난 2월부터 75일간 부분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에 들어가기도 했다.
애초 공화당 지도부는 지난 1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새 연회장 건설 비용 관련 10억달러, 행정부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이들에게 지급하는 ‘사법 피해자 기금’ 18억달러 등을 예산안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면서 공화당 내에서도 반발이 이어졌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사법 피해자 기금이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을 위한 비자금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대했다.
이에 연회장 관련 예산안이 삭제되고 법무부가 사법 피해자 기금 조성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공화당 지도부가 당내 갈등을 적극적으로 봉합하면서 예산안이 극적으로 통과됐다.
AP통신은 공화당이 이번 예산안 통과 등으로 이민 단속 정책을 민주당과 차이를 둔 주요 정책으로 내세워 중간선거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고 짚었다.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졌던 서울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는 12일 경기 과천 선관위 청사에서 세 번째 회의를 열었다.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당일 송파구선관위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인지하고 대응하는 과정을 공개하며 “총체적 부실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됐다”고 말했다. 진상규명위 브리핑에 따른 시간대별 선관위 대응 모습을 정리했다.
서울 송파구선관위가 투표용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지한 시점은 지난 3일 오전 11시50분쯤이었다. 송파구선관위 한 직원은 서울시선관위에 무번호 투표지에 기입하기 위한 일련번호 제공을 요청했다. 오전 11시58분쯤에는 송파구선관위 서기가 선관위 간사 및 서기들이 모여있는 SNS 단체 대화방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했다.
오후 1시40분쯤 송파구선관위는 무번호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기입하고, 부족한 투표소로 투표용지를 운송했다. 하지만 결국 투표용지가 부족하자 오후 4시46분쯤 잠실7동 제2투표소는 투표를 일시 중단한다. 대기 중인 선거인들에게는 대기표를 발급하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 시간쯤 송파구선관위는 투표용지 요청에 따라 6곳에 무번호 투표용지를 배부했다. 동시다발적인 요청에 무번호 투표용지에 일련번호 부여를 하지 못한 채 배부하기도 했다.
오후 5시9분쯤에는 무번호 투표용지도 거의 소진됐다. 송파구선관위는 인근 투표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잔여 투표용지를 부족한 투표소로 보내도록 했다.
송파구선관위는 오후 5시20분 투표 종료 시각이 임박하자, 서울시선관위 등 상급위원회에 발급기를 이용해서 투표용지를 교부해도 되는지를 문의했다. 인쇄해서 배부해도 되는지를 물은 것이다.
오후 6시에는 인근 투표소에서 빌려온 투표용지로 투표를 진행했고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선 밤 10시까지 투표 시간이 연장됐다.
조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송파구선관위 직원들이 모두 동원돼서 무번호 투표용지 일련번호 넘버링을 하게 됐다”며 “이 투표용지를 직접 배송하느라 위기 상황에 대응을 전혀 하지 못했고 서울시선관위나 중앙선관위에 체계적 보고도 하지 못했다. 즉 현장 대응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투표용지 부족에 따른 업무 절차 편람이나 지침 규정이 전혀 없었고, 무번호 투표용지에 대한 넘버링 기계조차도 없었다”며 “평소 사용하지 않던 기기로 사용법을 익히고 시연을 하면서 익숙하게 될 때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표용지 이송 시에는 인계인수서를 작성해야 되고 작성이 어려우면 투표록 특이사항에 수령 매수나 일련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지만 이런 절차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발 8849ｍ. 인간이 오를 수 있는 지구상 가장 높은 곳이자 전 세계 산악인 일생의 꿈이 모여드는 곳, 에베레스트입니다. 골짜기와 봉우리 곳곳을 뒤덮은 만년설로, 그 모습을 온전히 드러낸 적 없는 극한의 땅에서 실종됐던 한 셰르파(등반 가이드)가 6일 만에 살아 돌아왔습니다. 혹독한 환경을 끝내 이겨낸 그의 분투, 불가능해 보였던 기적 같은 생존에 전 세계의 응원과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동시에 발길이 쉽게 닿을 수 없는 곳이었기에, 주목받지 못했던 또 하나의 비밀이 그의 귀환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에베레스트 관광산업을 가능케 한 잔혹한 ‘노동 착취’의 민낯이었습니다. 감동적인 생존담으로 묻힐 뻔한 이 사건은, 에베레스트 관광산업이 감춘 잔혹한 노동 구조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네팔인 셰르파 힐러리 다와 셰르파(57)는 지난달 29일, 영국인과 폴란드인 고객을 이끌고 정상 등반을 마친 뒤 하산하다가 일행과 떨어졌습니다. 해발 7500ｍ 지점, 산소 농도가 평지의 절반에 불과해 가만히 있어도 생명이 스러지는 ‘죽음의 지대(Death Zone)’였습니다.
극심한 탈진으로 “잠시 쉬겠다”며 뒤처진 그를 눈앞에서 놓친 일행은 폭설과 산소 부족을 이유로 하산했습니다. 동행했던 영국인 등반객은 “그를 구조하려다간 남은 산소를 다 써서 모두가 위험해질 상황이었다”고 당시의 절박함을 털어놨습니다.
가족마저 희망을 접고 장례를 준비하던 실종 6일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에베레스트 정화 작업을 하던 팀이 해발 5400m 쿰부 빙폭 아래에서 피투성이가 된 채 기어 내려오던 힐러리를 발견했습니다. 심각한 동상과 골절을 입었지만 그의 의식은 또렷했습니다.
힐러리는 주머니 속 초콜릿과 녹인 눈으로 버텼으며, 하산 중 크레바스(빙하 균열)에 추락했으나 이어진 눈사태가 균열을 눈으로 채워준 덕에 극적으로 탈출할 수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등반계에서는 “사실상 생존 확률 0%에서 살아 돌아온 기적”이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반가움도 잠시, 그의 생환 소식이 전해진 뒤 논란이 일었습니다. 힐러리의 원래 직무가 가이드가 아니라 캠프 요리사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입니다.
등반 가이드 업체는 원래 배정된 가이드가 아프다는 이유로, 고산 등반 훈련을 받지 않은 요리사를 대체 인력으로 보냈습니다. 등반에 참여했던 폴란드 출신 등반가 마리우시 흐미엘레프스키는 “숙련된 전문 가이드를 배정받을 것으로 알고 추가 비용까지 냈다”며 격분했습니다.
힐러리의 동료인 파상 다와 셰르파는 “요리사로 채용한 사람을 가이드로 사용한 것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에베레스트 전문 기자 벤 에이어스는 영국 BBC에 “캠프 요리사는 일반적으로 8000m급 등반 가이드 훈련을 받은 인력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구조 대응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힐러리의 가족과 등반가들은 업체가 실종 사실을 알고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흐미엘레프스키는 실종 다음 날 업체에 이 사실을 알렸지만 본격적인 수색은 며칠 뒤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힐러리의 가족들은 헬기를 띄울 비용을 아끼려 수색을 미룬 것 아니냐며 경찰에 과실 혐의로 신고서를 냈습니다. 힐러리의 아내 다무 셰르파는 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편이 실종된 직후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며 “정의를 원한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사측은 “폭설과 화이트아웃(시야 완전 상실) 상태가 이어져 구조대를 보내는 것 자체가 자살행위였다”며 과실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네팔 관광당국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르는 영광 뒤에 이름조차 기억되지 않는 셰르파의 위험과 희생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올해 에베레스트는 역대 최대 규모의 관광 특수를 누렸습니다. 네팔 정부는 등반 허가증으로 720만달러에 달하는 전례 없는 이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만~수십만달러를 내고 에베레스트 정상에 도전하는 외국인 등반객으로, 관련 관광 산업 규모는 수십억 달러로 추산됩니다.
이 거대한 산업을 떠받치는 건 셰르파의 노동입니다. 이들은 위험 구간을 먼저 개척하고 밧줄과 사다리를 설치합니다. 산소통과 텐트, 식량 등 수십㎏의 장비를 옮기고, 기상 악화 시 구조 임무까지 수행합니다. 사실상 길잡이와 안전관리자, 구조대원 역할을 동시에 맡는 셈입니다.
관광 특수의 결실은 이들에게 충분히 돌아가지 않습니다. 치열한 제살깎기 경쟁으로 저가 등반 상품이 난립합니다. 업체들은 비용 절감을 이유로 숙련도가 낮은 인력을 투입하고 안전 투자를 줄입니다. 힐러리를 고용한 업체도 업계 평균보다 저렴한 가이드 상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팔 당국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셰르파들은 오래전부터 공식 산악구조대 설치와 안전 규정 강화, 가이드 자격 검증 강화, 등반객 수 제한 등을 요구해왔습니다. 제도 개선은 더딥니다. 힐러리의 아내는 “정부는 이번 시즌 에베레스트 등반으로 10억루피(약 100억원)가 넘는 기록적인 수익을 올린 것을 자축하면서, 왜 우리의 호소에는 응답하지 않았나”라고 비판했습니다.
등산 전문 매체 에베레스트 크로니클은 “힐러리의 생존은 에베레스트의 어두운 면을 드러냈다”며 “헬리콥터 구조 비용을 부담하는 이가 없어 한 남자가 죽을 뻔했고, 정부와 소수 업체가 과두 정치인처럼 부를 축적하는 동안 가장 가난한 이들은 소모품처럼 취급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셰르파는 티베트어로 ‘산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책임감, 이 산을 지킨다는 자부심,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안고 이들은 오늘도 산을 오릅니다. 세계 최고봉이 그 높이만큼 기록적인 수익을 이뤄낸 사이, 그 길을 닦는 이들의 삶과 노동은 그 성공에서 철저히 배제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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