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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무분별한 악성 민원, 공무원 개인 아닌 기관이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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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6-13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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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정부가 공무원 개인이 감당하던 ‘악성 민원’ 대응 체계를 기관이 책임지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반복·특이 민원 대응 기본 방향을 ‘기관 책임 대응’으로 전환하고 전담조직 운영, 법적 대응 지원, 심리회복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기관별로 갈등조정담당관을 지정해 대응 창구를 일원화한다. 갈등조정담당관은 기관 내 반복·특이 민원 현황을 파악하고 갈등 조정과 대응 교육·훈련, 피해 공무원 보호 조치 등을 총괄한다. 각 기관은 여건에 맞춰 해당 조직을 권한과 위상을 갖춘 직제상 선임부서 등으로 배치하고, 민원 베테랑 공무원과 전문관을 보강해 업무 실효성을 높이도록 할 방침이다.
국민권익위는 각 기관 갈등조정담당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반복·특이 민원을 이송받아 직접 관리한다. 행안부는 ‘반복 민원 대응지침’을 개정해 기관 책임 강화 방안을 구체화하고, 위법행위 조치 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폭언·폭행, 협박, 기물 파손 등 위법행위이 발생하면 기관 차원에서 고소·고발 등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선다. 심리상담센터 운영과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활용, 외부 전문기관 연계를 통해 피해 공무원 심리 회복 지원도 확대한다.
민원 시스템 내 욕설·협박·성희롱 등 업무 방해 표현을 분석하고 탐지하는 ‘인공지능(AI) 클린봇’도 도입한다. 짧은 시간 안에 전자민원창구로 대량 민원을 제출하는 민원인 등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시스템 이용을 제한할 수 이도록 민원처리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다음달까지 ‘반복 민원 대응지침’을 개정하고 권역별 상담을 통해 기관별 대응 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반복·특이 민원 대응을 공무원 개인의 인내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며 “정당한 민원은 보장하되, 정상적인 민원 처리를 방해하는 행위에는 기관이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동안 주요 외신들은 한국을 어떻게 바라봤을까. 문화체육관광부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을 더 이상 ‘북핵 위험 국가’나 ‘단순 수출국’으로 바라보지 않고, ‘실용주의 외교’와 ‘인공지능(AI) 공급망의 핵심 국가’ ‘문화 강국’으로 재평가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1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2025년 6월4일∼2026년 5월4일) 19개국 67개 주요 외신의 한국 관련 기사 6만4827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대규모 언어모델(LLM), 의미적 유사성 분석, 생성형 AI 기반 감성분석 등 다양한 AI 분석 기법을 활용했다.
외신이 가장 많이 다룬 분야는 정치·외교(54.3%)였고, 기업·산업(43.1%), 경제(40.4%), 문화(27.8%), 기술·정보기술(23.9%)이 뒤를 이었다.
외교 분야에선 ‘실용주의 외교’가 집중 관심을 받았다. 워싱턴포스트는 “섬세한 균형 외교를 시도하고 있다”고 평가했고, 파이낸셜타임스는 “절제와 실용주의의 외교”라고 보도했다.
한국의 외교적 위상 변화도 눈에 띄었다.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시기 외신 보도량이 평소보다 50% 이상 급증했다. 디플로맷은 “한국은 중견국으로서 국력 규모 이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평했고, 로이터는 “한국의 역내 외교적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AI·반도체 중심의 주식시장 호황이 긍정 요인으로 분석됐다. 포천은 “아시아는 AI 가치사슬 전체의 근간이며, 한국은 그 핵심 제조 기반”이라고 했고, 로이터는 “삼성과 SK하이닉스 등 아시아 기술 대기업들이 AI 강세장의 새로운 중심축을 형성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문화 분야에서는 K컬처의 영향력이 확인됐다. 12개월 중 10개월 동안 외신의 최다 긍정 현안은 방탄소년단(BTS), K팝, 블랙핑크, K콘텐츠 등 한류 관련 보도였다. 포린폴리시는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두고 “한류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평했고, 타임스오브인디아는 “한국의 문화강국 부상은 세계 영향력의 중심축 변화”라고 분석했다.
정치 분야에서는 민주주의 회복력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두드러졌다. AP통신은 “한국의 회복력 있는 민주주의는 또 하나의 중대한 시험을 통과했다”고 했고, BBC는 “한국 민주주의가 다시 결집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전임 대통령 계엄 관련 수사, 정치 양극화, 캄보디아 사기 사건, 쿠팡 사태 등이 부정적으로 다뤄졌으며, 환경·사회·투명 경영(ESG)과 노동, 산업안전 문제를 한국의 구조적 약점으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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