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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이혼전문변호사 법원, ‘지혜복 교사 복직 농성’ 고진수 세종호텔 지부장 보석 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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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6-13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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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이혼전문변호사 시위에 참여했다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진수 민주노총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장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김수경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3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지부장에 대한 보석 심문을 연뒤 인용 결정을 내렸다. 보석 조건은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하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하고, 주거지를 제한하며, 보증금 3000만원을 납입하는 것 등이다.
검찰은 고 지부장의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보석을 불허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 지부장의 변호인은 “세종호텔의 노동자에 대한 탄압과 정리 해고라는 더 큰 불법에 맞서면서 그리고 공익제보 교사 투쟁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며 “지난 2월까지 퇴거 불응 등에 대해 인정하지만 동종 행위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무죄를 선고한 점이 있다는 점과 1차 구속 영장심사에서 증거 인멸이나 도망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된 점 등 공소사실의 상당 부분이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다”고 했다.
도주 우려에 대해서도 변호인은 “피고인은 오랜 시간 동안 세종호텔 싸움의 상징으로서 활동해왔고 이름과 얼굴을 공개한 채 336일 동안 공개적 방식으로 부당함을 호소한 자”라며 “도주 우려로 인해 영장 발부됐다는 사실 자체에 큰 모욕감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과 가족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서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고 지부장은 지난 4월15일 서울시교육청 옥상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던 해직 교사 지혜복씨를 돕기 위해 교육청 내부로 진입하고 교육청 출입문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 2월 세종호텔 측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고 내부 레스토랑 운영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고 지부장은 지난달 22일부터 22일째 옥중 단식을 하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구해왔다. 고 지부장 측은 지난 4일 법원에 보석 신청을 냈다.
이날 방청석엔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와 권영국 정의당 대표 등 20명가량이 자리했다. 고 지부장은 황토색 죄수복을 입고 심리에 참여했다. 방청석에서 몇몇은 눈물을 흘렸고, 심문 후 법정 앞에서 이들은 “고진수를 석방하라”며 구호를 외쳤다.
앞서 공대위는 보석 심문 전 기자회견을 열고 “연대는 죄가 아니다. 고진수를 석방하라”고 외쳤다. 이상현 녹색당 공동대표는 “336일간 고공에 스스로 몸을 묶어 하늘 감옥에 있었던 이가 기어코 감옥에 가야만 하냐”며 “(고 지부장 석방은) 고 지부장과 해고 노동자들의 원직 복직이 바로 망가지고 짓밟힌 우리 사회를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가게 하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이 시작됐지만 지자체 응원 열기는 예년보다 한풀 꺾인 모양새다.
월드컵 때마다 대규모 스크린을 설치하고 응원전을 개최해 왔던 지자체들이 올해는 평일 오전으로 배정된 경기 시간과 이른 무더위 탓에 야외 행사를 포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충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번 북중미 월드컵 기간 중 충북지역 11개 시·군에서 대규모 야외 응원전이나 인파 운집 계획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충북에서 대규모 응원전이 예고된 곳은 충주 한곳이 전부다.
충주문화관광재단은 11일부터 나흘간 열리는 ‘2026 충주 다이브 페스티벌’ 메인무대(충주종합운동장)에 초대형 LED 스크린을 설치하고 12일 체코전 생중계를 진행한다. 경남 남해군도 남해유배문학관 일원에서 11~14일 열리는 제21회 남해 마늘한우축제 기간 중 한차례 단체 응원전을 마련한 것이 전부다.
이외 다른 지자체들은 대규모 응원전 계획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 지자체들이 대규모 응원전 개최에 난색을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국가대표팀의 경기 일정이다. 대표팀은 오는 12일 체코전을 시작으로 19일 멕시코, 25일 남아공전을 치른다. 1·2차전은 금요일, 3차전은 목요일로 모두 평일인 데다 경기 시작 시각이 오전 10~11시에 집중돼 있다. 직장인과 학생 모두 근무시간과 수업 시간 등이 겹쳐 참여하기 어려운 시간이다.
무더위도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다. 기온이 30도에 육박하는 등 이른 폭염으로 야외 응원전을 진행할 경우 온열질환 등 안전사고 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주점과 음식점 등 자영업계도 월드컵 특수를 기대하지 않고 있다. 경기가 대낮에 끝나는 만큼 야간 술자리나 단체 예약 등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경기 시간대가 평일 오전 10~11시에 집중돼 있어 현실적으로 대규모 응원전을 열기 무리가 있다”며 “또 날씨가 워낙 덥다 보니 야외 행사를 진행하려면 구급차 배치나 상해보험 등 강화된 안전관리 대책을 모두 마련해야 하는 점도 지자체로서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사히신문은 9일(현지시간) 일본은행(BOJ)이 이달 15~16일 열리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정책금리를 현행 0.75% 수준에서 1.0% 수준으로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실현될 경우 1995년 9월 이후 약 31년 만의 최고 수준이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은행은 중동 정세 혼란이 경기 악화 위험보다 물가 상승 위험을 더 크게 키운다고 판단하고 있다. 일본은행은 2024년 3월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을 전환한 뒤 세 차례에 걸쳐 추가 금리를 올린 바 있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지난 3일 강연에서 “전체적으로 물가 상방 위험이 더 크고 더 빨리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 둔화보다 물가 상승이 더 우려되는 경우에는 금리 인상 여부를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중동 정세의 불투명한 상황이 계속되더라도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고 아사히신문은 분석했다.
일본은행이 지난달 발표한 4월 국내 기업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4.9% 올라 2023년 5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아사히신문은 금리 인상이 뒤처질 경우 기업 간 물가 상승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을 더욱 가속시킬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금리가 오르면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와 예금금리, 기업 차입금리 등 광범위한 금리가 상승해 대출이 어려워지고 물가와 경기를 끌어내리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다만 일본은행은 이번 인상 수준이 경기에 큰 악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라고 보고 있으며, 유럽·미국 주요 중앙은행과 비교하면 여전히 극히 낮은 수준이라고 아사히신문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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