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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이모티콘 [속보]법원, ‘집사 게이트’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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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6-13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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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이모티콘 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내세워 기업들로부터 청탁성 투자를 받았다는 ‘집사 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조영탁 IMS모빌리티(전신 비마이카) 대표가 무죄와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2일 조 대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배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 업무상 횡령, 배임증재 등 혐의에 대해선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민모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의 배우자 정모씨, 경제지 기자 강모씨에 대한 공소는 기각했다. IMS모빌리티 이사 모모 씨만 증거인멸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집사 게이트 의혹은 IMS모빌리티가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등 다수의 대기업들로부터 184억원의 청탁성 투자를 받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IMS모빌리티는 김 여사의 집사 김씨가 설립에 참여해 지분을 가진 업체다. 김건희 특검팀은 투자를 한 기업들이 수익을 기대할 만한 상황이 아닌데도 김 여사 일가와의 관계를 다지기 위해 ‘보험성 투자’를 했다고 봤다. 특검은 해당 의혹에 연루된 이들을 한꺼번에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조 대표가 정씨에게 허위급여를 지급한 혐의(업무상 횡령)는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별검사에게 부여된 수사·공소 제기 권한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면서 “김 여사와의 연관성을 밝히지 못했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비마이카 관련 배임 의혹, 조 대표의 증거은닉교사 혐의 등은 특검 수사 대상이라고 봤다. 다만 “비마이카에 대해 조 대표 등이 법령상 하지 말아야 할 신임을 저버렸다고 보기 어렵다”며 “자회사 주식의 가치가 없어 유상증자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앞서 김씨의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놓은 바 있다. 1심과 2심은 김씨에게 무죄 및 공소기각을 판결하며 김씨의 횡령은 특검법상 ‘관련된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200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갚지 못해 신용등급이 대폭 하향 조정된 JTBC가 12일 “오늘 일부 채권에 대한 지급 불능 상황이 발생했다”며 “책임 있는 자세로 대내외적으로 강구할 수 있는 수단을 모두 동원하여 이번 상황을 빠르게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NICE신용평가는 JTBC의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기존 ‘BBB/부정적’에서 ‘CCC’로 하향 조정했다. 최근 JTBC가 미르제이차 56억원과 제일티비씨제이차 150억 원 등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한 데 따른 평가다.
JTBC는 입장문에서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미 경영 효율화를 위해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하는 등 노력을 다해왔다”며 “디지털과 OTT를 중심으로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면서 TV방송 광고 시장이 크게 위축되는 등 대외적인 여건이 악화됐다”는 것을 채무 불이행의 이유로 들었다.
JTBC는 2023년 강도 높은 구조조정 등 재정적 체질개선을 추진해왔다. 2023년(-584억 원)과 2024년(-287억 원) 적자를 내왔지만, 2025년에는 32억 원의 영업 이익을 내며 흑자 전환하기도 했다.
하지만 약 5억 달러(한화 7000억 원 상당)를 들여 2026년부터 2032년까지의 올림픽과 2030년까지의 월드컵 중계권을 사들인 것이 재정적 부담 중 하나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열린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중계권을 지상파 3사에 재판매하지 못했고,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서는 3사 중 KBS와만 재판매 협상을 맺었다.
JTBC는 “이번 상황을 최대한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보도와 대형 스포츠 중계 등 방송 콘텐츠 제작과 방영은 모두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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