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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마케팅 8월 민주당 전당대회서 첫 적용되는 정청래표 ‘1인1표제’ ···세부 조정 두고 논쟁 이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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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6-20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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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마케팅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서 처음으로 적용되는 1인 1표제의 세부 조정을 두고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대표가 전당대회를 앞두고 1인 1표제를 띄우자 당내에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다시 나오고 있다. 지역별 가중치 비중, 2030세대 당원 과소대표 문제 등을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하는 모양새다.
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18일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에서 지역별 가중치를 논의해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26일 구성될 예정인 전준위에서 영남·강원 등 당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의 가중치 비중 등을 정해 이번 전당대회에 적용한다는 것이다.
1인 1표제는 대의원 가중치를 없애고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동등하게 하는 제도로, 당초 20대 1 미만인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이 1대 1로 조정됐다.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대의원 포함 권리당원 투표 70%(1인 1표)와 국민여론조사 30%를 합산해 대표를 선출한다.
정 대표는 지난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숱한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1인 1표제가 시행됨으로써 민주당은 당원이 주인인 당원 주권 정당의 면모를 갖추게 됐다”며 “1인 1표제가 시행되면 당내 계파가 소멸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0일엔 시도당 위원장과 전국위원장 선출 방식 또한 1인 1표제로 바꾸는 당규 개정안이 당무위에서 의결됐다.
친이재명(친명)계에선 정 대표가 1인 1표제를 재소환하는 데에는 전당대회에서 당원 표심을 모으려는 의도가 깔렸다고 본다. 다만 친명계도 당원 여론을 의식해 1인 1표제 에 대해 적극 문제 제기를 하지는 못하는 모양새다. 한 초선 의원은 “영남에 가중치를 두면 그게 (진정) 1인 1표인가”라며 “정 대표가 명분만 앞세우고 있다. 제도로만 보면 (김민석 총리보다) 정 대표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초선 의원은 “모든 당권 주자들이 지금 (권리당원 3분의 1을 차지하는) 호남으로 가고 있다. 1인 1표제 부작용 아닌가”라고 말했다.
앞서 정 대표가 지난해 당대표·최고위원 선거에서 1인 1표제를 도입하겠다고 하자 당에선 대의원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호남·수도권 등 당원이 많은 지역의 목소리가 과대표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이어졌다. 지도부는 당시 대의원 역할 재정립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전략 지역에 가중치를 부여하기로 가닥을 잡았고, 지난해 중앙위원회에서 한 차례 부결됐던 1인 1표제는 올해 2월 도입됐다.
지역별 가중치 비중과 특정 세대 과대표 현상 해소 방안 등을 둘러싼 논쟁은 이어질 전망이다. 김남희 의원은 지난 17일 페이스북에 “민주주의 그 자체(!)인 1인 1표제를 지역 조정한 정 대표는 당원들께 해명하라”고 적었다. 앞서 정 대표가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1인 1표제는 민주주의 그 자체”라며 ‘전현희·김남희 의원이 1인 1표제 보완을 주장했다’는 기사 제목을 언급해 두 의원을 저격한 모습이 연출되자 맞대응한 것이다. 김 의원은 2023년 당원 통계를 인용해 50대 당원은 과다대표되고, 20~30대 당원은 과소대표되는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전현희 의원은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서울에서 총선과 대선 승리 위해 청년과 중도층 민심 가져올 보완책 필요”라고 적었다.
전준위에선 지역별 가중치 비중을 확정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정당은 기본적으로 계층·계급, 지역, 세대든 세고 약한 기반이 있는 것”이라며 “이를 어떻게 다 보정하나. (지지층 확대 필요성이) 꼭 제도 설계로 귀결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영진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1인 1표제라는 원칙으로 당헌·당규가 개정됐고, 전략 지역에 대해선 부분적인 보정이 들어가 있다”며 “더 손보는 것은 또 다른 논란을 가져온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과의 최종 종전 합의 시 3000억달러(약 454조원) 규모의 이란 재건기금을 한국·일본 등 민간기업이나 걸프 연안 국가들을 통해 조성하는 계획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5일(현지시간) 미국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종전 협상 과정에서 대이란 제재 완화와 함께 재건기금 조성이 논의됐다고 보도했다. 협상 내용에 밝은 관계자는 FT에 “유럽과 아시아, 한국·일본은 물론 미국 기업도 기금 참여에 관심을 갖고 있다”며 “제재가 해제된다면 기금 규모는 상당할 것이고 엄청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건기금 조성이 미국과 이란의 협상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은 사실로 보인다. 미국 매체 액시오스도 이날 “이번 MOU 합의문에 ‘최종 합의에 이란의 재건 및 경제 개발을 위한 3000억달러 기금 설립의 최종적이고 상호 합의된 계획’이 포함된다”고 보도했다.
J D 밴스 부통령도 이날 미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3000억달러 재건기금에 대해 “이란이 의무를 이행한다면 접근할 수 있는 것”이라며 사실상 기금 조성 논의를 시인했다. 밴스 부통령은 재건기금의 재원과 관련해 “‘걸프 해안 연합’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이란은 핵무기를 절대 갖지 않겠다고 동의했다”며 “미국이 이란에 3억달러를 낸다는 것은 민주당이 내놓은 가짜뉴스”라고 말했다. 3억달러는 3000억달러의 오기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이 이란에 돈을 낸다고 하면 가짜뉴스’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2015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이란과 핵 합의 이후 정산금 명목으로 17억달러를 현금으로 지급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두고 “현금 팔레트를 보냈다”며 지속해서 비판해왔다.
지난달 28일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전후 재건을 걸프 아랍 국가들이 떠안도록 조용히 설득해왔으며, 걸프 국가들이 이를 위한 3000억달러 규모 투자기금을 논의했다”고 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직접 현금을 지급했다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 카타르 등 다른 나라가 이란에 자금을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고 보도했다.
이 재건기금이 사실상의 전쟁 배상금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도 논란이다. 미국이 파괴한 이란을 재건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민간기업과 이란의 공격을 받았던 걸프 연안 국가들이 도리어 투자 명목으로 배상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란 내부에선 이 기금이 보상·배상을 의미한다는 주장이 벌써 나오고 있다. 이란 수석협상대표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국회의장의 전략 고문인 메흐디 모하마디는 전날 “‘보상’이라는 단어가 명시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상대방이 재건을 언급할 때 전쟁 중 이란에 가해진 피해에 대한 보상을 의미하는 것임은 분명하다”라고 말했다고 메흐르통신은 전했다.
재건기금은 미 공화당에서도 반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은 지난 12일 엑스에 “이란 정권이 여전히 집권 중인 상황에서 재건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나치가 집권한 독일에 마셜플랜을 제공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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