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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ILO 간 손경식 “AI 시대, 노사 ‘윈윈’ 중요…노동시장 유연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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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6-1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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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인공지능(AI) 발전 혜택을 충분히 활용하고 도전과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협력적 노사관계가 필요하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사진)은 10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114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한국 경영계 대표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 손 회장은 사회적 대화의 주요 과제로 ‘기업의 혁신 지원’과 ‘AI 시대에 대비한 노동시장 전환’을 제시했다. 그는 “기업은 고용안정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노동조합도 과도한 요구는 자제해 노사 모두가 ‘윈윈’하는 협력적 노사관계가 중요하다”며 “사회적 대화 역시 일방에게 부담을 지우는 방식의 대화는 결코 지속 가능할 수 없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최근 세계 경제 흐름과 관련해 지정학적 리스크와 고유가, 글로벌 공급망 재편 같은 요인으로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급속한 기술혁신과 AI의 진보가 인류의 삶을 변화시키는 사회·경제 구조의 큰 변혁을 초래하고 있다”며 “AI는 기존의 거의 모든 산업과 융합하여 새롭고 폭넓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겠지만, 기업이 혁신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일하는 방식의 변화 등을 둘러싼 우려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AI 혁신을 위한 강력한 기업가 정신을 확산시키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시대적 패러다임에 맞지 않는 낡은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한국의 경우 강력한 정규직 보호, 획일적 근로시간제도 같은 경직적 노동시장 규제를 유연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AI 기술혁신에 따른 노동시장 전환을 지원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기업과 근로자가 새로운 AI 환경에서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인프라 지원, 직업훈련 확대와 같은 정책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손 회장은 ILO에 “각국의 노동시장 주체들이 자국 상황에 맞춰 혁신을 지속하고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국제노동기준 수립 시 각국의 다양한 환경과 자율성을 균형 있게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오는 12일까지 열리는 이번 총회에는 187개 회원국 노사정 대표가 모여 회원국의 협약 및 권고 이행 현황, 플랫폼 경제 관련 국제노동기준 마련, 사회적 대화와 양성평등 등을 논의한다. 한국 정부 대표로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노동계 대표로는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참석했다.
정부가 6·3 지방선거 이후 한국의 산업 지형을 지역 균형 성장 정책 ‘5극3특’에 맞춰 재설계하는 움직임을 본격화했다. 이달 말까지 각 권역을 순회하며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권역별 핵심 산업을 선정한다. 동시에 수도권 일극 체제를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진 기존 지역 산업 정책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시도별 산업 나열이나 분산 지원을 넘어 초광역 단위의 성장엔진을 설계·운영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10일 광주 북구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5극3특 성장엔진 전략포럼’에서 “성장엔진 전략포럼은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공간적 산업지도를 5극3특의 다극 체제로 전환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산업부는 5극3특 각 권역이 스스로 자립하고 경쟁할 수 있는 독자적인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권역별로 각 권역이 가장 잘할 수 있고 미래 가치가 높은 성장엔진을 정하고, 육성해나가는 데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5극3특은 수도권, 동남권(부산·울산·경남), 대경권(대구·경북), 중부권(충청), 서남권(전남·광주) 5개 초광역권과 강원·전북·제주 3개 특별자치도로 나눠 경제·생활권을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산업부는 이날 서남권, 오는 19일 제주, 23일 중부권, 24일 대경권, 26일 전북, 29일 강원, 30일 동남권에서 포럼을 열 계획이다. 포럼을 통해 성장엔진 희망 수요 산업에 대해 권역별 산업 여건, 성장 잠재력 등 의견을 수렴한다.
정부는 포럼을 통해 권역별 성장엔진을 선정하고, 각 성장엔진을 국제 경쟁력을 갖춘 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한 7종 정책 지원 패키지(재정·세제·금융·인력·기술·인프라·규제 특례 등)를 발표할 계획이다.
5극3특 성장엔진 정책이 과거 실패를 답습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같은 날 ‘5극3특 체제의 지역 산업전략에 대한 제언’ 보고서를 통해 “그간의 지역 산업정책이 시도별로 3~5개 산업을 선정하고 클러스터·인프라·투자촉진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됐지만, 급속한 산업구조 재편과 수도권 집중 심화 속에서 실질적인 성장거점을 만드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5극3특 성장엔진을 단순히 유망산업의 이름을 나열하는 정책이 아니라, 초광역권 차원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춘 신성장동력을 육성하기 위한 산업구조 전환의 ‘점화 장치’로 격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초광역권 내 60분 교통 체계와 대중교통망,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노동시장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산업전략과 생활권 전략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송년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5극3특 전략이 실질적 균형성장 전략이 되기 위해서는 시도별 배분을 넘어 권역별 전략협의체와 초광역 협약을 통해 투자입지, 연구·개발, 인재, 교통·정주 인프라를 함께 조정해야 한다”며 “성과관리도 사업비나 유치 건수가 아니라 부가가치, 고임금 일자리, 연구기능 이전, 지역기업 거래, 인재정착 등 산업구조 전환 효과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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