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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경향의 눈]여성들은 어떻게 ‘탁월한’ 피해자가 됐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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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6-1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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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내가 비밀 하나 알려줄까.” 소셜미디어에서 낯선 사람으로부터 메시지를 받는 순간 ‘지옥’ 문이 열린다. 누군가 가짜 계정을 만들고, 피해 여성인 척 친구 아버지에게 성적 콘텐츠를 보내거나 남자친구에게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거짓말을 퍼뜨려 인간관계를 파탄내는 것이다. 계정을 차단하면 거친 숨소리만 내는 전화가 끊임없이 걸려온다. 상대방이 누구인지 전혀 알 길 없는 여성들은 공포에 떨다 일상이 부숴진다. 공포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는 영국에서 사이버 스토커 매슈 하디가 수많은 여성을 상대로 수년 동안 벌인 범죄 행각의 일부다. 이 사건은 2022년 가디언의 시린 케일 기자가 최초로 보도했고, 넷플릭스 범죄 다큐멘터리 <내가 비밀 하나 알려줄까>에서도 다뤄졌다.
2011년부터 2021년 기소될 때까지 하디의 범죄 대상이 된 여성은 수백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어떻게 오랜 세월 동안 법망을 피할 수 있었을까. 피해 여성들은 경찰을 찾아갔지만, ‘소셜미디어 계정을 삭제하라’는 섣부른 훈계를 듣거나 ‘강간·살인 같은 실제 위협이 없다’는 이유로 수사를 거절당했다. 2019년에야 한 경사의 의지로 수사가 시작됐지만, 하디를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었던 결정적 한 방은 피해 여성이 수집한 700페이지 분량의 증거 문서였다. 법률 보조원 경험이 있는 피해 여성이 자신과 주변인들에게 하디가 보낸 모든 메시지들을 캡처하고 색인을 달아 분류해둔 덕분이었다. 마침내 하디는 2022년 8년형을 받고 수감됐다.
스토킹 범죄, ‘위협 없다’며 수사 거절되레 가해자 쪽으로 기운 사법시스템피해자가 피해 입증하는 ‘아이러니’이런 사회는 ‘가해자’ 단죄할 수 없어
나는 곽아람 조선일보 기자가 자신의 스토킹 피해를 기록한 르포르타주 <탁월한 피해자>를 최근 출간했다는 기사를 읽고, 이 다큐가 생각났다. 배경만 영국일 뿐 우리도 많이 보고 들었던 얘기다. 7년 전부터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스토킹 피해를 당한 그도 예외는 아니었다. 지금까지 일곱 차례의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처음엔 호의적이었던 회사는 도중에 소송 관련 지원을 끊으려 했고, 경찰·검찰과 법원은 끝없이 피해를 입증하라고 했다. 피고인이 된 가해자는 ‘방어권’을 십분 누리며 교도소에서도 편지를 보내 추가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를 막아달라는 요청에 “서신 발송은 수용자의 권리”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그가 인터뷰에서 밝혔듯 ‘명문대’를 나오고, 기자이며, 탄탄한 인맥을 가진 그에게도 이럴진대,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피해자들에겐 오죽하랴 싶다. 신문에 옥중 스토킹 사연이 실리고 방송사의 취재가 시작되기 전까지 사법시스템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를 보호하는 쪽이었다. ‘탁월한 피해자’란 책 제목엔 이런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탁월한 피해자’란 결국, 제 삶을 걸고 싸워서 정의를 실현시키는 사람들이다. 시인 박진성씨의 성폭력을 폭로한 ‘98년생 김현진’씨,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씨(가명)도 그렇다. 지난 4월 생을 마감한 ‘98년생 김현진’씨는 ‘가짜 미투’라고 매도하는 가해자와 이를 옹호하는 사회와 싸워야 했다. 박씨를 감옥에 보내는 데 7년이 걸렸다. 김진주씨는 부실수사로 묻힐 뻔했던 가해자의 성범죄 혐의를 직접 밝혀냈다. 지난달 5일 광주 도심 한복판에서 살해당한 이채원양은 열일곱 살이었다. 장윤기는 스토킹하던 다른 여성을 살해하려다 수포로 돌아가자 귀가하던 채원양을 해쳤다. 부모는 딸이 당한 일이 또다시 일어나선 안 된다며 딸의 실명과 초상화를 공개했다. 생때같은 자식을 잃은 부모로선 결코 쉽지 않았을 일이다.
문제는 누가 피해자가 되느냐다. ‘피해자’라는 이름은 ‘나는 피해자다’라고 강하게 주장할 때 획득된다. 그렇지만 피해를 입증하고 싸워야만 ‘피해자’가 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됐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특히나 범죄 피해 여성의 아픔을 들어주거나 대신 말해주는 데는 무관심했다. 오히려 의심하고 몰아세우는 양상이 반복됐다. 피해자들의 ‘침묵’은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채원’이란 이름을 잊지 말아달라는 부모의 호소는 이런 사회에 대한 책망 같아 아프다. 지금도 서로 다른 이유의 ‘탁월하지 않은 피해자’들이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 옆에 우리가 있어야 ‘가해자’를 제대로 단죄할 수 있다.
권정생 작가의 <강아지똥>에 생명을 불어넣어 한국 최고의 베스트셀러 그림책을 만든 정승각 작가의 창작 공간인 충북 충주의 ‘옛 엄정교회’가 지역 향토 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충주시는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높음에도 훼손 우려가 있는 근현대 유산을 보호하고 지역 특화 문화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옛 엄정교회’와 ‘충주 문숭리 가옥’을 향토문화유산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엄정면 토끼산 아래 자리 잡은 옛 엄정교회는 1950년대 농촌교회 건축의 변천사를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산이다. 건립 당시 교인들이 직접 블록을 찍어내 지어 올린 땀방울과 끈끈한 공동체 정신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수도권에서 충주로 내려온 정승각 작가는 이 건물을 ‘토끼산 그림책공방’으로 꾸며 작업실 겸 안식처로 사용하고 있다. 이곳에는 국내 그림책 사상 최초로 100만 부 판매 기록을 세운 <강아지 똥>을 비롯해 <오소리네 집 꽃밭>, <황소아저씨> 등의 원화가 소장돼 있다.
충주시는 이번 향토문화유산 지정을 마중물 삼아 옛 엄정교회를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 명소로 육성할 계획이다.
충주시 관계자는 “건축물 자체의 의미도 크지만, 무엇보다 정승각 작가님의 네임밸류와 그의 창작 공간이라는 현대적 서사가 결합한 점이 지정에 크게 작용했다”며 “충주를 찾는 이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지역의 핵심 볼거리로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옛 엄정교회와 함께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충주 문숭리 가옥’은 1934년에 건립된 근대 한옥이다. 충청도 특유의 ‘ㄱ자형’ 민가 구조를 원형에 가깝게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 충주 시내에 남은 근현대 가옥이 극히 드물다는 점에서 높은 희소성과 학술 가치를 인정받았다.
반도체 호황으로 막대한 규모의 초과 세수가 예상됨에 따라 기획예산처가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러나 재원의 지속 가능성부터 투자처 중복 우려, 재정경제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국부펀드’와의 역할 분담까지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아 실제 출범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처는 최근 초과 세수를 관리·운용할 독립 기금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시적으로 많이 걷힌 세수를 독립된 기금으로 떼어내 인공지능(AI) 등 미래 전략산업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구상이다.
가장 먼저 제기되는 현실적 문제는 기금 재원의 ‘지속 가능성’이다. 초과 세수는 정부가 당초 예측한 전망치보다 더 걷힌 일시적 재원이다. 올해는 반도체 기업들의 이례적인 실적 증가로 초과 세수가 대규모 발생했지만, 내년 세수입을 전망할 때는 정부가 올해 실적을 바탕으로 반도체 경기와 기업 실적을 정밀하게 예측하면 초과 세수는 대폭 줄어들 수 있다.
이 때문에 기획처 내부에서는 기금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재원 조달 방식을 고심하고 있다. 예측이 불가능한 ‘초과 세수’ 대신 전년 대비 일정 규모 이상의 세수 증가분이나 중기재정운용계획상 예상 세수 전망치의 초과분을 기금 재원으로 삼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구체적인 ‘투자처 선정’도 핵심 관건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미래 세대를 위해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데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신설 기금의 목표는 인공지능(AI), 바이오, 차세대 반도체 등 미래 전략 산업 분야가 될 것이 확실시된다.
문제는 정부가 이미 운용 중이거나 추진하고 있는 기존 정책 펀드들과의 상충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정부가 주도하는 국민성장펀드나 한국판 국부펀드 등은 이미 미래 신산업 육성을 기치로 내걸고 있다. 투자 영역 중복이 불가피하다.
특히, 재정경제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국부펀드와의 재원 확보 경쟁도 풀어야 할 과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초과 세수 상당 부분을 국부펀드 재원으로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초 재경부는 정부 보유 공기업 지분과 상속세 물납 주식 등 현물 출자 중심으로 초기 자본금 20조원을 조성할 계획이었지만 초과 세수를 동원해 펀드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결과적으로 기획처와 재경부가 ‘초과 세수’라는 같은 재원을 두고 경쟁하는 모양새가 됐다.
기금 신설의 또 다른 걸림돌은 법이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세계잉여금을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에 약 40%를 먼저 쓰고, 이후 공적자금상환기금에 30%를 출연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대규모 초과 세수가 발생해도 상당 부분의 용도가 이미 법으로 묶여 있는 셈이다. 반도체 호황으로 걷힌 초과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더 투입하려면 이 처리 순서를 바꿔야 한다.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반도체 산업의 성과는 K-칩스법 등을 통한 법인세 감면 등 국가적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만큼 초과세수는 사회적 성격을 지닌다”며 “이를 미래 성장동력과 사회적 인프라에 재투자하는 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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