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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박물관 “쿠팡 안전관리 체계 총체적 부실”···‘역대 최대 과징금’ 주요 판단 쟁점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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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6-13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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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박물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4000억원이 넘는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 사건이 쿠팡의 총체적인 개인정보 관리체계 부실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배송지·공동현관 비밀번호 등 유출된 정보가 이용자의 실생활과 밀접한 정보라는 점도 고려됐다. 쿠팡의 조사 방해 행위도 과징금 수위를 높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11일 개인정보위가 발표한 제재처분을 보면 이번 유출 사태의 핵심 쟁점은 해킹의 원인이 해커의 ‘개인적 범죄’인지 쿠팡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인지 여부였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월 민관합동조사단이 내놓은 조사 결과보다 약 400만명이 늘어난 총 3755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이날 밝혔다.
전직 직원인 유출자는 재직 당시 알고 있던 인증체계 취약점과 서명키로 접근 인증 토큰을 위·변조해 해킹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쿠팡 측은 전직 직원이 회사의 정보를 악용한 것이 근본 원인이며, 회사는 법상 요구되는 안전 절차를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사전 안전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태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직원이 퇴직한 후에도 보안키 갱신 절차가 이뤄지지 않아 유출자가 회사 인증체계에 접근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 5개월 간 비정상적인 트래픽이 감지되거나, 존재하지 않는 회원 계정으로 접속 시도가 발생했음에도 협박 e메일을 받기 전까지 사태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도 근거가 됐다.
유출 정보의 중대성을 어떻게 볼 지도 쟁점이었다. 유출된 개인정보에는 성명·e메일·주소지·전화번호·공동현관 비밀번호 등이 포함됐다. 개인정보위는 유출된 정보가 실질적으로 소비자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배송지와 주문목록 등이 사실상 개인의 생활패턴 등 사생활과 연결된 부분이라 피해 위험이 상당하다고 본 것이다. 실제로 해커는 쿠팡 측에 구매내역 등 회원별 프로필을 재구성한 샘플 데이터를 보내 협박하기도 했는데, 샘플 데이터에는 성인용품, 속옷 구매 내역 등 민감한 정보가 다수 포함됐다.
쿠팡 측은 결제 정보나 로그인 정보 등은 유출되지 않았고, 유출된 정보들이 개인정보보호법 상 ‘민감정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민감정보는 개인의 사상이나 신념, 정치적 견해, 건강 등이 담긴 정보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유출된 정보가 법상 민감정보에 해당되지는 않는다”면서도 “우리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실주소가 광범위하게 유출됐다는 점을 중대성 판단에 고려했다”고 말했다.
쿠팡의 부실 대응도 제재 수위에 영향을 미쳤다. 쿠팡은 그간 사고 인지 후 즉각 당국에 신고하고, 조사에 협조했다고 해명해왔다. 유출자를 특정해 진술서를 받고, 확보된 자료도 즉시 정부 측에 제공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정보위가 조사 착수 직후 증거자료 보전을 명령했는데도 쿠팡은 2024년 7월부터 11월까지 약 5개월 분의 웹 접속 로그를 수동 삭제해 최초 유출 시점을 특정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또 6개월 경과시 기록이 자동 삭제되는 시스템도 중단하지 않아 정확한 유출 규모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개인정보위는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 후 법정 통지기한인 72시간이 지난 뒤에 유출 사실을 알리기도 했다.
다만 불법 유통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감경 요소로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개보위는 “현재까지 유출된 정보의 불법 유통 정황은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또 쿠팡이 지난해 12월 1인당 5만원 상당의 쿠폰패키지를 보상안으로 내놓은 것도 감경 사유로 반영됐다.
쿠팡 측이 법적 대응을 옉고해 과징금 규모를 둘러싼 공방은 법정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사건의 경우 직전 3개년 평균 매출액인 약 30조원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되, 쿠팡이츠·쿠팡플레이 등은 제외했다고 밝혔다. 양 사무처장은 “쿠팡이 침입을 탐지하는 데 실패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대한 위반행위로 봤다”면서 “과거 유출 사고로 인한 과징금 전력이 있는지와 법 위반 행위의 기간, 조사 방해 및 피해 회복과 관련된 노력 등을 적절하게 과징금 가중·감경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 투입됐다가 시위 참가자들의 조롱과 욕설에 시달린 현직 경찰관이 경권 회복을 호소하는 글을 내부망에 올렸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2기동단 경비과장인 김민규 경정은 전날 경찰청 내부망에 ‘경권은 어디로’라는 제목의 글을 실명으로 올렸다. 김 경정은 지난 5일 시위 현장에서 시위대에 둘러싸여 “왕따냐” “무전 해봐라” 등 모욕을 당했다. 이러한 영상이 ‘중국 경찰’이라는 허위사실과 함께 SNS에 유포되기도 했다. 김 경정의 아내는 SNS에 악플을 단 이들을 고발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김 경정은 “기동대는 개인이 아니라 부대 단위 임무가 제시되기에 대원 개별적으로는 인내, 무대응이 강조된다”면서도 “아무리 인권, 안전, 시민 같은 말을 듣는다고 해도 작정하고 퍼붓는 시비, 도발, 욕설 앞에서 감정을 추스르기 많이 힘들다”고 밝혔다. 이어 “집회 시위 말고도 최근 여러 사건을 거치며 경찰의 위상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지 않나 싶다”며 “이제는 우리 인권과 자존심이 어느 수준에 있는지, 필요 이상으로 추락했다면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 스스로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김 경정은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참가자들에겐 ‘성공적 집회’일 것이라며 “미신고 집회이면서도 소요나 큰 폭력으로 번지지 않았고 거시적으로는 질서정연한 모습을 보이며 지금까지는 당국의 제지를 거의 받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 과정에서 이뤄지는 소규모의 불법과 일탈 행위는 대부분 교정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을 둘러싸고 엿새째 이어지는 봉쇄 시위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시민들의 소지품 무단 수색, 신원 검증을 일삼고 취재진이나 경찰을 향해 폭언하는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김 경정은 “앞으로 시위 양상은 어디까지 경찰이 용인해줄 것인지를 시험하는 수준으로 변할지도 모른다”며 “그만큼 경찰에 가해지는 압박이 험악해질 것이고 우리의 인내심과 자존심은 그것을 견뎌낼 만큼 대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전날 경찰청이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를 멈춰줄 것을 당부한다”고 낸 입장에 대해서는 정부 기조 등을 감안한 최선이었을 것이라면서도 현장 분위기를 고려하면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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