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흥신소 학교서 살해당한 대전 초등생 유족, 민사소송 일부 승소···법원 “가해교사·대전시 공동배상 책임” > 자유게시판

수원흥신소 학교서 살해당한 대전 초등생 유족, 민사소송 일부 승소···법원 “가해교사·대전시 공동배상 책임”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6-13 12:31

본문

수원흥신소 지난해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고 김하늘양(당시 8세)유족이 가해 교사와 대전시 등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대전지법 민사20단독 송현직 부장판사는 11일 김양 유족이 가해 교사인 명재완과 대전시, 학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명씨와 대전시의 공동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송 부장판사는 양측이 김양 부모에게 각각 1억900만원, 동생에게 1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학교장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유족들은 김양이 학교에서 숨진 사건과 관련해 가해 교사인 명씨뿐 아니라 관리 책임이 있는 학교장과 학교 설립 주체인 대전시도 연대 책임이 있다며 4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명씨의 이상 행동이 미리 관측됐던 만큼 교장이 적절히 관리·감독했더라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가해자를 상대로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한편 국가배상법에 따라 대전시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부장판사는 이날 유족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명씨와 대전시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학교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김양은 지난해 2월 자신이 다니던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돌볼교실을 마치고 나오다 명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사건 발생 이후 명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4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경찰은 지난해 3월 신성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 명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 신상을 공개했다.
카카오 노조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부분파업을 진행했다. 이날 파업에는 노조 추산 본사 직원 1000명이 참여했다. 노조는 사측에 성과급 체계 개편 등을 요구하며 오는 29일 재차 파업을 예고했다.
카카오노조는 1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부분파업을 벌였다.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 휴식시간임을 고려하면 실제 파업시간은 4시간이다. 참가자들은 오전 11시30분부터 판교역 광장에서 H스퀘어까지 행진했다. 이들은 ‘고용 안정 쟁취’ ‘경영진 퇴진’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날 부분파업에 참여한 법인·노조는 카카오 본사와 카카오페이,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디케이테크인, 엑스엘게임즈 등 5곳이다. 카카오 본사 노조가 파업에 나선 것은 창사 이래 처음이다.
카카오노조에 따르면 이날 본사 기준 1000명이 파업에 참여했다. 카카오 본사 직원이 4000명인 점을 고려하면 4명 중 1명이 파업에 참여한 것이다.
다만 이날 카카오톡·카카오페이 같은 주요 서비스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는 않았다.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인력이 남아 있고, 주요 시스템이 자동화돼 있는 영향이다.
앞서 카카오 노사는 성과급 규모 등을 두고 임금 교섭을 벌였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 측은 불투명한 성과 보상체계의 전면 개편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의 성과급 포함 여부를 두고 노사 간 입장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오는 29일 재차 파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서승욱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장은 이날 오후 경기 성남 판교역 광장에서 H스퀘어까지 행진한 뒤 “오는 29일 로그오프 데이를 시행한다”며 “카카오의 진짜 쇄신은 경영진이 아닌 크루(직원)가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로그오프 데이는 사내 시스템을 로그아웃하고 연차 등을 등록해 업무를 중단하는 방식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회사는 안정적 서비스 운영과 고객 영향 최소화를 위해 실시간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라며 “조속한 합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조와 대화하며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반발하는 시위대가 봉쇄 중인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내 사무실에 들어가려는 대한체육회 측 시도가 이틀 연속 무산됐다. 경찰이 길을 터주기로 했으나 시위대의 반발에 막혔다. 대한체육회 측은 “사무실에 들어가는데 왜 욕을 먹어야 하나”라며 정부에 조치를 촉구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10일 핸드볼경기장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기장 내부로) 들어가는 게 최우선 목적이었는데 오늘은 못 들어갔다”고 말했다. 잠실 개표소가 차려진 핸드볼경기장을 이날까지 6일째 봉쇄 중인 시위대의 통제로 경기장 내 사무실 진입이 또다시 무산된 것이다.
대한체육회 측 설명을 종합하면 체육회 직원들은 전날 오후 6시쯤 진입에 실패한 이후 경찰과 협의를 거쳐 이날 오전 8시 진입을 시도했다. 그러나 일부 시위대의 반발에 직면해 성공하지 못했다. 이후 통로를 막고 있는 시위대에게 “최소한의 업무 용품을 갖고 나오겠다”고 통행 보장을 요구했지만, 시위대 일부가 “사무실을 찍겠다”고 조건을 달자 이날 진입을 포기했다.
대한체육회 측은 경기장 앞에서 집회가 시작된 지난 5일부터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경기장 내 사무실이 있는) 12개 종목 단체는 업무의 터전을 빼앗겼다”며 “사무실에 들어가는데 왜 쌍욕을 먹고 나쁜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사무실 출입 봉쇄로 제 때 세금을 내지 못했다며 “우리가 세금을 더 내야 하는데 이게 누구 책임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 관계자는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 시험이 있다. 최소 1년 넘게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관련 정보도 못 가지고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종목 단체의 국제대회 준비 업무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한다.
대한체육회 측은 정부에 조치를 촉구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정부와 선거관리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는 뭐하나”라며 “관련해서 기자들도 좀 물어봐 달라”고 말했다. 경찰이 이날 진입 시도 시 직원들을 지켜주며 길을 터주고자 했으나 실패했다고도 이 관계자는 전했다.
경찰청은 전날 “시설관리자와 긴밀히 협력해 시민들의 통행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시위대 관리·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치안감)이 이끄는 현장 지휘부가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시위대의 무분별한 통행 방해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이전글이혼전문변호사 출장용접 이혼전문변호사 출장용접 26.06.13
다음글동대문구 온도가 서초구보다 5도 높은 이유는···“녹지 면적 차이 15배 달해” 26.06.1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울그레이스피부과의원

서울그레이스피부과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