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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를]실버타운은 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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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6-13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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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아침 고령자 주거 관련 뉴스를 모니터링한다. 하루도 빠짐없이 실버타운 뉴스가 쏟아져 나온다. 뉴스 빈도만 보면 대한민국의 고령자 주거는 실버타운밖에 없는 것 같다. 전 국민이 노후엔 실버타운에 들어가야 하는 시대가 오는 듯한 분위기다. 과연 이게 정상일까. 현실은 전혀 다르다.
대부분의 국민은 나이 들어도 지금 살던 지역과 집, 익숙한 관계 속에서 늙어가기를 원한다. 이른바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의 시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23년 노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7.2%가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답했다. 반면 “식사 및 생활편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노인전용주택(실버타운 등)으로 이사하고 싶다”는 응답은 4.7%에 불과하다. 즉 내가 살아온 동네에서, 내가 선택한 방식으로 살아가고 싶다는 욕구다. 그런데 언론이 보여주는 노후의 모습은 지나치게 편향돼 있다.
실버타운이 노후의 주거를 위해 필요한 선택지 중 하나인 것은 분명하다. 실버타운은 식사와 생활지원, 건강관리, 문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며, 혼자 살거나 자녀와 떨어져 사는 노인들에게 안정감과 편리함을 제공한다. 특히 배우자를 잃었거나 집 관리가 부담스러운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도 한다. 최근에는 의료·돌봄 서비스와 결합된 다양한 형태의 실버타운이 등장하면서 노후 주거의 중요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문제는 실버타운 자체가 아니다. 실버타운만이 노후 주거의 정답처럼 이야기하는 사회 분위기다. 실버타운은 어디까지나 일부를 위한 상품이다. 실제 실버타운 거주 인구는 노인인구 대비 극히 미미한 수준(0.1%)이다. 공급을 아무리 늘려도 소수를 위한 주거 형태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도 뉴스는 연일 실버타운 공급 확대, 규제 완화, 금융권과 대기업의 시장 진출 이야기로 가득하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실버타운은 자본과 시장이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대기업이 투자할 수 있고, 건설사가 사업성을 설명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가 새로운 고객층을 확보할 수 있다. 언론 역시 수천억원 규모의 개발사업이나 유명 기업의 진출 소식을 기사화하기 쉽다. 결국 전문가집단의 관심도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쏠린다.
하지만 초고령사회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1%를 위한 고급 노후주택이 아니라 99%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의 문제다. 대다수 노인의 현실인 집수리, 재택의료, 지역사회 통합돌봄, 공공임대형 노인주택, 세대통합주거, 공동체주택 같은 이야기는 시장 논리로 포장하기 어렵다. 낡은 아파트에 손잡이를 설치하는 일, 동네에서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일,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익숙한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은 화려한 투자 뉴스가 되기 어렵다.
지금 절실히 필요한 것은 실버타운 공급 확대가 아니라, 평범한 시민 다수가 자기 지역에서 존엄하게 늙어갈 수 있는 주거와 돌봄의 기반을 만드는 일이다. 집과 돌봄, 의료와 관계망이 연결된 지역사회 기반의 노후 시스템 말이다.
실버타운은 죄가 없다. 실버타운만 이야기하는 사회가 문제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취재를 위해 지난 5일 멕시코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차를 타고 숙소로 가는 동안 바라본 창밖의 풍경은 조금은 섬뜩했습니다. 거의 모든 집의 창문과 마당 출입문에 촘촘하게 쳐진 쇠창살이 범죄 조직의 위협으로부터 가족을 지키려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월드컵 분위기 취재를 위해 7일 과달라하라 플라자 광장을 찾았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대성당 앞에 선 순간, 철문 뒤에 숨겨진 이 나라의 진짜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멕시코 시민들이 동양인 기자에게 “함께 사진을 찍자”며 환한 미소로 다가왔습니다. 어떤 시민들은 한국어로 수줍게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했습니다. “아이 러브 코리아”를 외치는 이도 있었습니다. 광장에 머문 6시간 동안 100명이 넘는 시민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난생처음 겪는 환대에 기분이 좋아 손하트와 브이로 답례를 했습니다.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다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들은 세상이 자신들을 ‘위험한 나라’라는 편견으로만 바라보지 않기를, 더 많은 사람이 이곳을 찾아와주기를 바라는 마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미니 골대 앞에서 당차게 슛을 하는 아이와 구경하는 어른들의 천진난만한 얼굴처럼 말입니다. 삼엄한 쇠창살도 결코 가둘 수 없었던 멕시코 사람들의 따뜻한 정과 월드컵의 설렘을 이 사진 한 장으로 전해봅니다.
배달라이더·가전기기 방문점검원 등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서도 무산됐다. 노동시간 측정이 어려운 도급제 노동자는 실적에 따라 임금이 정해지는 탓에 최저임금법상 별도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그동안 공식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올해는 고용노동부가 법에 규정된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별도 적용 심의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처음 요청하면서 기대감을 주기도 했지만 결론은 제자리걸음이었다. 지난해보다 진전이라고 하기엔 여전히 최저임금 사각지대에서 방치된 채 갈수록 늘고 있는 도급제 노동자의 현실이 우려스럽다. 최임위는 도대체 언제까지 직무유기를 할 것인지 묻게 된다.
노·사·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임위는 지난 11일 5차 전원회의를 열고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별도 적용’ 여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지만 노사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표결을 진행했다.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안건은 부결됐다. 노동자위원·사용자위원이 각각 찬성·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이는 만큼 기권한 1명을 제외한 공익위원 8명 중 6명이 반대한 것으로 추정된다.
일부라 하더라도 일하는 모든 사람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 할 최저임금제의 공백 상태가 이어지게 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캐스팅 보트인 공익위원들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밖에 없다. 공익위원 다수가 사용자 측 손을 들어준 결과인 때문이다. 최저임금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수많은 노동자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게 ‘공익’인지 공익위원들은 자문해보길 바란다.
정부도 책임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공익위원들은 지난해 심의 과정에서 노동부가 도급제 노동자 실태를 조사해 그 결과를 올해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노동부는 직접 실태조사를 하는 대신 연구용역 발주에 그쳤고, 연구용역 보고서 내용도 단순 설문조사 수준에 머물렀다고 한다. 노동부의 부실한 기초작업은 공익위원들이 도급제 노동자 관련 통계 부족을 이유로 반대표를 던지는 빌미가 됐을 공산이 크다. 심의를 요청하면서도 심의자료는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이중적 행태란 비판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질문에 “이제는 ‘모두의 최임위’로 가야 한다”고 했다. 최저임금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번 최임위의 부결 사태를 보면서 ‘모두의 최임위’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최임위와 노동부는 내년 최저임금 심의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서둘러 도급제 노동제에 대해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노동계가 요구하는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전문위원회 구성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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