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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오늘의 부고-코미디언 황현희씨 부친상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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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6-1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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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황태동씨 별세, 현희씨(코미디언) 부친상=10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12일 (02)2258-5940
■김경훈씨 별세, 서영씨·서정 TV조선 사회부 기자 부친상=9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2일 (02)3410-3151
■정숙의씨 별세, 신영창·상철·경자·수철씨 모친상, 신동익 대구 남구청 주무관·동윤 헤럴드 기획조정실 차장 조모상, 김민지 대구 수성구청 주무관 시조모상=9일 의성중부농협장례식장. 발인 11일 (054)832-2704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9일 “검사의 보완수사는 제한적으로나마 필요하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할 경우 보완수사 요구권에 강제력을 부여하고 전건송치(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 제도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문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사건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은 실체적 진실 발견과 적정하고 책임 있는 사건 처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개편,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앞두고 여권을 중심으로 검찰개혁 후속 입법인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자문위는 검사의 보완수사가 필요한 예로 구속 사건, 공소시효가 짧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기관이 송치한 뒤 죄명 변경 필요성이 확인된 사건, 스토킹 범죄 등에서 피해자에 대한 우려가 새롭게 확인된 사건, 사법질서를 교란하는 무고·위증 사건 등을 들었다.
자문위는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도록 제도를 설계한다면 “적어도 수사기관을 통해 필요한 보완이 적시에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강제력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경찰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이행하도록 규정한다. 경찰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따르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자문위는 보완수사 요구의 범위, 이행 기간, 불이행시 조치, 이견 조정 절차, 책임 소재에 대해 구체적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자문위는 전건송치 제도도 복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전건송치를 배제한 현행 불송치 제도는 수사기관이 스스로 수사 결과를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수사기관과 소추기관을 분리해 상호 견제하도록 하자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의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전건송치 제도가 폐지되면서 경찰은 선거범죄나 장애인 학대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건에 대한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됐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에는 사실상 검사가 아닌 경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자문위는 정부·국회를 향해 “이미 정해진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형식적 숙의로는 바람직한 제도 설계가 불가능하다”며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우려와 대안을 실질적으로 반영해 국민을 위한 인권 보장과 권익 증진이라는 취지가 제대로 작동하는 형사사법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입장문에는 자문위원장인 이근우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 자문위원인 류경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우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준영·양홍석·정지웅·채다은 변호사, 윤지영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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