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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당권 도전’ 김민석 “농어촌 기본소득 꼭 성공시켜야”…이 대통령 언급 이틀만에 현장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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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6-13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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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해 “궁극적으로는 지방을 살리고 서울의 과열을 막는 여러 효과가 있다”며 “꼭 성공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농어촌 기본소득 영구 도입과 지급액 상향 필요성을 언급한 지 이틀 만에 보조를 맞춘 것이다.
김 총리는 이날 경남 남해군 이동면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급된 지 몇 달 만에 시범사업 지역으로 인구가 유입되고 창업이 늘어나는 등 효과가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매장을 직접 둘러보며 상인들에게 “시범사업 대상을 더 늘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본소득이 단순한 소득 보전을 넘어 지역 내에서 돈이 돌고 경제가 살아나는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주민 모두가 힘을 합쳐 달라”고 말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 지역 농어촌 주민에게 2026~2027년 2년간 1인당 월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다. 사업비 40%를 국비로 부담하고, 광역·기초자치단체가 나머지 60%를 부담한다.
남해군 인구는 시범사업 선정 당시인 지난해 10월 3만9391명에서 지난 5월 말 기준 4만1091명으로 4.5%(1772명) 늘었다. 장충남 남해군수는 이날 “수도권과 부산 등 대도시에서 온 인구가 46% 정도 된다”고 김 총리에게 보고했다.
다만 재정 부담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이견도 드러났다. 장 군수가 “국비 부담이 되겠지만 도비나 군비 부담을 줄여달라”고 요청하자 김 총리는 “중앙정부가 알아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조금 부담이 들더라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다 책임감을 가지고 실험을 해보는 것이 큰 의미가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날 김 총리는 이 대통령이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를 언급한 지 이틀 만에 현장에 방문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엑스에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이후 충북 옥천군의 인구가 늘었다는 보도를 공유하며 “농어촌 기본소득 2년 한시 도입인데도 이 정도 효과인데, 이를 영구적으로 도입하고 금액을 상향하면 훨씬 효과가 크겠지요”라고 적었다.
오는 8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김 총리는 사의를 표명한 뒤 지역 현장 방문을 늘리고 있다. 전날에는 대구 서구의 그냥드림 사업 현장을 찾았다. 그냥드림은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인 2021년 도입한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 사업이다.
경기 부천시 공원에 있는 물놀이장이 오는 13일 일제히 개장한다.
부천시는 시민들에게 휴식 공간과 어린이 놀이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오는 13일부터 8월 16일까지 부천공원에 있는 물놀이장을 일제히 개장, 무료로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무료 개방하는 물놀이장은 중앙공원, 도당공원, 수주공원, 원미공원, 소사대공원, 오정대공원, 남부수자원생태공원 등 7곳이다.
물놀이장은 13일부터 7월 26일까지는 시범운영 기간으로, 주말에만 개장한다. 여름방학이 시작되는 7월 28일부터 8월 16일까지는 매일 운영한다. 다만, 매주 월요일은 시설점검과 청소를 위해 휴장한다.
이용 대상은 13세 이하 어린이로, 5세 이하 유아는 보호자와 함께 입장해야 한다. 이용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이용객은 수영복 또는 래쉬 가드, 아쿠아 슈즈 등 물놀이 전용 복장을 착용해야 한다.
부천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물놀이장마다 전문 안전요원을 상시 배치하고, 수질관리를 위해 매시간 수질 상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2시간 간격으로 잔류염소를 측정해 적정 수질을 유지할 예정이다.
물놀이장 운영 여부와 기상 상황에 따른 임시 휴장 여부는 부천시 누리집이나 부천시 콜센터(032)320-3000, 또는 현장 QR코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병수 부천시 공원관리과장은 “가까운 공원에서 시원하고 건강하게 여름을 즐길 수 있도록 물놀이장 수질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은행 자동화창구 앞에서 한 어르신이 다급한 듯 손짓했다. 이체를 하려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고. 화면을 들여다보니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몇 가지 질문 앞에서 멈춰 계셨다. 읽고 답하면 될 것 같지만,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 그 몇 문장은 결코 간단하지 않다.
어르신은 버스요금 납부 안내서를 들고 있었다. 교통카드를 깜빡하고 버스를 탔는데, 운전기사가 후불 납부 안내장을 건넨 것이다. 현금 없는 버스는 낯선 풍경이 아니다. 현금 이용이 줄면서 수납 비용과 운행 지연,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도입됐고, 일부 지자체는 이미 전면 시행 단계에 들어섰다. 서울에서도 상당수 노선이 현금 없이 운영 중이다. 하지만 어떤 승객에게 그것은 버스를 타는 일보다 더 어려운 사후 처리 절차가 되기도 한다.
버스만의 문제는 아니다. 음식점이나 카페의 키오스크 앞에서 주문을 포기하게 된다는 노년의 이야기는 이제 특별한 뉴스 축에 들지 못한다. 복지관과 주민센터에서 어르신 대상 휴대전화 활용법 교육이 오래 이어져온 것도 같은 이유일 것이다. 잘 모르겠고 골치 아프다고 버티기에는 세상이 너무 빠르게 바뀌었다.
나 역시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갑자기 TV가 안 나온다, 와 이라노?” “인터넷뱅킹이 갑자기 안 된대이” 300㎞ 가까이 떨어져 있지만 이런 순간 엄마가 가장 먼저 찾는 사람은 나다. 지나고 보면 대개 큰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순간순간 엄마에게 필요한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 그 문제를 옆에서 함께 겪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느낀다.
디지털 절차 앞에서 멈춰 서는 일은 나이 든 사람에게만 찾아오지 않는다. 지난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매년 이 일을 반복하고 있지만 도무지 익숙해지지 않는 이 절차를 이렇게 ‘셀프’로 하는 게 맞는 것인지 말이다. 올해도 긴가민가하며 신고를 마치는 동안 휴대전화에서 수시로 알림음이 울렸다. 환급금을 놓치지 말라며, 수수료를 내면 대신 처리해준다는 광고 메시지였다. 간편하다는 말은 언제나 매력적이다.
간편함을 내세우는 것은 민간 대행 서비스만이 아니다. 국세청도 세무 경험이 많지 않은 납세자를 위해 수입금액부터 납부·환급 세액까지 미리 계산해 안내하는 ‘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해왔다. 다만 간편하게 끝나는 것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같은 일일까. 내 소득이 어떻게 집계되고, 어떤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지는지, 지금 형편에 받을 수 있는 지원은 무엇인지 정도는 누군가와 마주 앉아 이야기 나눌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소득이 적거나 불안정할수록 더 면밀히 살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켄 로치 감독의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에 이런 문제의식이 고스란히 반영돼 있다. 평생 목수로 성실히 일했지만 심장질환으로 당분간 일은 무리라는 의사의 권고를 받은 59세의 다니엘. 질병 관련 수당을 신청했지만 형식적인 심사 끝에 지급 대상에서 탈락하고, 실업수당 신청은 ‘온라인’이라는 벽에 막힌다. 이후 주변 도움으로 신청에 성공하지만 인증 기간이 지나 그마저도 놓친다. 극한 상황에 내몰린 다니엘은 관공서 벽에 “나, 다니엘 블레이크는 굶어 죽기 전에 내 이의신청 날짜를 요구한다”고 스프레이로 휘갈기는데, 얼마 뒤 이의신청 절차를 앞두고 마음을 추스르려 물세수를 하던 그는 심장마비로 숨을 거둔다.
그에게 필요했던 건 특별한 배려가 아니었다. 자기 사정을 말할 자리, 자기 힘으로 이의를 제기할 기회, 그리고 그 말을 들어줄 사람이었다.
간편함은 필요하다. 디지털 전환도 피할 수 없다. 보이스피싱 방지 절차도, 현금 없는 버스도, 온라인 세금 신고도 저마다의 이유가 있다. 문제는 그것이 전부가 될 때다. “온라인으로 하시면 됩니다”만 반복하는 사회는 어쩌면 누군가를 절차 밖으로 밀어내고 있는 것인지 모른다.
간편함은 모두에게 같은 속도로 도착하지 않는다. 누군가에게 몇 번의 클릭이면 끝나는 일이, 누군가에게는 버스 안내문 한 장을 들고 은행까지 걸어오는 하루가 된다. 그러니 편리한 사회일수록 사람을 만나는 창구는 더 오래 남아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서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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