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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검·경, 중앙·서울선관위 압수수색…직무유기·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규명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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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6-1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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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경찰과 검찰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수사대는 11일 오전 9시부터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 선관위 등 7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선관위 관계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무유기 등 혐의를 파악하기 위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압수수색엔 광수대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소속 경찰관, 서울경찰청 디지털포렌식 요원 등 100여명이 투입됐다. 이틀 전 출범한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 소속 검사 3명과 수사관 등 10여명도 중앙·서울시·송파구 선관위 등 3곳의 압수수색에 참여해 압수수색을 지휘했다.
압수수색 영장엔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각 지역선관위 위원장·사무국장 등 총 10여명이 피의자로 적시됐다. 검·경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투표용지 인쇄 계획서와 회의록, 예산서 등을 확보했다. 또 각 지역 선관위 간부와 실무 직원들의 컴퓨터에 있는 6·3 지방선거 관련 자료를 대상으로 포렌식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검·경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일어난 경위를 파악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직무유기 혐의에 더해 이들의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등 금지) 및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위반 여부에 초점을 맞춰 수사할 방침이다. 선관위 직원들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는지, 위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했는지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다. 또 그 과정에 고의가 있었는지 등도 따져볼 방침이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국민참정권 침해를 야기한 원인 규명 등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증거를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경·검 합수부가 본격 운영될 때까지 적법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4일 사건을 배당받은 광수대는 사태 직후 선거 종사자들의 대화방을 확보하고 선거 사무에 동원된 공무원들을 조사했다. 또 용지 부족으로 투표하지 못한 시민들과 인쇄업체 등도 조사했다. 광수대는 서울 송파·광진구 등 지역 선관위 직원 5명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하고 날짜를 조율하고 있다.
합수본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전까지 경찰이 수사를 주도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출범한 합수본은 현재 경찰 인력 구성이 마무리되지 않았다. 합수본은 검찰 12명, 경찰 15명 등 총 27명 규모로 출범할 예정이다.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본부장을 맡았다. 검찰에서는 김형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검사가, 경찰에선 고태완 충남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총경)이 부본부장을 맡게 됐다. 합수본 관계자는 “현재 합수본과 광수대가 협력해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연방하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이민 단속 정책에 700억달러(약 107조원)를 지원하는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9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 하원은 향후 3년간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경순찰대에 700억달러를 지원하는 법안을 찬성 214표, 반대 212표로 통과시켰다. 하원의 모든 민주당 의원들과 무소속의 케빈 카일리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해당 예산안은 지난 5일 상원을 통과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두고 있다.
이 예산안이 발효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매년 예산 편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민 단속 정책 관련 기관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예산안에 따르면 ICE와 국경순찰대에는 650억달러가 배정된다. 또한 예비비로 책정된 50억달러의 예산은 마크웨인 멀린 국토안보장관이 재량에 따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이날 표결 후 기자회견에서 “이 예산안은 오래전에 통과됐어야 한다”며 “지난 4년간 민주당의 정책으로 위험한 범죄와 치명적인 마약이 판치는 상황에서, 공화당은 안전한 거리를 되찾고 국경을 강화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킴 제프리스 미 하원 원내대표는 “공화당은 ICE와 트럼프 대통령의 폭력적인 대규모 추방 정책에 아무런 감독, 책임, 안전장치 없이 700억달러의 백지 수표를 쥐여주려 한다”며 예산안 통과를 비판했다.
지난 1월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ICE 요원의 총격으로 미국 시민 2명이 사망한 후 민주당은 이민 단속 정책에 대한 개혁 없이는 증액된 예산안 통과에 반대하겠다고 입장을 밝혀왔다. 민주당은 이민 단속 요원들의 마스크 착용 금지와 수색영장 취득 의무화 등의 안전장치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를 두고 양당의 갈등이 이어지고 민주당이 국토안보부의 예산안 처리를 반대하며 국토안보부는 지난 2월부터 75일간 부분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에 들어가기도 했다.
애초 공화당 지도부는 지난 1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새 연회장 건설 비용 관련 10억달러, 행정부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이들에게 지급하는 ‘사법 피해자 기금’ 18억달러 등을 예산안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면서 공화당 내에서도 반발이 이어졌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사법 피해자 기금이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을 위한 비자금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대했다.
이에 연회장 관련 예산안이 삭제되고 법무부가 사법 피해자 기금 조성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공화당 지도부가 당내 갈등을 적극적으로 봉합하면서 예산안이 극적으로 통과됐다.
AP통신은 공화당이 이번 예산안 통과 등으로 이민 단속 정책을 민주당과 차이를 둔 주요 정책으로 내세워 중간선거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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