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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대법원, ‘김학의 허위 보고서’ 혁신당 이규원에 선고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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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6-1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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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범죄 의혹 조사 과정에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조국혁신당 원주시 지역위원장이 11일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허위공문서작성·행사, 공무상비밀누설, 명예훼손, 업무방해, 개인정보보호법·형사전자절차화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위원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선고유예란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경미할 경우 선고를 미뤄 2년이 지나면 면소(유·무죄 판단을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이 위원장은 검사 시절이던 2018년 11월~2019년 5월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활동하며 별장 성범죄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이 말하지 않은 내용으로 면담 결과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이 위원장은 검찰수사관에게 윤씨를 만나 대화를 몰래 녹음하라고 지시했다. 이 위원장은 수사관으로부터 대화 녹취록을 보고받은 뒤 ‘윤씨 진술을 녹취 없이 복기했다’고 허위 면담 결과서를 작성했다. 이 위원장은 JTBC 기자에게 윤씨 등 3명의 개인정보와 면담 결과서를 제공하고, KBS 기자에게는 사건 관계자 8명의 개인정보와 진상조사단 조사 내용을 알려주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위원장에 대해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를 판결했다. 이 위원장이 윤씨와의 대화 녹취가 없는 것처럼 면담 결과서를 허위 작성했다는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개인정보보호법·형사전자절차화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뒤집어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를 판결했다. 이 위원장이 ‘개인정보를 업무상 처리한 자’로서 처벌 대상이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서 확인한 형사사법정보를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했다고 판단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1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검찰은 상고를 포기했다. 대법원은 이 위원장의 상고에 대해서만 심리한 뒤 항소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재판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판결문이 입수되는 대로 재판소원 제기를 적극 검토할 생각”이라며 “공문서의 법적 성격, 형사 구성요건 해석의 한계 획정, 개인정보와 알권리의 충돌에 있어 정당행위의 여부 등은 현재 진행 중인 다수 형사사건에서도 주요 쟁점이 되므로 헌법적 규명의 대상이기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6·3 지방선거 이후 한국의 산업지형을 지역 균형성장 정책 ‘5극3특’에 맞춰 재설계하는 움직임을 본격화했다. 이달 말까지 각 권역을 순회하며 현장 의견을 수렴해 권역별 핵심 산업을 선정한다. 동시에 수도권 일극 체제를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진 기존 지역 산업정책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시도별 산업 나열이나 분산 지원을 넘어 초광역 단위의 성장엔진을 설계·운영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10일 광주 북구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5극3특 성장엔진 전략포럼’에서 “성장엔진 전략포럼은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공간적 산업지도를 5극3특의 다극 체제로 전환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산업부는 5극3특 각 권역이 스스로 자립하고 경쟁할 수 있는 독자적인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권역별로 각 권역이 가장 잘할 수 있고 미래 가치가 높은 성장엔진을 정하고, 육성해나가는 데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서남권, 오는 19일 제주, 23일 중부권, 24일 대경권, 26일 전북, 29일 강원, 30일 동남권에서 포럼을 열 계획이다. 포럼을 통해 성장엔진 희망 수요 산업에 대해 권역별 산업 여건, 성장 잠재력 등 의견을 수렴한다.
정부는 포럼을 통해 권역별 성장엔진을 선정하고, 각 성장엔진을 국제 경쟁력을 갖춘 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한 7종 정책 지원 패키지(재정·세제·금융·인력·기술·인프라·규제 특례 등)를 발표할 계획이다.
5극3특 성장엔진 정책이 과거 실패를 답습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이날 ‘5극3특 체제의 지역 산업전략에 대한 제언’ 보고서를 통해 “그간의 지역 산업정책이 시도별로 3~5개 산업을 선정하고 클러스터·인프라·투자 촉진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됐지만, 급속한 산업구조 재편과 수도권 집중 심화 속에서 실질적인 성장거점을 만드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5극3특 성장엔진을 단순히 유망 산업의 이름을 나열하는 정책이 아니라, 초광역권 차원에서 국제 경쟁력을 갖춘 신성장동력을 육성하기 위한 산업구조 전환의 ‘점화 장치’로 격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초광역권 내 60분 교통 체계와 대중교통망,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노동시장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산업전략과 생활권 전략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송년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성과관리도 사업비나 유치 건수가 아니라 부가가치, 고임금 일자리, 연구기능 이전, 지역기업 거래, 인재 정착 등 산업구조 전환 효과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을 중재 중인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13일 “향후 24시간 내 최종 타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직후 평화 협정의 전자 서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샤리프 총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에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평화 협정에 가까이 다가와 있다”며 “다음 주에는 실무급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과 이란이 협상 과정에서 보여준 지속적인 노력에 감사드리며 역내 형제 국가들에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면서 “우리는 이번 역사적인 평화 협정이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한 강력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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