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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인쇄 기준 낮추면서 회의 한 번 안 했다···“시스템 총체적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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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6-1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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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진상규명위 첫 회의 개최지난해 12월 지침·편람 개정하며최소 인쇄 기준 60% → 50% 하향회의 없이 내부 결재·의견 수렴만
외부 인사로 구성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는 10일 첫 회의를 열고 “투표용지 부족 시 대응 매뉴얼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며 “사태의 전모를 밝히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했다. 중앙선관위가 6·3 지방선거 전 공식 회의 없이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예상 선거인의 60%에서 50%로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조현욱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사진)은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위원회는 진보·보수 진영과 무관하게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해 오직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모였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이는 결코 단순한 행정착오나 수요예측 실패라고 변명할 수 없으며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된 심각한 헌정질서 위기 사안”이라며 “이 문제가 선관위에 의해 야기되었다는 점에서 선거관리 시스템의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났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현 사태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 엄정히 책임을 묻도록 할 것”이라며 “선거관리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안을 모색해 선거 공정성과 신뢰성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선거관리 시스템 개혁을 제안·권고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 진상규명위원회는 투표용지 인쇄 매수 축소 지침이 시달된 배경 및 원인, 지침 시달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검토했는지 여부, 투표 종료 전 개표 개시를 결정한 사유가 무엇이고 결정권자가 누구인지,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됐던 26개 투표소에 대한 대응책이 무엇이었는지 등에 관한 자료를 선관위에 요청하기로 했다.
조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투표용지 부족 시 대응 매뉴얼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확인했고, 필요시 관련 직원 출석 요구 및 기타 추가 자료 요청을 하겠다”며 “매일 위원회를 개최해 엄정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의 핵심 원인으로는 중앙선관위가 투표지 인쇄량을 예상 선거인 수 60%에서 50%로 낮춘 결정이 지목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실이 선관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해 12월10일 사무총장 전결로 시행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종합관리지침’에서 선거일 투표용지 인쇄 매수 산정 하한 기준을 선거인 수의 60%에서 50%로 축소했다. 같은 달 24일에는 회의 없이 선거정책실장 전결로 시행한 ‘공직선거 절차 사무편람’도 같은 내용으로 개정했다.
선관위는 “지침은 각 부서 의견을 취합한 뒤 내부 결재를 거쳐 시도위원회 등에 하달했고 편람 개정은 각급 선관위의 의견 수렴을 거쳤다”며 “별도 회의는 개최하지 않아 회의록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년 간 340억원을 투입해 ‘피지컬 AI(인공지능)’ 핵심기술 국산화 지원에 나섰다. 원천기술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자체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등으로 독자적인 국내 AI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취지다.
과기정통부는 9일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글로벌 피지컬 AI 강국 도약을 위한 ‘피지컬 AI 선도기술개발’ 착수보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피지컬 AI는 현실세계에서 움직이고 작동하는 AI로, 국방·제조·농업·서비스 등 전방위로 쓰일 수 있어 ‘AI 산업의 다음 격전지’로 꼽힌다.
문제는 피지컬 AI 고도화에 필요한 월드모델·시뮬레이션 기반 기술의 외산 의존도가 높다는 점이다. 시뮬레이션 플랫폼은 실제 현실의 물리법칙과 상호작용을 반영한 가상세계를 구축하고, 로봇의 사전 학습을 돕는 핵심 인프라다. 피지컬 AI가 현실로 나오기 위해서는 시뮬레이션 플랫폼 고도화가 필수적이다.
이에 정부는 올해부터 2년 간 340억원을 투자해 독자적인 피지컬 AI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국산 ‘피지컬 AI 파운데이션 모델’ 구현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통해 현실을 모사하는 시뮬레이션 성능 등을 높여 로봇의 최종 동작 성공률을 20%포인트 이상 올린다는 구상이다. 사업에는 LG전자·마음AI·홀리데이로보틱스·로보티즈·크라우드웍스·알체라·KT·한국과학기술원·서울대학교·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등 10개 산학연이 참여한다.
정부는 ‘월드모델 학습 →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 연계 → 실증·성능 평가 → 사례 분석·재학습’으로 이어지는 실험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2년간 4회 반복 검증으로 기술 완성도를 높이기로 했다. 단순히 실험실 시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제조·물류현장에 투입 가능한 사업화 모델을 창출할 계획이다.
정부가 AI 생태계 전반에서 국산화를 추진하는 데에는 ‘기술 종속화’에 대한 우려가 깔려 있다. 최근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방한 이후 엔비디아와 현대차·네이버 등 국내 기업 간 협력체계 강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지만, 일각에서는 국내 기업의 기술 자립도가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엔비디아가 글로벌 AI 인프라 생태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협력과 동시에 독자기술 개발로 ‘소버린 AI’도 강화하는 투트랙 전략을 취하는 셈이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피지컬 AI 핵심 인프라를 독자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피지컬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이번 사업은 국내 최고 역량을 가진 대기업·스타트업·대학과 연구소가 한뜻으로 뭉친 만큼, 국제 경쟁력을 갖춘 기술을 확보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종전 협상 중 공습을 주고받은 이란과 이스라엘의 갈등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으로 잠시 가라앉았지만, 이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협상이 장기화할수록 상황이 통제를 벗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BBC는 8일(현지시간) 주말 사이 벌어진 이스라엘과 이란의 교전이 세 가지 문제를 드러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만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통제하진 못하거나 통제할 의지가 없다는 점, 이란이 보복을 감수하면서까지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 문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려 한다는 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핵합의가 아직 임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란은 지난 7일 이스라엘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를 공습해 헤즈볼라의 거점을 타격하자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발사했다. BBC는 이번 공격으로 헤즈볼라 문제를 미·이란 종전 협상과 연계시키는 것과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반격을 얼마나 용인하는지 시험하려 했다고 평가했다.
독일 일간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FAZ)은 이란 내 군부 강경파들이 ‘전략적 인내’로는 억지력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쟁 지속 비용을 최대한 높여 협상을 압박하는 전략으로 전환했다고 분석했다.
이란의 새 지도부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에도 살아남은 것을 근거로 더 대담한 무력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는 관측도 있다. 뉴욕타임스는 “이란은 전쟁을 통해 강력한 보복이 생존을 가능하게 하고 적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보도했다.
BBC는 “이스라엘이 미국의 최소한 묵시적 동의 없이 이란을 공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는 이스라엘의 공격에서 거리를 두기 위한 것이거나, 진심으로 막으려 했지만 설득에 못 이긴 것일 수 있다”고 했다.
네타냐후 총리가 보복을 감행한 것은 이스라엘 내부의 강한 요구 때문이란 평가도 나온다. 이스라엘 언론과 야권 모두 이란의 공격 국면이 이스라엘의 미래를 가를 결정적 분기점이라고 보고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오는 9~10월 선거를 앞둔 네타냐후 총리에겐 보복하지 않았을 때의 정치적 부담이 더 크다는 것이다.
이란·이스라엘·미국의 이해관계는 첨예하게 갈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물가 상승과 오는 11월 예정된 중간선거 전 호르무즈 해협 재개통과 핵합의로 전쟁을 매듭짓고 싶어 한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헤즈볼라의 군사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목표여서 협상 타결 자체가 불리한 결과다. 이란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제재와 동결 자산 해제를 핵심 요구 사항으로 내걸고 있다.
니콜라스 부세 FAZ 논설위원은 “트럼프는 세계 최강대국 대통령이면서도 역설적으로 현재 가장 약한 포지션에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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