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차례 “그만해” 외쳐도 성폭력 ‘무죄’ 판결…재판소원 간다 [플랫] > 자유게시판

75차례 “그만해” 외쳐도 성폭력 ‘무죄’ 판결…재판소원 간다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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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6-1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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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해자의 저항을 무력화할 정도의 위력이 없었다는 이유로 가해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이 합당했는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됐다. 지체장애인들이 버스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휠체어 탑승설비 설치 관련 재판소원도 헌재가 들여다볼 예정이다.
헌재는 9일 법무법인 지향과 시민단체 등이 “강간죄 인정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은 성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 여부임에도 불구하고 ‘최협의설’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재판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청구인 A씨는 성폭행 피해자다. 가해자 B씨는 A씨가 여러 차례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유사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았고, 검사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지난 3월 판결이 확정됐다. 법원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했다.
[플랫]75차례 “그만해” 외쳐도 성폭력 무죄…‘피해자 저항’ 묻는 강간죄 재판소원 청구
[플랫]‘강간 당하지 않기 위해’ 피해자가 얼마나 사력을 다했는지 묻는 현행 ‘강간죄’
A씨가 문제 삼는 건 법원이 ‘피해자의 저항이 가능했는지’를 기준으로 강간죄를 인정하는 ‘최협의설’에 따른 판결을 했다는 점이다. 대법원은 2023년 9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강제추행죄 최협의설을 40년만에 폐기했는데, 강간죄 사건에서는 최협의설에 따른 판례를 유지해왔다.
이날 헌재는 지체장애인들이 이동권을 보장하라며 버스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실제 이용 가능성이 높은 노선에만 휠체어 탑승 설비를 제공하면 된다’고 본 법원판결에 대해 제기한 재판소원 사건도 전원재판부에 넘겼다.
청구인 C씨는 버스회사들이 휠체어 탑승설비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라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대법원은 모두 이를 차별로 인정했다. 다만 대법원은 소송 대상이 된 두 업체의 영업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모든 노선에 즉시 설비를 갖추라고 명령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탑승할 개연성이 있는 노선으로 설치 범위를 다시 정하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은 C씨의 직장이 있는 서울과 부모의 주소지 등을 잇는 7개 노선에만 탑승 설비를 설치하라고 판결했다. C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해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C씨는 “법원이 휠체어 탑승 설비 제공 범위를 직장과 가족 거주지를 오가는 노선으로만 제한한 것은 이동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이 판결에 따른다면 거주지나 직장을 옮길 때마다 다시 소송을 내야 하는 문제가 생기고, 이는 재판 청구권을 침해한다고도 주장했다.
이날 회부된 2건을 포함해 헌재의 정식 심리를 받는 재판소원 사건은 8건으로 늘었다. 지난 3월 제도 시행 이후 이날까지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은 877건이고, 이 중 736건(84%)은 사전 심사 단계에서 각하됐다.
▼ 최혜린 기자 cherin@khan.kr
현대엔지니어링이 10일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과 한국형 혁신 핵융합로 핵심 기술 개발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양측의 협약에 따라 현대엔지니어링이 보유한 설계·건설기술과 인허가 역량, KFE의 핵융합 원천기술을 결합해 한국형 혁신 핵융합로 개발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최근 핵융합 에너지 개발에 도전하는 국가들은 이미 전력 생산 가능성을 검증하는 단계로 넘어가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생산시설 구현을 위해 초기 단계부터 기술을 함께 축적해 나가는 것이 핵심”이라며 “한국이 글로벌 핵융합로 기술 경쟁에서 격차를 줄이며 상용화 기반을 앞당기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는 부암동 환기미술관 담벼락 밖 사유지 도로에 있는 은행나무를 되살리기 위해 토양 오염 정밀검사와 ‘아름다운 나무’ 지정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종로구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은행나무 주변 토양 시료를 채취하고 제초제 성분 잔류 여부를 분석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는 향후 토양 개량과 수목 회복 처방 근거 자료로 활용한다.
해당 은행나무를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구는 생태·문화·학술적으로 가치 있는 수목 보전·보호를 위한 아름다운 나무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되면 구의 책임 있는 관리가 가능해진다.
종로구에 따르면 이 나무는 수령 400년 이상을 요구하는 ‘보호수’ 등재 기준에는 못 미친다. 대신 오랜 세월 마을을 지켜왔다는 점을 고려해 아름다운 나무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관련 규칙에 따라 소유자 동의를 얻어야 한다. 문제는 은행나무가 있는 사유지 지분을 나누어 가진 토지 소유자가 49명에 달한다는 것이다. 종로구청 관계자는 “소유주가 많아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구청이 할 수 있는 제도적 노력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환기미술관 측이 은행나무에 제초제를 주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미술관은 은행나무로 인한 담장 훼손을 이유로 들었다. 부암동 주민들과 서울환경연합은 지난달 26일 은행나무 앞에서 환기미술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미술관 측의 공개 사과와 책임 있는 복원을 촉구했다. 종로구는 미술관 측에 협조 공문을 보내 원상복구를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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