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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영국·프랑스 등 6개국, 이스라엘 극우 장관 등 입국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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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6-1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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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프랑스와 영국, 캐나다 등이 9일(현지시간) 요르단강 서안에서 이스라엘인들이 팔레스타인인을 상대로 자행하는 폭력과 관련해 정착촌 운동가 출신인 베잘렐 스모트리히 이스라엘 재무장관 등을 입국 금지했다.
장노엘 바로 프랑스 외무장관은 이날 엑스 게시글에서 “요르단강 서안 지역에서 식민지화와 폭력을 조장한 책임자들에 대해 새로운 제재를 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제재에는 호주, 뉴질랜드, 노르웨이도 함께 한다.
바로 장관은 스모트리히 장관 외에 이스라엘 정착민 단체 지도자 4명과 폭력적인 정착민 21명도 함께 입국 금지했다고 덧붙였다.
바로 장관은 스모트리히 장관이 “서안 지역의 병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서안지구 내 신규 정착촌 건설과 가자지구 재정착을 지지하며,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의 경제적 붕괴와 그로 인해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겪게 될 부정적 결과도 사실상 용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두 국가 해법 방안에 확고히 전념하고 있는 국제 사회의 압도적 다수가 받아들일 수 없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바로 장관을 비롯해 제재에 동참한 장관들은 공동 성명에서 “폭력적인 극단주의 정착민들은 지지자들의 지원을 받아 계속해서 팔레스타인인들을 공격하고 그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스라엘 정부는 모든 공격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보장하고 폭력을 조장하는 단체에 조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안에서는 2023년 10월 가자전쟁 발발 이후 이스라엘 정착민이 연루된 폭력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국제사회는 서안 내 유대인 정착촌 건설을 불법으로 간주한다.
유럽연합(EU)은 지난달 말 극단주의 이스라엘 정착촌 운동가 3명과 단체 4곳을 제재했으나 스모트리히 장관 등 이스라엘 극우 각료들은 제외했다. 스모트리히 장관은 EU가 제재한 단체 중 한 곳을 설립했다.
영국 정부는 이스라엘인 제재와 별도로 이날 영국 기업과 시민들에게 국제법상 불법으로 간주되는 서안 지구 내 이스라엘 정착촌에서 금융 활동을 자제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베트 쿠퍼 외무장관은 이날 의회에서 “나는 우리 기업의 위험 관리 지침을 모호함없이 명확하게 강화했다”며 “영국 국민이나 기업이라면 불법 이스라엘 정착촌 내에서 어떠한 경제·금융 활동도 수행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쿠퍼 장관은 “우리는 폭력적인 정착민 단체들이 팔레스타인인들로부터 빼앗은 땅에서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영국 집권 노동당 의원 137명은 쿠퍼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이스라엘 정착촌 확대와 관련한 조치를 요구했다.
정부가 6·3 지방선거 이후 한국의 산업 지형을 지역 균형 성장 정책 ‘5극3특’에 맞춰 재설계하는 움직임을 본격화했다. 이달 말까지 각 권역을 순회하며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권역별 핵심 산업을 선정한다. 동시에 수도권 일극 체제를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진 기존 지역 산업 정책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시도별 산업 나열이나 분산 지원을 넘어 초광역 단위의 성장엔진을 설계·운영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10일 광주 북구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5극3특 성장엔진 전략포럼’에서 “성장엔진 전략포럼은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공간적 산업지도를 5극3특의 다극 체제로 전환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산업부는 5극3특 각 권역이 스스로 자립하고 경쟁할 수 있는 독자적인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권역별로 각 권역이 가장 잘할 수 있고 미래 가치가 높은 성장엔진을 정하고, 육성해나가는 데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5극3특은 수도권, 동남권(부산·울산·경남), 대경권(대구·경북), 중부권(충청), 서남권(전남·광주) 5개 초광역권과 강원·전북·제주 3개 특별자치도로 나눠 경제·생활권을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산업부는 이날 서남권, 오는 19일 제주, 23일 중부권, 24일 대경권, 26일 전북, 29일 강원, 30일 동남권에서 포럼을 열 계획이다. 포럼을 통해 성장엔진 희망 수요 산업에 대해 권역별 산업 여건, 성장 잠재력 등 의견을 수렴한다.
정부는 포럼을 통해 권역별 성장엔진을 선정하고, 각 성장엔진을 국제 경쟁력을 갖춘 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한 7종 정책 지원 패키지(재정·세제·금융·인력·기술·인프라·규제 특례 등)를 발표할 계획이다.
5극3특 성장엔진 정책이 과거 실패를 답습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같은 날 ‘5극3특 체제의 지역 산업전략에 대한 제언’ 보고서를 통해 “그간의 지역 산업정책이 시도별로 3~5개 산업을 선정하고 클러스터·인프라·투자촉진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됐지만, 급속한 산업구조 재편과 수도권 집중 심화 속에서 실질적인 성장거점을 만드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5극3특 성장엔진을 단순히 유망산업의 이름을 나열하는 정책이 아니라, 초광역권 차원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춘 신성장동력을 육성하기 위한 산업구조 전환의 ‘점화 장치’로 격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초광역권 내 60분 교통 체계와 대중교통망,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노동시장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산업전략과 생활권 전략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송년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5극3특 전략이 실질적 균형성장 전략이 되기 위해서는 시도별 배분을 넘어 권역별 전략협의체와 초광역 협약을 통해 투자입지, 연구·개발, 인재, 교통·정주 인프라를 함께 조정해야 한다”며 “성과관리도 사업비나 유치 건수가 아니라 부가가치, 고임금 일자리, 연구기능 이전, 지역기업 거래, 인재정착 등 산업구조 전환 효과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텅 빈 통일공원 함정전시관 터에 오토캠핑장과 펜션형 시설 조성평소엔 관광 숙박시설로, 재난 땐 이재민 임시 주거공간으로 활용
강원 강릉시 강동면 ‘바다내음 캠핑장·희망하우스’ 앞 해안가는 30년 전 북한 잠수함 침투사건으로 국내외 관심이 집중됐던 곳이다. 1996년 9월18일 무장공비 26명을 태우고 이 일대 해안으로 침투하다 좌초한 북한 350t 상어급 잠수함이 발견되면서 49일간 대간첩작전이 펼쳐졌다. 무장공비 중 대부분인 24명이 죽었고 국군장병과 민간인 등 10여 명이 숨지거나 다쳤다.
강릉시는 이 인근에 1만3223㎡(4000여 평) 규모 ‘통일공원 함정전시관’을 만들어 2001년부터 북한 잠수함과 한국전쟁 때 활약한 해군 퇴역함정인 전북함을 전시했다. 그러나 시설 노후화 등으로 관광객이 급감했다. 2021년 전북함을 해체한 데 이어 2024년에는 북한 잠수함도 해군 1함대 사령부로 이전했다.
이렇게 텅 빈 통일공원 함정전시관 터를 활용할 방안을 고민하던 강릉시가 조성한 곳이 바다내음 캠핑장·희망하우스다. 이 곳은 18면 규모의 오토캠핑장과 소규모 펜션형 숙박시설인 희망하우스 12동, 샤워장, 화장실, 개수대 등을 갖췄다.
희망하우스는 전국재해구호협회에서 기부한 임시조립 주택을 증·개축해 만든 것으로, 지난 2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투숙객이 사계절 쾌적하게 머무를 수 있도록 객실 내부에 침구류와 냉·난방장치를 비롯해 취사할 수 있는 주방 공간 등 각종 설비를 갖췄다.
강릉시는 희망하우스를 평소에는 관광 숙박시설로 활용하고 산불과 태풍 등 재난 발생 시에는 이재민에게 임시 주거 공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달 31일 오전 찾은 바다내음 캠핑장·희망하우스 주차장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짐을 챙기는 관광객들로 분주했다. 몇몇은 아쉬운 듯 희망하우스 앞에서 동해를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경기 수원에 사는 김서현씨(36)는 “지난 밤 객실 창문을 열고 잔잔한 파도 소리도 들으며 밤바다 정취를 만끽했다”며 “피서철에도 다시 한번 올 생각”이라고 말했다.
통일공원 함정전시관일 때도 이곳에 와봤다는 한 관광객은 “동해안의 주요 안보 관광지였던 곳이 이색적인 관광 숙박시설과 오토캠핑장으로 바뀐 걸 보니 놀랍다”며 “객실에서도 일출을 볼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했다. 해안도로를 따라 정동진으로 향하던 중 잠시 들렀다는 이성준씨(48)는 “바다 전망이 너무 좋다. 나중에 가족들과 함께 꼭 오고 싶다”고 말했다.
희망하우스 숙박 가격은 1박 기준으로 비수기 주중 8만원·주말 10만5000원, 준성수기(7월1일~9일, 8월21일~31일) 주중·주말 10만5000원, 성수기(7월10일~8월20일) 주중·주말 13만원이다. 캠핑장 이용 요금은 비수기 주중 4만 원·주말 5만원, 준성수기 주중·주말 5만원, 성수기 주중·주말 6만원이다. 위탁 운영을 맡은 강릉관광개발공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할 수 있다.
강릉시 관계자는 “바다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파도 소리를 들으며 휴식을 취할 수 있어 주말마다 예약이 꽉 찬다”며 “바다내음 캠핑장·희망하우스가 강릉 남부권의 새로운 숙박 명소로 부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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