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이 대통령 “조직노동자들 과도한 요구는 지탄”…노동절 앞두고 삼성전자 노조 비판 > 자유게시판

성남성범죄변호사 이 대통령 “조직노동자들 과도한 요구는 지탄”…노동절 앞두고 삼성전자 노조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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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6-05-04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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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절을 하루 앞둔 30일 “일부 조직노동자들이 자신들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 부당한 요구를 해서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면 해당 노조뿐만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노조가 최근 영업이익의 15%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노동자 간 연대와 사회적 책임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고용에 있어 약자인 노동자들의 힘은 같은 입장을 가진 다른 노동자들과의 연대에서 나온다”며 “노동 3권을 보장하는 것도 바로 그런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나만 살자’가 아니고 노동자, 국민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책임 의식과 연대 의식도 필요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대전환으로 노동과 산업 현장이 앞으로 근본적인 변화에 노출되게 된다”며 “이런 중차대한 도전을 이겨내려면 상생과 협력의 정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사측은 노동자를 기업 운영의 소중한 동반자로 대우해야 한다”면서 “노동자, 노조도 책임 의식을 함께 가져야 한다. 노동자들 상호 간에 연대 의식도 발휘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최근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가 영업이익의 15% 성과급 지급, 성과급 상한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다음달 21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한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사용자로서 정부 책임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 조건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사용자인 정부부터 모범적 사용자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공공부문 종사 기간제 노동자에게 최대 10%의 공정수당을 지급하는 내용 등을 담은 비정규직 처우 개선 대책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노동자와 사용자, 국민 모두 역지사지의 정신을 발휘해 공생과 협력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말씀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진 비공개회의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외국인 노동자 인권보호 강화 방안을 보고받고 “이 문제는 토론의 대상이 아니다. 무조건 빠르게 해결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격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각 사업장별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인권침해) 적발 시 엄정 처벌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말했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절인 다음달 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노동자들을 청와대에 초청해 기념식을 연다. 청와대가 노동절 기념식을 개최하는 것도, 양대 노총이 노동절 행사를 함께하는 것도 처음이다. 청와대는 이날 “이 대통령이 63년 만에 되찾은 노동절을 맞아 노사정 주요 인사와 다양한 직종·세대의 노동자 등 120여명을 초청한다”며 “‘소년공 노동자’ 출신인 이 대통령은 다시 찾은 노동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노동의 가치에 공감하고 노동자의 헌신에 감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바꿨고 올해 법정 공휴일로 지정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학교 현장 체험학습과 관련해 법률적 책임 등 교사의 불합리한 부담은 없는지 검토할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교사, 학부모,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공개적 토론 과정을 통해 수렴하고, 교사의 법률적 책임 및 면책 영역에 있어 불합리한 부담은 없는지 교육부와 법무부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소풍과 수학여행을 잘 가지 않는 현상을 언급하며 “구더기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 장독을 없애면 안 된다”며 “이게 책임 안 지려고 학생들한테 그 좋은 기회를 빼앗는 것이지 않은가,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말했다.
유럽연합(EU)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EU산 자동차 관세 인상 발표에 맞서 “미국이 무역 합의를 어기면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과 EU 간 무역 갈등이 다시 격화될 분위기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DPA 통신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EU는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준수하고 있다”며 미국의 관세 인상 시 대응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EU와 무역 합의를 했지만, 그들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이번주부터 EU산 승용차와 트럭에 부과하는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EU 집행위 대변인은 “우리는 여전히 예측 가능하고 상호 호혜적인 유럽·미국 관계를 원한다”며 “EU는 통상적인 입법 절차에 따라 합의 내용을 이행 중”이라고 반박했다. 베른트 랑게 유럽의회 무역위원장도 엑스에 “이번 결정은 미국이 얼마나 신뢰할 수 없는 상대인지를 보여준다”며 “가까운 파트너를 이런 식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 이제 EU도 우리의 입지를 바탕으로 최대한 명확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썼다.
미국과 EU는 지난해 7월 무역 합의를 통해 자동차를 포함한 대부분의 EU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했다. EU는 미국 공산품 관세를 철폐하고, 미국산 농산물의 EU 시장 접근을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편입 요구, 유럽 국가들에 대한 관세 압박, 미 대법원의 관세 무효 판결 등이 이어지면서 EU 내에서는 합의 이행 속도가 늦어졌다.
유럽의회는 지난 3월 무역협정 승인 과정에서 “미국이 합의를 지키지 않을 경우 EU가 자국 산업과 경제적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내용의 수정 조항을 추가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표는 최근 미·이란 전쟁을 둘러싼 미국·EU 간 외교 갈등과 맞물려 있다.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해 유럽 국가들에 군함 파견을 요구했지만, 주요 유럽 국가들은 이를 거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 안보의 핵심 축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를 “종이호랑이”라고 비난하며 탈퇴 가능성까지 거론한 상황이다.
중동의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 벤치마크인 브렌트유가 배럴당 126달러까지 치솟았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한국시간 30일 오후 2시 현재 전장보다 4.81% 오른 배럴당 123.71달러를 나타냈다. 장 중 한때 126.41달러까지 치솟았다. 이는 2022년 6월 이후 장중 최고치다.
같은 시간 뉴욕상품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미국 서부텍사스원유(WTI) 선물 가격도 전장 대비 2.69% 오른 배럴당 109.75달러다. 한때 110.93달러로 110달러를 넘어섰다.
브렌트유와 WTI 선물이 전날 각각 6.10%, 6.95% 상승한 데 이어 미군이 새로운 군사적 옵션을 검토한다는 보도에 상승 폭을 키우는 흐름이다.
이날 미 온라인매체 액시오스는 중동 지역 미군을 관할하는 미 중부사령부의 브래드 쿠퍼 사령관이 3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예정인데, 이는 군사작전 재개가 진지하게 검토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보도했다.
전날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 포기를 받아내기 위해 이란에 대한 장기적인 해상 봉쇄를 준비하라고 보좌진에게 지시했다는 보도와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이 석유 업계와 석유 트레이딩 업계 임원들과의 회의에서 해상 봉쇄를 장기화하면서도 미국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는 보도 등이 나오면서 고유가 장기화 우려를 키웠다.
이란은 여전히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이란 군 고위 안보 소식통은 “이란군은 이제 해상 봉쇄에 대한 인내의 한계에 도달했으며,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주변의 불법적인 해상 봉쇄를 유지할 경우 단호한 응징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라고 경고했다고 이란 국영 프레스TV가 29일 보도했다.
웨스트팩 뱅킹의 로버트 레니 원자재 리서치 책임자는 블룸버그에 “시장이 의지해온 안전망, 즉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는 희망을 트럼프 대통령이 무너뜨렸다”며 “이제 트레이더들은 불편한 현실과 마주하고 있다. 즉, 양측 모두 승리하고 있다고 믿고 있고, 어느 쪽도 협상에 나설 분명한 유인은 없으며, 에너지 가격은 상승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란전 개시 이후 이란이 글로벌 에너지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자 미국은 이란 관련 선박의 해협 및 인근 해역 출입을 차단하는 해상 봉쇄에 나섰고, 2차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양국 간 외교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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