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김서준 오만한 민주당? 공소취소 길 연 특검법에 당내서도 당혹···“국민 누구도 누려보지 못한 특혜” > 자유게시판

해시드김서준 오만한 민주당? 공소취소 길 연 특검법에 당내서도 당혹···“국민 누구도 누려보지 못한 특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6-05-04 02:14

본문

해시드김서준 여당이 발의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공소취소하는 길을 열어둔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싼 논란이 3일 계속되고 있다. 대통령이 당사자인 사건의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특검이 공소취소까지 가능하게 한 법안을 낸 것을 두고 진보 진영과 학계 내에서도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당은 여론 추이를 보며 6·3 지방선거 전 특검법 처리 여부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3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내부 공감대도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특검법을 발의한 것에 대해 여당 내에서도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읽힌다.
민주당 중진 A의원은 “정치적으로 공소취소 주장은 할 수 있으나 실제 법을 내고 통과시키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며 “의원총회를 하면 문제 제기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억울하면) 재판 과정을 통해 무죄 받고 정리하는 것이 사람들 머릿속에 있는 시스템”이라며 “그 시스템을 부정하는 게 아니냐는 걱정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B의원은 “우리가 다수당이니까 억지로 난리 쳐서 특검이 공소취소를 했다고 쳐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 다시 제기할 수도 있고, 민심 나빠지고, 지지율도 떨어진다”며 “그다음엔 더 혹독한 상황이 벌어진다”고 말했다. C의원은 “(당 입장에서) 정당성이 있다 해도 결국은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을 넘겨받아서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건 오해받기 딱 좋다”며 “저쪽(보수 야당)이 그냥 있을 거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도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위를 담당한 의원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 간 온도 차도 감지된다. D의원은 “원내에서는 반드시 특검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 같다”며 “공소취소가 옳으냐 그르냐만 보면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지만, 지금 원내나 국조를 한 사람들은 당연히 공소취소해야 된다는 입장이어서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크다”고 말했다.
보수세가 강한 부산·울산·경남과 대구 선거의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이 법안 때문에 선거가 위험한 곳은 대구, 부산, 경남”이라며 “대구 사람들은 안 그래도 민주당을 찍지 않을 명분이 필요했는데 국민의힘에서 후보들에게 이 법안에 대한 입장을 물어보면 뭐라고 해야 하느냐”고 말했다. E의원은 “굳이 여론도 안 좋게 하고 분란을 일으켜 가면서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며 “선거 때 이렇게 힘자랑하면 누가 좋아하겠느냐”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일반 국민은 범칙금 고지서만 나와도 꼼짝없이 내야 하는데 특검까지 동원해 죄를 지운다”며 “어느 국민이 억울한 재판을 받았다고 해서 국정조사에 이어 특검까지 동원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진보 진영과 학계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의당은 지난 1일 논평에서 “입법 권력이 대통령 엄호의 목적으로 특검법을 남용하고 사법 절차를 뒤흔드는 선례를 경계한다”며 “(향후) 저들(내란 세력)이 이 선례를 악용해 공소취소 권한을 제멋대로 휘두른다면 무슨 명분으로 막을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수많은 억울한 국민 그 누구도 누려보지 못한 특혜를 대통령이 가장 먼저 누리는 일에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국민에게 상당한 오해를 낳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친위쿠데타, 이 대통령에 대한 과도한 수사에 분노를 품을 순 있지만 그게 지나쳐 헌정 체제와 조응하지 않는 입법안을 추진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학과 교수도 “나쁜 전례를 만들어 상대 진영이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여당 지도부는 여론 추이를 가늠하며 특검법 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7일과 20일에 각각 개헌안 투표와 후반기 국회의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가 예정된 상황이다. 당내에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지방선거 전까지 본회의를 미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부가 충전기 출력에 따라 2개 구간으로 구분돼 있는 전기차 공공 충전요금을 5개 구간으로 세분화하고 요금 단가를 차등화한다. 충전시설 운영자가 요금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데 대한 소비자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충전시설 인근에 요금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할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 충전요금 개편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편안을 보면 충전기 출력을 기준으로 ‘100㎾ 미만’은 1㎾h(킬로와트시)당 324.4원, ‘100㎾ 이상’은 347.2원 등 두 구간이던 요금 체계가 5개 구간으로 세분화된다. 공공 충전요금 체계에 충전기별(완속·중속·급속) 실제 비용 차이를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개편 이후 충전요금은 ‘30㎾ 미만’ 294.3원, ‘30㎾ 이상~50㎾ 미만’ 306.0원, ‘50㎾ 이상~100㎾ 미만’ 324.4원, ‘100㎾ 이상~200㎾ 미만’ 347.2원, ‘200㎾ 이상’ 391.9원이다. 충전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린 저출력 충전기 요금은 기존보다 낮추고, 200㎾ 이상 초급속 충전기엔 기존보다 높은 단가를 적용하는 구조다.
개편된 요금체계는 기후부가 설치·운영하는 공공 충전기를 이용하거나, 기후부와 협약을 체결한 충전기에서 기후부 회원카드로 결제하는 경우(로밍)에 적용된다.
현재 기후부 공공 충전시설을 봄(3~5월)·가을(9~10월)의 주말·공휴일 오전 11시~오후 2시에 이용할 때 할인되는 충전요금은 새로운 요금 단가에 종전 할인 폭(㎾h당 최대 48.6원)을 적용해 책정된다. 30㎾ 미만 기기에서 충전하는 경우에는 294.3원에서 245.7원(토요일), 251.6원(일·공휴일)으로 낮아진다. 200㎾ 이상 기기의 경우 충전 요금이 391.9원에서 343.3원(토요일), 349.2원(일·공휴일)으로 할인된다.
요금체계 개편과 함께 충전시설 관리도 강화된다. 지난해 11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기후부는 충전요금 정보를 외부에 표시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전기차 충전시설 운영자는 충전요금을 표지판이나 안내문 등을 통해 공지하고, 고속도로 휴게소 충전시설은 주유소처럼 외부에 요금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충전시설 정보 공개 범위도 확대된다. 앞으로는 충전요금과 시설 위치, 실시간 이용 가능 여부 등이 한국환경공단 무공해차 통합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기후부는 계절과 시간대에 따라 달라지는 전기요금을 전기차 충전요금에 연동해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은 시간대엔 더 낮은 요금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노동계 “초기업별 교섭 잇는 계기”노란봉투법 취지 ‘확대 적용’ 사례다단계 하도급·낮은 운임은 숙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CU BGF로지스가 29일 잠정 합의한 단체합의서는 최종 합의될 경우 특수고용 노동자의 교섭 지위를 인정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간 교섭권을 보장받지 못했던 하청 화물기사들이 노동위원회 판단을 거치지 않고도 원청과 직접 교섭한 사례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의 취지가 확대 적용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양측이 단체합의서 서명식을 연기하고 협상을 계속하는 등 진통을 거듭했다.
양측이 잠정 합의한 단체합의서에는 화물연대 활동 보장, 기존 주 1회 유급 휴무와 별개로 분기별 1회 유급 휴가 추가 보장, 운송료 7% 인상 등이 담겼다. 회사는 파업과 관련해 화물연대에 민형사상 책임도 묻지 않기로 했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합의서 초안에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명시된 만큼 노조로서 교섭한 것”이라며 “향후 교섭을 이어갈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그간 화물기사와 같은 특수고용직은 개인사업자 성격이 강하다는 이유로 교섭권 인정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져왔다. 경영계는 화물연대가 노조 설립신고 필증을 받지 않은 법외노조이고, 원청과 직접 고용 관계가 없어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 27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CJ대한통운과 한진을 상대로 한 화물연대의 ‘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시정 신청’을 인용한 것이 전환점이 됐다. 화물연대의 노조 지위와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된 것이다.
이번 잠정 합의안은 화물기사도 노조 지위를 바탕으로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꼽힌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장은 “노란봉투법 취지를 반영한 것이자 개별 기업을 넘어선 초기업별 교섭으로 나아가는 시금석을 놨다고 볼 수 있다”며 “그동안 법 적용 범위 밖으로 여겨졌던 영역에서 교섭이 성사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잠정 합의가 노동위원회 판단을 거친 것은 아니지만, 원청과 하청 노동자 간 교섭 보장이라는 노란봉투법 취지를 구현한 사례로 볼 수 있고, 기존 기업별 교섭 틀을 깨고 직접 고용관계를 넘어 공급망 전체를 대상으로 한 교섭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것이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유급 휴가 보장이다. 김 소장은 “특수고용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연차 휴가를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분기별 1회라도 유급 휴가를 정한 것은 상당한 진전”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구조적 한계는 여전히 남아 있다. 화물운송업계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와 낮은 운임, 열악한 노동조건 등은 이번 잠정 합의안으로 해결되지 않았다. 화물연대도 “핵심 요구는 반영됐지만 구조적 문제는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노동계는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원청과의 직접 교섭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해소하는 근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노총도 “특수고용 노동자의 법적 지위가 모호해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게 갈등의 원인”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노동자성 인정 기준을 확대하고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전글슈퍼에렉스 구매, 천연시알리스 구매, 확대, 늘푸른닷컴,nulppurun.com 26.05.04
다음글서울탐정사무소 이혼전문변호사 26.05.0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울그레이스피부과의원

서울그레이스피부과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