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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쌍방울 대북송금’ 등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조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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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6-05-04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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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쌍방울 대북송금과 대장동 개발 비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예훼손 보도 수사 등을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도록 명시한 내부 훈령 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30일 파악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규정(훈령)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위원회는 검찰의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하고 후속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독립 기구로, 전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설치를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 규정을 다음달 12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규정 제정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국회의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에 기재된 사건 중에 위원회 의결을 통해 조사 대상을 결정한다. 국정조사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 수수 의혹,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 서해 피격 공무원 월북 조작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예훼손 보도 사건 등 7개 수사가 다뤄졌다.
위원회는 또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나 국민이 제안한 사건도 위원회 의결을 통해 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정안엔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은 수사나 재판에 미칠 영향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도 포함됐다.
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 등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검찰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 전문성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의 별도 자격 요건은 없으나 진상조사 대상 사건의 관계인, 친족, 대리인, 변호인 등 수사와 재판에 관여했던 이는 사건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배제 여부는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법무부는 전날 “국정조사에서 새롭게 드러난 사실들과 관련해 추가적인 의혹이 제기됐다”라며 “여전히 많은 국민께서 당시 수사 과정의 적법성과 적절성에 깊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위원회 설치 배경을 밝혔다. 이어 “이번 국정조사의 기관보고와 현장조사, 그리고 청문회에서 제시된 지적과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과거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과 오류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바로잡아 검찰이 형사사법 중추 기관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는 기관으로 거듭나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일상적 경험, 뉴스, 역사적 사실 등 각종 경로를 통해 우리는 수많은 ‘악한 행동’과 맞닥뜨린다. 그럴 때마다 드는 의문. 도대체 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 책은 그런 질문에 대한 과학적 대답이다. 악한 행동을 이해하려는 공통의 관심사로 엮인 심리학자 3명이 10년 넘는 시간 동안 250만명의 데이터를 분석·연구해 악을 도덕적 관념이 아닌, 데이터와 통계의 영역에서 재구성했다. 한마디로 어떤 원인과 조건에 의해 ‘악한 행동’이라는 결과로 이어지는지 이해를 돕는 설계도 같은 책이다.
악한 성격의 핵심과 본질은 ‘다크 팩터’라는 특정 인자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이 책의 출발점이다.
다크 팩터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타인의 희생을 통해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일반적 성향이며, 여기에는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신념이 동반된다. 그 신념은 객관적으로 옳다거나 논리적일 필요는 없다. 나는 남들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남들의 희생은 당연하다거나 어차피 세상은 위험한데 내가 먼저 공격하는 게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스스로 타당하다고 믿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사이코패스나 마키아벨리즘은 다크 팩터의 대표적인 성격적 특징이다. 예를 들어 복수를 할 때 사이코패스는 즉각적인 보복 경향을 보인다면 마키아벨리즘은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복수할 것인지를 먼저 숙고한다. 같은 다크 팩터를 갖고 있지만 이것이 어떻게 발현되는지, 국적이나 세대, 성별, 지능, 교육 수준 등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등을 분석하고 고찰하는 과정이 흥미롭게 이어진다. 다크 팩터가 높은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더 우파에 위치하고 있다는 결과가 전 세계 30여 민주주의 국가에서 동일하게 관찰된다는 연구 결과도 눈길을 끈다.
다크 팩터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은 선에 대한 믿음을 재확인시켜준다.
미국과 이란 간 불안한 휴전 상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29일(현지시간) 이란의 법정 화폐인 리알화 가치가 달러당 180만리알까지 떨어지면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AP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지난 2월 28일 전쟁이 시작된 이후 몇주 동안 리알화 환율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돼 왔는데, 이는 전쟁 여파로 무역이 중단되고 수입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던 덕분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리알화는 이틀 전부터 하락 조짐을 보였으며 이날 역대 최저 수준으로 급락했다.
전문가들은 리알화 가치 폭락이 이란의 인플레이션을 더욱 부채질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고 AP는 전했다. 식료품과 의약품, 전자제품, 원자재에 이르기까지 수입품 의존도가 높은 이란 경제에서 달러 환율 변동의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이번 환율 폭등은 지난 1월 통화 위기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촉발된 지 불과 몇 개월 만에 다시 발생한 것이다. 당시 리알화는 일주일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환율이 달러당 140만리알에서 160만리알로 약세를 보인 바 있다. 이로 인해 물가 상승에 대한 대중의 분노와 국가 경제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극히 심화됐었다.
AP는 리알화가 사상 최저 가치를 기록하기 전부터 기본 생활용품의 가격이 이미 치솟으면서 이란 가계에 압박을 주고 있었고, 지난 2주 동안 우유, 요구르트, 식용유, 빵, 쌀, 치즈, 세제 등의 가격이 상승했다고 전했다.
현재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은 소강상태이지만, 미국의 해상 봉쇄가 이어지면서 이란 경제에 부담을 더하고 있다. 특히 미군이 석유 수출선을 차단하거나 나포하면서 이란 정부의 핵심 수입원인 원유 판매와 외화 확보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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